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0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2호, 2017. 5.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6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6란 다음에 가-27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가-27	AI900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36,776.26
		주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12조에 의한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를 한 날(동의를 한 시점이 포함된 날의 0시)부터 적출까지 발생한 비용 중 장기이식법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뇌사판정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이송비(인건비 포함), 장기기증 상담 및 코디네이터관리비, 뇌사판정비, 공여자와 수혜자간의 HLA 교차시험 검사비,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 진료비 일체(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을 포함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중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나-113란에 B1133을, 나-126란 다음에 나-127(B1270)를, 나-524란 다음에 나-527(C527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나-113 (B1133)

나-127 (B1270)

나-527 (C5270)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체액 및 천자액 검사] 중 너-14란 다음에 너-14-1란을, 같은 절 [혈액학 검사] 나-126란 다음에 나-127란을, 같은 절 [세포면역검사] 나-526란 다음에 나-527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제1절 검체 검사료
		[체액 및 천자액 검사]
너-14-1	B0114	인산화된 인슐린양 성장인자결합단백질-1, 간이검사	214.52
		Phosphorylated Insulin-like Growth Factor Binding Protein-1(phIGFBP-1), Handy test
		[혈액학 검사]
나-127	B1270	EMA 적혈구 결합검사[유세포분석법] EMA RBC binding Test [Flow Cytometry]	403.07
		[세포면역검사]
나-527	C5270	NK 세포 활성도 검사 [유세포분석법] Natural Killer cell Activity [Flow Cytometry]	612.04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혈액학 검사] 나-113란을, 같은 절 [출혈, 혈전 검사] 나-164-1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제1절 검체 검사료
		[혈액학 검사]
나-113		적혈구 삼투압 취약성 검사 RBC Osmotic Fragility Test
	B1131	가. 화학반응-장비측정	82.93
	B1132	주 : 24시간 적혈구 삼투압 취약성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81.05점을 별도 산정한다.
	B1133	나. 유세포분석법 Flow Cytometry	403.07
		[출혈, 혈전 검사]
나-164-1		혈소판복합기능검사 Platelet Multi-Function Test
	BZ073	가. 에피네프린 Epinephrine	182.08
	BZ074	나. 에이디피 ADP	182.08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세포면역검사] 나-519란 주항을 삭제하고, 나-518란과 나-523란의 주1.을 각각 삭제하고, 주2.를 각각 주1.로 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일반생검] ‘주: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생검 시 Biopsy Gun을 사용한 경우, 사용된 Biopsy gun과 Coaxial guide needle은 별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일반생검] 중 나-863란 다음에 나-86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나-864		유방생검 [편측] Breast Biopsy
	C8641	가. 침생검 Needle Biopsy	478.04
	C8642	나. 절개생검 Incisional Biopsy	637.64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일반생검] 중 ‘나-850 가.(3) 주:’ 중 ‘림프절, 유방, 액와’를 ‘림프절, 액와’로 하고, ‘나-850 나.(2)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코드	분류	점수
C8512	(2) 흉막 Pleura	555.54
C8513	(3) 장기 [편측] Organ	702.32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일반생검] 중 ‘나-853 가.(3) 주:’ 중 ‘림프절, 유방, 액와’를 ‘림프절, 액와’로 하고, ‘나-855’, ‘나-859 가.’을 각각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나-855		전립선생검 Prostatic Biopsy
	C8551	가. 경피적 Percutaneous	1,156.04
	C8552	나. 관혈적 Operative	7,245.46
나-859		갑상선생검 Thyroid Biopsy
	C8591	가. 침생검 Needle Biopsy	244.37

제1편 제3부 제2장 제2절 [분자병리검사]에 ′노-582란 다음에 ‘노-58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제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노-583	CZ083	간암 예후예측 유전자(CDH1, ID2, MMP9, TCF3) 검사 Hepatocelluar Carcinoma Prognostic Gene(CDH1, ID2, MMP9, TCF3) Test

제3편 (별표4) 외과적 수술코드 ’C8610 신경생검술‘란 아래에 ’C8642 유방생검 [편측]-절개생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코 드	명 칭
C8642	유방생검 [편측]-절개생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적용례) 가-27란의 개정규정은 공여자의 장기기증 동의일자가 2017년 7월 1일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신 설>

가-27

AI900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 36,776.26점

주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12조에 의한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를 한 날(동의를 한 시점이 포함된 날의 0시)부터 적출까지 발생한 비용 중 장기이식법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뇌사판정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이송비(인건비 포함), 장기기증 상담 및 코디네이터관리비, 뇌사판정비, 공여자와 수혜자간의 HLA 교차시험 검사비,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 진료비 일체(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을 포함한다.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나-113(B1131, B1132, <신 설>)

<신 설>

<신 설>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나-113 (B1131, B1132, B1133)

나-127(B1270)

나-527(C5270)

제1절 검체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체액 및 천자액 검사]

[체액 및 천자액 검사]

<신  설>

너-14-1

B0114

인산화된 인슐린양 성장인자결합단백질-1, 간이검사

Phosphorylated Insulin-like Growth Factor Binding Protein-1

(phIGFBP-1), Handy test

.... 214.52점

[혈액학 검사]

[혈액학 검사]

나-113

B1131

적혈구 삼투압 취약성검사

RBC Osmotic Fragility Test

.... 82.93점

나-113

적혈구 삼투압 취약성 검사

RBC Osmotic Fragility Test

<변  경>

B1131

가. 화학반응-장비측정

.... 82.93점

B1132

주：24시간 적혈구 삼투압 취약성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81.05점을 별도 산정한다.

B1132

주：<현행과 같음>

<신  설>

B1133

나. 유세포분석법 Flow Cytometry

.... 403.07점

<신  설>

나-127

B1270

EMA 적혈구 결합검사[유세포분석법]

EMA RBC binding Test [Flow Cytometry] .... 403.07점

[출혈, 혈전 검사]

[출혈, 혈전 검사]

나-164-1

혈소판복합기능검사

Platelet Multi-Function Test

나-164-1

혈소판복합기능검사

Platelet Multi-Function Test

BZ073

가. 에피네프린 Epinephrine

.... 128.84점

BZ073

가. 에피네프린 Epinephrine

.... 182.08점

BZ074

나. 에이디피 ADP

.... 129.86점

BZ074

나. 에이디피 ADP

.... 182.08점

[세포면역검사]

[세포면역검사]

나-518

조직형검사(ClassⅠ):A,B,C HLA Typing

나-518

조직형검사(ClassⅠ):A,B,C HLA Typing

주：1. 공여자는 장기이식이 실시된 경우에만 산정한다.

주：<삭 제>

2. HLA-A, B, C locus 별로 각각 산정한다.

1. HLA-A, B, C locus 별로 각각 산정한다.

가.~다. (생략)

가.~다. (현행과 같음)

나-519

HLA교차시험 [세포독성항체검사] HLA Cross-Matching

나-519

HLA교차시험 [세포독성항체검사] HLA Cross-Matching

주：공여자는 장기이식이 실시된 경우에만 산정한다.

<삭 제>

가.~다. (생략)

가.~다. (현행과 같음)

나-523

조직형검사(Class II) ; DR, DQ HLA Typing

나-523

조직형검사(Class II) ; DR, DQ HLA Typing

주：1. 공여자는 장기이식이 실시된 경우에만 산정한다.

주：<삭 제>

2. HLA-DR, DQ locus 별로 각각 산정한다.

1. HLA-DR, DQ locus 별로 각각 산정한다.

가.~다. (생략)

가.~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나-527

C5270

NK 세포 활성도 검사 [유세포분석법]

Natural Killer cell Activity [Flow Cytometry] .... 612.04점

제4절 검체 검사료

제4절 검체 검사료

[일반생검]

[일반생검]

주：1.~3. <생  략>

주：1.~3. <현행과 동일>

<신  설>

4. 생검 시 Biopsy Gun을 사용한 경우, 사용된 Biopsy gun과 Coaxial guide needle은 별도 산정한다.

나-850

침생검 Needle Aspiration Biopsy

나-850

침생검 Needle Aspiration Biopsy

가. 표재성 Superficial

가. 표재성 Superficial

(1)~(2) <생  략>

(1)~(2) <현행과 동일>

C8506

(3) 기타부위 Others

C8506

(3) 기타부위 Others

주：림프절, 유방, 액와, 안, 비, 이, 구강, 안면, 외부생식기 등을 생검한 경우에 산정한다.

주：림프절, 액와, 안, 비, 이, 구강, 안면, 외부생식기 등을 생검한 경우에 산정한다.

나. 심부 Deep

나. 심부 Deep

(1) <생  략>

(1) <현행과 동일>

C8512

(2) 흉막 Pleura...............541.34점

C8512

(2) 흉막 Pleura..................555.54점

C8513

(3)장기 [편측] Organ...806.92점

C8513

(3) 장기 [편측] Organ.....702.32점

주: <생  략>

주: <현행과 동일>

(4)~(5) <생  략>

(4)~(5) <현행과 동일>

나-853

절개생검 Incisional Biopsy

나-853

절개생검 Incisional Biopsy

가. 표재성 Superficial

가. 표재성 Superficial

(1)~(2) <현행과 동일>

(1)~(2) <현행과 동일>

C8532

(3) 기타부위 Others

C8532

(3) 기타부위 Others

주：림프절, 유방, 액와, 안, 비, 이, 구강, 안면, 외부생식기 등을 생검한 경우에 산정한다.

주：림프절, 액와, 안, 비, 이, 구강, 안면, 외부생식기 등을 생검한 경우에 산정한다.

나-855

전립선생검 Prostatic Biopsy

나-855

전립선생검 Prostatic Biopsy

C8551

가.경피적 Percutaneous..1,141.21점

C8551

가. 경피적 Percutaneous......1,156.04점

C8552

나.관혈적 Operative.....7,463.40점

C8552

나. 관혈적 Operative...........7,245.46점

나-859

갑상선생검 Thyroid Biopsy

나-859

갑상선생검 Thyroid Biopsy

C8591

가 침생검 Needle Biopsy...179.96점

C8591

가. 침생검 Needle Biopsy.......244.37점

나. <생  략>

나. <현행과 동일>

<중        략>

<중        략>

나-863

<생  략>

나-863

<현행과 동일>

<신  설>

나-864

유방생검 [편측]  Breast Biopsy

C8641

가. 침생검 Needle Biopsy.......478.04점

C8642

나. 절개생검 Incisional Biopsy

..................637.64점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분자병리검사]

<신 설>

노-583

CZ083

간암 예후예측 유전자(CDH1, ID2, MMP9, TCF3) 검사

Hepatocelluar Carcinoma Prognostic Gene(CDH1, ID2, MMP9, TCF3) Test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

(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

코 드	명 칭
C8610	신경생검술
<신 설>

코 드	명 칭
C8610	<현행과 동일>
C8642	유방생검 [편측]-절개생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