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20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6호, 2014.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및 5. 중재적시술료의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을 별지1과 같이 신설하고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6장 마취료의 세부인정사항을 별지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신 설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제 목	세부인정사항
요추-복강간 션트수술(LP Shunt)용 Programmable Valve의 인정기준	요추-복강간 션트 수술(LP Shunt)용 Programmable Valve는 교통성 수두증에서 뇌실-복강간 션트수술(VP Shunt)을 시행하기 어렵거나 실패한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5. 중재적시술료

제 목	세부인정사항
뇌혈관의 중재적 시술시 사용하는 Distal Access Intermediate Catheter (원위 접근용 중간도관) 급여기준	뇌혈관의 중재적 시술시 가이드카테터와 마이크로카테터 사이에서 가교(Bridging)역할을 함으로써 원위부 혈관으로 좀 더 쉽고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Distal Access Intermediate Catheter (원위 접근용 중간도관)는 다음의 적응증에 한하여 뇌혈관의 꺾임과 굴곡이 심하거나 혈관 근위부의 지지가 약하고 불안정하여 카테터의 진입이 어려울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뇌동맥류 및 혈관박리의 혈관색전술 나. 뇌동정맥 기형의 혈관색전술 다. 뇌경색 (뇌졸중)의 기계적 혈전제거술 라. 뇌혈관 협착증의 스텐트 삽입술, 풍선혈관성형술

[별지 2]

변 경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6장 마취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이중기관지관 삽입술	[산정지침](3)항과 관련, 일측폐환기법 마취시 소정 마취료의 50% 가산기준에 포함됨.
	Bronchial Blocker 삽관술
	Univent 삽관술
	기관지내시경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이중기관지관 삽입술	[산정지침](2)항과 관련, 일측폐환기법마취시 소정 마취료의 30% 가산기준에 포함됨.	이중기관지관 삽입술	[산정지침](3)항과 관련, 일측폐환기법마취시 소정 마취료의 50% 가산기준에 포함됨.
Bronchial Blocker 삽관술		Bronchial Blocker 삽관술
Univent 삽관술		Univent 삽관술
기관지내시경술		기관지내시경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