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9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6호, 2020.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당뇨병> 누-308 알파1-마이크로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누-309 당화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당뇨병>
누-309	D3090	당화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 Glycated Albumin	109.98

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심장재활 사-45-다 심장재활치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사-45 심장재활란 다음에 사-45-1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사-45		심장재활
	MM453	다. 심장재활치료	517.29
사-45-1	MZ011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Enhanced External Counterpulsation	516.29
		주: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최대 약물치료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및 관상동맥 우회로술과 같은 중재적 시술을 시행할 수 없는 불인성(intractable)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일반화학검사] 중 ‘노-241 당알부민 Glycoalbumin’을 삭제한다.

제3부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소-11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Enhanced External Counterpulsation’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내분비진단검사]
<당뇨병>		<당뇨병>
<신설>	<신설>	누-309	당화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 Glycated Albumin
		D3090	.........................109.98점
제7장 이학요법료		제7장 이학요법료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사-45	심장재활	사-45	심장재활
	가.~나. <현행과 동일>		가.~나.<현행과 동일>
MM453	다. 심장재활치료........470.26점 <변경>	MM453	다. 심장재활치료..............517.29점
<신설>	<신설>	사-45-1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Enhanced External Counterpulsation
		MZ011	.......................516.29점
			주: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최대 약물치료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및 관상동맥 우회로술과 같은 중재적 시술을 시행할 수 없는 불인성(intractable)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화학검사]		[일반화학검사]
노-241 CZ241	당알부민 Glycoalbumin	<삭 제>
제7장 이학요법료		제7장 이학요법료
소-11 MZ011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Enhanced External Counterpulsation 주: 최대 약물치료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및 관상동맥 우회로술과 같은 중재적 시술을 시행할 수 없는 불인성(intractable)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