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3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6호, 2010.12.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중 개정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청구사항에 “100분의 100본인부담총액” 기재란을 “보훈 등 100분의 100본인부담금총액”으로 하고 청구사항에 “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금총액”과 심사결정사항에 “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금총액” 기재란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 청구분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서식)

【현 재】

[별지 제3호 서식]

요 양 급 여 비 용 심 사 결 과 통 보 서

페이지 :

		대표자 귀하	요양기관기호 :		지원 :
명세서 일련번호	건강보험증번호	진찰횟수	내원일수	청 구 사 항	구 분 ⁀ 주 2 ⌣	장애인의료비	심사결정액	증 감 내 역 사 항 (주3)	요양개시일
요양급여비용총액	100분의100 본인부담총액	비급여총액	특수장비총액	투약료총액
초	재진
계	항목	사유	감 액	Ⅰ Ⅱ	기타감액Ⅰ Ⅱ	증액Ⅰ Ⅱ
본인부담환급금(주4)	수탁기관 지 급 액	항목	사유	감 액	Ⅰ Ⅱ
수진자 성명	가산횟수	요양일수	청구액	본인부담금	본인부담 상한액초과금	진료비총액	보훈청구액
청구 약제상한차액총액
심 사 결 정 사 항
진료 구분 (주1)	특정기호	생년월일	성별	공상구분	처방횟수
보험자부담금	본인부담금	본인부담 상한액초과금	진료비총액	보훈부담금	본인추가부담금(주5)	보훈심사결정액	심사결정 약제상한차액총액
합 계	구 분	건 수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부담금	청구액	진료비총액	보훈청구액	구 분	건 수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부담환급금	심 사 결 정 액
수탁기관지급액	보훈심사결정액
청 구 사 항																							심사불능사항
심사결정사항																							증 감 사 항

【개정안】

[별지 제3호 서식]

요 양 급 여 비 용 심 사 결 과 통 보 서

페이지 :

		대표자 귀하	요양기관기호 :		지원 :
명세서 일련번호	건강보험증번호	진찰횟수	내원일수	청 구 사 항	구 분 ⁀ 주 2 ⌣	장애인의료비	심사결정액	증 감 내 역 사 항 (주3)	요양개시일
요양급여비용총액	보훈 등 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비급여총액	특수장비총액	투약료총액
초	재진
계	항목	사유	감 액	Ⅰ Ⅱ	기타감액Ⅰ Ⅱ	증액Ⅰ Ⅱ
청구 약제상한차액총액
수진자 성명	가산횟수	요양일수	청구액	본인부담금	본인부담 상한액초과금	진료비총액	보훈청구액	본인부담환급금(주4)	수탁기관 지 급 액	항목	사유	감 액	Ⅰ Ⅱ
건강보험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진료 구분 (주1)	특정기호	생년월일	성별	공상구분	처방횟수	심 사 결 정 사 항
본인추가부담금(주5)	보훈심사결정액	심사결정 약제상한차액총액
보험자부담금	본인부담금	본인부담 상한액초과금	진료비총액	보훈부담금
건강보험 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합 계	구 분	건 수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부담금	청구액	진료비총액	보훈청구액	구 분	건 수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부담환급금	심 사 결 정 액
수탁기관지급액	보훈심사결정액
청 구 사 항																							심사불능사항
심사결정사항																							증 감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