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기초법 개정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시행됨(‘15.7월)에 따라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적용 기준을 조정하고, 재검토형 일몰조항을 설정하여 해당 고시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지부 예규(급여기준과)에 근거한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액 판정기준표에 따른 감경 적용기준 마련

나. 존속기한 및 재검토 기한 설정이 필요한 기존규제에 대하여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제7조 재검토기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별도 첨부)

2) 행정예고 : 2016.1.12.~1.18(7일간)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 - 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7호, 2015. 1.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시점(매년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감경 적용기준(제2조제2호 관련)

1. 제2조제2호 관련 지역가입자의 감경 적용을 위한 월별 보험료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입자 수	지역 보험료액
1명	13,900원 이하
2명	18,490원 이하
3명	35,710원 이하
4명	56,330원 이하
5명	79,010원 이하
6명 이상	96,680원 이하

2 제2조제2호 관련 직장가입자(이하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의 감경적용을 위한 기준은 월별 보험료액으로 하되, 재산과표액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과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하며,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월별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은 각각 다음과 같다.

가입자 수	직장 보험료액	재산과표액
1명	25,700원 이하	2억4천만원 이하
2명	42,340원 이하
3명	55,080원 이하
4명	67,230원 이하
5명	80,110원 이하
6명 이상	92,350원 이하

1) 직장가입자의 재산과표액이 공단이 보유한 자료상의 재산과표액과 다른 경우, 수급자 등은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감경적용을 요구할 수 있고, 공단은 자료를 확인하여 감경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2) 직장 보험료액은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제외한 “가입자부담  보험료”를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 까지로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시점(매년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