1. 개정이유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의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 25477호, 2014. 7. 16. 시행)되고, 의료급여대상에 건강보험의 선별급여항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25477호, 2014. 7. 16. 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령 별표 1에 제1호ㆍ제2호ㆍ제3호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75세 이상 노인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 관련 서식 등을 규정(제17조의3 등 개정)

나. 선별급여 항목에 대한 기금부담금 등을 규정(별표 1의2)

1) 선별급여 항목,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에 대한 기금부담금을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으로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110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82호, 2014. 9.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7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13조제1항 [별표] 제1호마목 및 제2호바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이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말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치과임플란트  등록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중지ㆍ 변경 ㆍ 해지 ㆍ 취소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틀니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등록내역 등을 연계하여 적용한다.

제2장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선별급여항목에 대한 의료급여기금) 영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 항목 및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 제4장 제1호(13)〔등록번호〕 중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틀니에 대한”을 “제17조의3제2항과 제5항에 따라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으로 한다.

별표 1 “제5장 나목(3)[1종수급권자 노인틀니]”를 “제5장 나목(3)[1종수급권자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로, “틀니에 대한”을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장 “나목(6)[2종수급권자 노인틀니]”를 “나목(6)[2종수급권자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로, “틀니에 대한”을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2〕

영 별표 1 제3호의 요양급여 항목 및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등(제23조의2 관련)

1. 행위

분류 번호	코 드	분 류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부담률(액)*	비고**
자-484	S4841 S4842 S4843 S4844 S4845 S4846 S4847 S4848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Implantation of intrathecal drug infusion pump 가. 시험적 약물 주입술 (1) 단순 천자에 의한 것 (2) 카테터 설치술에 의한 것 나. 펌프 이식술 다. 펌프 약제 리필 라. 펌프 프로그램 재설정 마. 카테터 교환술 바. 펌프 교환술 사. 카테터 및 펌프 제거술	50

2. 치료재료

코드	품명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부담률(액)*	비고**
J4411006	SYNCHROMED INFUSER PUMP	50
J4412006	CATHETER ACCESS PORT KIT	50
J4413006	REFILL KIT	50
J4414006	CATHETER PASSER	50
J4415006	ASCENDA CATHETER	50
J4416006	ASCENDA CATHETER REVISION KIT	50

3. 약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제3조제1항의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한 경우에 한함)

주성분코드	주성분명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부담률(액)*	비고**

* 기금부담률이 의료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인 경우에는 “20”, 100분의 50인 경우에는 “50”,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부담액이 의료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액으로 정하는 경우 기금 부담금으로 표시

** 요양급여기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제3조제1항의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기준”으로 표시, 세부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참고

별지 제27호 서식 및 별지 제2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7조의3제4항 내지 제7항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의제4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23조의2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진료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3(틀니에 대한 의료급여) ① ∼ ③ (생 략)	제17조의3(틀니에 대한 의료급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틀니에 대한 등록내역 등을 연계하여 적용한다.	④ 영 제13조제1항 [별표] 제1호마목 및 제2호바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이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말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치과임플란트 등록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중지ㆍ 변경 ㆍ 해지 ㆍ 취소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틀니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등록내역 등을 연계하여 적용한다.
<신 설>	제23조의2(선별급여항목에 대한 의료급여기금) 영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 항목 및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

현 행	개 정 안
제4장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	제4장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	1. 공통사항
(1)~(12) (생 략)	(1)~(12) (현행과 같음)
(13)〔등록번호〕의료급여수가기준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를 제외한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진료한 경우 및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틀니에 대한 의료급여를 시행한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기재한다.(틀니의 유상 유지관리 기간은 제외)	(13)〔등록번호〕-------------- --------------------------------------------------------------------------------------------------------제17조의3제2항과 제5항에 따라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
제5장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작성요령 가. 1·2차 의료급여 공통 (1)~(3) (생 략) 나. 본인일부부담금	제5장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작성요령 가. 1·2차 의료급여 공통 (1)~(3) (현행과 같음) 나. 본인일부부담금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1종수급권자 노인틀니〕75세이상 1종수급권자가 제1차․제2차․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틀니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의료급여비용총액1의 20%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한다.	(3)〔1종수급권자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2종수급권자 노인틀니] 75세이상 2종수급권자가 제1차․제2차․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틀니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의료급여비용총액1의 30%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한다.	(6) [2종수급권자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 행위

분류 번호	코 드	분 류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부담률(액)*	비고**
자-484	S4841 S4842 S4843 S4844 S4845 S4846 S4847 S4848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Implantation of intrathecal drug infusion pump 가. 시험적 약물 주입술 (1) 단순 천자에 의한 것 (2) 카테터 설치술에 의한 것 나. 펌프 이식술 다. 펌프 약제 리필 라. 펌프 프로그램 재설정 마. 카테터 교환술 바. 펌프 교환술 사. 카테터 및 펌프 제거술	50

2. 치료재료

코드	품명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부담률(액)*	비고**
J4411006	SYNCHROMED INFUSER PUMP	50
J4412006	CATHETER ACCESS PORT KIT	50
J4413006	REFILL KIT	50
J4414006	CATHETER PASSER	50
J4415006	ASCENDA CATHETER	50
J4416006	ASCENDA CATHETER REVISION KIT	50

3. 약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제3조제1항의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한 경우에 한함)

주성분코드	주성분명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부담률(액)*	비고**

* 기금부담률이 의료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인 경우에는 “20”, 100분의 50인 경우에는 “50”,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부담액이 의료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액으로 정하는 경우 기금 부담금으로 표시

** 요양급여기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제3조제1항의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기준”으로 표시, 세부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참고

[별표 1의2] 영 별표 1 제3호의 요양급여 항목 및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등(제23조의2 관련)

[별지27호]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①( □ 신규 □ 재등록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등록번호				접수일자
②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종별
	주소 ( )						전화번호
③ 의료 급여기관확인란	상병명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상병기호		K08.1
	시술시작일
	치식번호	* 치식번호: 우상(11~18), 좌상(21~28), 좌하(31~38), 우하(41~48)
	재등록 ※재등록시에만 작성합니다.	재등록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재등록 시술 시작 단계
			□ 동일 의료급여기관 재등록				□ 2단계
			□ 타 의료급여기관 재등록				□ 1단계 □ 2단계 □ 3단계
		재등록 사유 □ 2단계 시술 실패(골유착실패) □ 의료급여기관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진료진행이 불가한 경우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 기호, 명칭 :			,				(의료급여기관 직인)
	담당의사 면허번호, 성명 :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④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급권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본인은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의 제3호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의한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본인은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를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 본인은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 등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⑤ 수급권자 본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면)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급여 서비스 안내

▪ 만 75세 이상으로, 부분무치악 어르신(완전무치악 제외)에게 분리형 식립재료와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에 한하여 의료급여 적용이 됩니다.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에 급여 적용되며, 전치부(앞니)는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가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종 수급권자는 20%,

2종 수급권자는 30%입니다.

▪ 분리형 식립재료의 고정체(Fixture), 지대주(Abutment)는 별도 산정하고, 그 외 재료(Cover screw, Healing abutment 등) 및 보철수복재료는 찬11 치과임플란트 소정 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치과임플란트의 사후점검기간은 보철 장착 후 3개월(진찰료만 부담)까지 입니다.

▪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입니다.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유의사항

1. 재등록은 같은 치식번호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동일 의료급여기관 재등록은 ‘2단계 시술 실패(골유착실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의료급여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치과의사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 발급 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작성방법

① 처음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신규’에 √ 표시하고, 치과임플란트를 재시술하고자 할 경우 ‘재등록’에 √ 표시합니다.

② 수급권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의료급여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③ 의료급여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 시술시작일은 1단계 진료일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등록 건은 재등록 시술시작단계의 시술시작일을 기재합니다.

- 치식번호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기재합니다.

④ 보장기관에 대상자 등록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하실수 있습니다.

- 임플란트 대상자 본인 : 만7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가족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급권자 본인이 개인정보에 관련 사항 동의 및 확인이 필요하므로 수급권자 본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28호]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등 록 내 역	등록 번호		치식번호		시술 시작일
수급권자 정보	성명	종별
주민번호	전화번호
의료급여 기관 정보	의료급여기관기호	의료급여기관명	전화
□ ②시술 중지	중지신청	시술중지일
사유	□ 2단계 시술 실패(골유착 실패)
□ ③변경	변경신청	신청구분	□ 수급권자 요청 □ 의료급여기관 요청 □ 기타
사유기재
변경내용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항목기재)
□ ④해지	해지신청	사유기재
※ 해지신청건도 치과임플란트 보험인정 개수에 포함됩니다.
□ ⑤취소	취소신청	사유기재
위와 같이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또는 신청인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기관명(기호) :	( )	(직인)
담당의사(면허번호) :	( )	(서명 또는 인)
□수급권자	⑥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급권자와의 관계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의료급여기관 요청에 의한 시술중지/변경/취소는 반드시 의료급여기관 직인 및 치과의사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2. ② 시술중지는 등록한 의료급여기관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3단계 시술 후에는 ‘시술중지’를 하실 수 없습니다. 3. ③ 변경은 신청한 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항목을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 치식번호에 대한 변경 : 보장기관에 취소신청 후 보장기관에서 다시 등록합니다. 4. ④ 해지는 수급권자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치과임플란트 평생 인정개수에 포함되므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5. ⑤ 취소는 요양기관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작성방법
①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로 등록된 내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수급권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의료급여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③, ④, ⑤ 등록된 내용을 시술중지, 변경, 해지, 취소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항목에 √ 표시하고 관련내용을 기재합니다. ⑥ 보장기관에 대상자 등록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하실수 있습니다. - 임플란트 대상자 본인 : 만7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가족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