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급여적용 관련 종합안내

2022. 3.

1		코로나19 PCR수가 : 감염취약시설 지원

□ 적용사항

○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입소자)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추가 검사 지원(입원 3일차, 주 1회 지원) / 21.12.2, 22.2.14

2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적용 대상

□ 적용사항

○ 질병청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중 아래 경우에 한해 급여 적용

3		코로나19 PCR 검사 수가 (보호자 지원)

□ 적용사항

○ 의료기관 내 상주 보호자·간병인·실습생에 대하여 주 1회 취합검사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 22.2.21

※ 건강보험 지원시 본인부담 4천원 내외(본인부담률 20%)

4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 적용

□ 적용사항

○ 의료취약지역 및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 환자에 대해 신속항원검사 급여 적용

○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① 유증상자 또는 ② 의사소견자 ③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내원한 경우까지 급여 적용 / 22.2.3

5		[격리진료] 정신병원·요양병원·수술실·응급실 수가 적용

□ 적용사항

○ 정신병원에서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시 음압격리실 입원료 산정 / 22.1.8

○ 정신병원/요양병원 신규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입원격리관리료 적용 확대

- 신규입원시 PCR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 조치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2인 도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 최대 4일까지 산정가능 / 21.12.1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산정

-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수술실(분만실 포함)에서 마취 하에 수술 시, 마취 유무 및 종류를 불문하고 분만시 산정 / 21.12.1

- 수술실 또는 분만실 입실부터 퇴실시간 기준으로 수가 산정 및 환자 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부담)

○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수가 적용

- 응급실에 내원한 코로나19 의심환자를 응급실 내·외부에 설치된 코호트 격리구역(간이병상)에서 진료한 경우 산정 가능 / 22.1.28

※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 일반격리관리료 수준 산정

6		[재택치료]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재택치료 관련

○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적용

- 환자군을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여 수가를 차등적용하고 일반관리군은 주·야간 수가로 분리 / 22.2.3

(집중관리군) 기존과 동일한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적용

(일반관리군) 24시간형/주간형/야간형으로 분리하여 수가 산정

○ 코로나19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 확대

-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환자에 대한 ①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수가 ② 의료상담센터 수가 신설 / 22.2.10

(전화상담·처방)

· 종합병원 이상 : 외래환자 진찰료 + 의료질평가 지원금

· 병원,의원 : 재진진찰료 + 전화상담관리료(재진진찰료 100%) 산정

(의료상담센터)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운영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처방 제공시 재진진찰료 + 전화상담관리료(재진진찰료 100%) 산정

○ 외래진료센터 수가 신설

-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자(병상 대기자 포함)가 대면진료가 필요하여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처치한 경우 산정 / 21.12.1

※ ① 감염예방관리료 ② 항체치료제 관리료(베클루리주 활용/22.2.28) ③ 주사실 격리관리료 산정

○ (요양시설)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적용 및 항체치료제 방문료 신설

-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이 코호트격리 등으로 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재택치료 환자관리 시 산정 / 21.12.27

- 항체치료제 방문료 : 의사/간호사가 방문하여 코호트 격리 중인 노인요양시설의 확진자에게 항체치료제 투여 시 적용 / 21.12.1

○ 코로나19 치료제 제반 비용 수가 인정

- 치료제와 직접 동반되는 행위료, 약제, 치료재료 등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치료제 21.12.7/경구치료제 22.1.14)

7		확진자 대상 혈액투석 관련 수가적용 확대

○ 확진자 혈액투석 환자 격리실 입원료 및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적용확대

- 확진자도 자가격리자와 동일하게 투석 시, 격리실 입원료 또는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산정 / 21.12.13

○ 혈액투석 수가 인상

- 코로나19가 확진된 외래 환자에게 혈액투석 시행 시 혈액투석 수가 200% 인상 / 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