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2022년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평가지표명이 변경됨에 따라, 2023년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교육수련 영역 지표명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장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제3조(평가기준) 중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방법 등 개정 (별표 1, 별표 2)

-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이행여부’ 지표명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61호

「보건의료기본법」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5호, 2022.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4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종합병원 평가영역별 평가지표(제3조제2항 관련)

평가영역	평가지표
환자안전	‣ 의료기관 인증 ‣ 입원환자당 의사수 ‣ 입원환자당 경력 반영 간호사수 ‣ 중환자실 ‣ 신생아중환자실 ‣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 항생제 처방률 ‣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여부 ‣ 감염관리체계 운영 ‣ 주사제 처방률 ‣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 ‣ 결핵검사 실시율 ‣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의료질	‣ 폐렴 ‣ 관상동맥우회술 ‣ 급성기뇌졸중 ‣ 혈액투석 ‣ 만성폐쇄성폐질환 ‣ 천식 ‣ 마취 ‣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 환자경험 (시범지표)
공공성	‣ 분만실 운영 ‣ 응급의료의 적정성 ‣ 중환자실 운영 비율 ‣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 의료급여 환자 비율 ‣ 중증외상환자 치료 (시범지표) ‣ 정신의료 (시범지표)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 외래 경증질환 비율 ‣ 진료협력체계 운영 및 회송률 ‣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 ‣ 입원 시 상병(POA, Present on admission) 보고체계 운영 ‣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 여부 ‣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인증 여부 (시범지표)
교육수련	‣ 전공의 확보율 ‣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 ‣ 수련환경 모니터링 ‣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규정 ‣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규정 ‣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연구개발	‣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주관 연구책임자 수 ‣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 연구비 지출 여부

주: 평가지표 중 부득이하게 매년 평가지표의 결과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과를 연속 적용할 수 있다(단, 3회 이상 연속 적용에 대해서는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이 경우 제4조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에 평가지표 값 산출에 포함되는 지표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별표 2]

종합병원 세부평가방법(제3조제3항 관련)

1. 평가영역별·평가지표별 가중치

가. 평가영역별 가중치

평가영역	가중치
환자안전	37%
의료질	18%
공공성	20%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11%
교육수련	8%
연구개발	6%
합 계	100%

나. 평가지표별 가중치

1) 환자안전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의료기관 인증	상
‣입원환자당 의사수
‣입원환자당 경력 반영 간호사수
‣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중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항생제 처방률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여부
‣감염관리체계 운영
‣주사제 처방률	하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
‣결핵검사 실시율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2) 의료질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폐렴	중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뇌졸중
‣혈액투석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마취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하
‣환자경험 (시범지표)	없음

3) 공공성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분만실 운영	상
‣응급의료의 적정성
‣중환자실 운영 비율	중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의료급여 환자 비율
‣중증외상환자 치료 (시범지표)	없음
‣정신의료 (시범지표)

4)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상
‣외래 경증질환 비율
‣진료협력체계 운영 및 회송률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	중
‣입원 시 상병(POA, Present on admission) 보고체계 운영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하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 여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인증 여부 (시범지표)	없음

5) 교육수련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전공의 확보율	상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
‣수련환경 모니터링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중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규정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규정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하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없음

6) 연구개발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주관 연구책임자 수	상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중
‣연구비 지출 여부

2. 평가지표별 값 표준화

Y=(X-Xmin)/(Xmax-Xmin)

Y : 표준화 값   X : 원 값(지표별 결과를 수치화 한 값,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3. 평가방법

가. 평가지표별 표준화 값에 가중치를 곱하여 점수를 구한다.

나.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은 지표별 점수를 더하여 영역별 점수를 산출(소수점 2자리까지)하고 영역별 점수를 더하여 평가점수를 구한다. 교육수련 영역, 연구개발 영역은 각 영역의 지표별 점수를 더하여 영역별 점수(소수점 2자리까지) 및 평가점수를 각각 구한다.

다. 평가점수가 높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라.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의 평가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 환자안전과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마. 교육수련 영역의 평가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 전공의 확보율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바. 연구개발 영역의 평가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주관 연구책임자 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사. 설립취지 등 해당기관의 특수성으로 지표값을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 질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아. 그 밖에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기여도 등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점수에 별도 가산할 수 있다.

4. 등급화

가. 평가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평가영역	근거	등급
환자안전	평가점수	1등급	가	98.0퍼센타일 이상
			나	90.0퍼센타일 이상 ~ 98.0퍼센타일 미만
의료질
		2등급		80.0퍼센타일 이상 ~ 90.0퍼센타일 미만
공공성
		3등급		70.0퍼센타일 이상 ~ 80.0퍼센타일 미만
		4등급		50.0퍼센타일 이상 ~ 70.0퍼센타일 미만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5등급		50.0퍼센타일 미만
교육수련	평가점수	1등급		80.0퍼센타일 이상
		2등급		50.0퍼센타일 이상 ~ 80.0퍼센타일 미만
		3등급		50.0퍼센타일 미만
연구개발	평가점수	1등급		80.0퍼센타일 이상
		2등급		50.0퍼센타일 이상 ~ 80.0퍼센타일 미만
		3등급		50.0퍼센타일 미만

나.「의료법 제3조의5」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병원의 경우,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별 평가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평가영역	근거	등급
환자안전	평가점수	가등급	95.0퍼센타일 이상
의료질
		나등급	80.0퍼센타일 이상 ~ 95.0퍼센타일 미만
공공성
		다등급	60.0퍼센타일 이상 ~ 80.0퍼센타일 미만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라등급	60.0퍼센타일 미만

다.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영역별로 다음의 경우에는 등급에서 제외한다.

1)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 환자안전과 의료질 영역의 산출된 지표수의 합이 50% 미만인 경우

2) 교육수련 영역 : 평가 당해연도 수련병원 미지정 병원, 평가점수 값이 없는 경우 및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미이행으로 평가된 경우

3) 연구개발 영역 : 평가점수 값이 없는 경우

라. 의료기관이 평가대상기간(진료실적에 대한 평가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제98조 및 제99조 또는 「의료법」제64조 및 제6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반사항으로 업무정지(과징금 대체 포함)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의 평가점수에 따른 등급을 1등급 하락한다.

근거 법령	위반사항
국민건강보험법	거짓청구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보건복지부 고시) 제3조에서 정한 거짓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료법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의료인의 면허사항 이외 의료행위
	거짓, 과장 등의 의료광고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도와 명령 거부 및 불이행

※ 다만, 행정처분 절차 또는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 처분이 최종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5. 의료질 향상 노력 기관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의 4등급 또는 5등급(전문병원의 경우 다등급 또는 라등급) 의료기관 중 전년도 등급과 동일하나 평가점수가 전년도와 비교하여 15% 이상 상승한 경우 ‘의료질 향상 노력 기관’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평가영역별 평가지표(제3조제2항 관련)

[별표 1] 평가영역별 평가지표(제3조제2항 관련)

평가영역	평가지표
환자안전	‣ 의료기관 인증 ‣ 입원환자당 의사수 ‣ 입원환자당 경력 반영 간호사수 ‣ 중환자실 ‣ 신생아중환자실 ‣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 항생제 처방률 ‣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여부 ‣ 감염관리체계 운영 ‣ 주사제 처방률 ‣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 ‣ 결핵검사 실시율 ‣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의료질	‣ 폐렴 ‣ 관상동맥우회술 ‣ 급성기뇌졸중 ‣ 혈액투석 ‣ 만성폐쇄성폐질환 ‣ 천식 ‣ 마취 ‣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 비율 ‣ 환자경험 (시범지표)
공공성	‣ 분만실 운영 ‣ 응급의료의 적정성 ‣ 중환자실 운영 비율 ‣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 의료급여 환자 비율 ‣ 중증외상환자 치료 (시범지표) ‣ 정신의료 (시범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환자안전	(현행과 같음)
의료질	(현행과 같음)
공공성	(현행과 같음)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 외래 경증질환 비율 ‣ 진료협력 체계 운영 및 회송률 ‣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 ‣ 입원 시 상병(POA, Present on admission) 보고체계 운영 ‣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 여부 ‣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인증 여부 (시범지표)
교육수련	‣ 전공의 확보율 ‣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 ‣ 수련환경 모니터링 ‣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이행여부 ‣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연구개발	‣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주관 연구책임자 수 ‣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 연구비 지출 여부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현행과 같음)
교육수련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규정 ‣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규정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연구개발	(현행과 같음)

주: (생  략)

주: (현행과 같음)

[별표 2] 세부평가방법(제3조제3항 관련)

[별표 2] 세부평가방법(제3조제3항 관련)

1. 평가영역별·평가지표별 가중치

가. (생  략)

나. 평가지표별 가중치

1) ~ 4) (생  략)

1. 평가영역별·평가지표별 가중치

가. (현행과 같음)

나. 평가지표별 가중치

1) ~ 4) (현행과 같음)

평가지표	가중치
‣ 전공의 확보율	상
‣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
‣ 수련환경 모니터링
‣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중
‣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이행여부
‣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하
‣ 전공의 임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없음

5) 교육수련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현행과 같음)	상
(현행과 같음)	중
‣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규정
‣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규정
(현행과 같음)	하
(현행과 같음)	없음

5) 교육수련 영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2. 평가지표별 값 표준화

2. (현행과 같음)

3. 평가방법

가. ~ 아. (생  략)

3. 평가방법

가. ~ 아. (현행과 같음)

4. 등급화

가. ~ 라. (생  략)

4. 등급화

가. ~ 라. (현행과 같음)

5. 의료질 향상 노력 기관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