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11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1호, 2019.6.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중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와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급여기준,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상후두기도유지기’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와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소정 마취료 또는 입원료에 포함됨. 다만, 식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심음․폐음․체온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및 식도, 항문, 방광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체온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는 별도 산정함.
상후두기도유지기 급여기준	상후두기도유지기는 전신마취 또는 기도유지를 목적으로 사용 시 별도 산정함.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6장 마취료  일반사항 중 ‘후두마스크에 의한 기도확보’ 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Ⅲ. 치료재료			Ⅲ. 치료재료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3장 마취료			제3장 마취료
<신설>		<신설>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와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소정 마취료 또는 입원료에 포함됨. 다만, 식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심음․폐음․체온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및 식도, 항문, 방광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체온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는 별도 산정함.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신설>		<신설>	상후두기도유지기 급여기준		상후두기도유지기는 전신마취 또는 기도유지를 목적으로 사용 시 별도 산정함.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6장 마취료			제6장 마취료
일반사항	후두마스크에 의한 기도확보	소정 마취료에 포함됨	<삭제>	<삭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