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Monkeypox Virus) 관련

요양급여 (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 원숭이두창(Monkeypox Virus)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기준

❍ (대상 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정신 병원 제외

❍ (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원숭이두창 대응 지침(질병관리청, 2022.6.21.)」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 및 의사환자

❍ (대상 기간)「원숭이두창 대응 지침(질병관리청, 202.6.21.)」에 따라 격리입원 지시가 있어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퇴실하는 시점까지

□ 산정 기준 및 적용 기간

❍ (산정 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에 따라 일반격리실에서 1인 격리한 경우 일반격리실 입원료**를 산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급 감염병. 단,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제외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질병관리청 고시 제2022-10호, ‘22. 6. 8. 시행)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급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나. 원숭이두창  <이하생략>

* *「원숭이두창 대응 지침(질병관리청, 2022.6.21.)」에 따라 1인 격리를 원칙으로 함

❍ (적용 기간) 2022. 6. 8. 진료 분부터

□ 본인부담률

○ (일반 격리실 입원료) 법정 입원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의 규정 적용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