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료폐기물 보관기간 한시 연장에 따른 안내문

1. 배 경

ㅇ ‘중동전쟁’ 발생으로 합성수지 원료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생산·공급에도 차질 우려

ㅇ 특히, 봉투형 전용용기 및 내부주머니(속비닐)의 수급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에서 입원실이 없는 의원급 등을 대상으로 ‘일반의료폐기물‘에 한하여 일반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의 한시적 연장(15일→30일)’을 추진하고자 함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개시 연월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

2. 보관기간 연장 내용

ㅇ (적용범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3항 [별표 3]에 따른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중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아래 기관

- 제1호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입원실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치과의원, 한의원 포함)

- 제2호 「지역보건법」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제3호「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ㅇ (대상폐기물) 의료폐기물 중 ‘일반의료폐기물’

ㅇ (연장기간) 15일 → 30일

ㅇ (적용시기) ’26. 5. 4.(월) ∼ ’26. 6. 30.(화)

3. 보관기간 연장에 따른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사항

▶ 이하 내용은 평시에도 권장하는 사항으로 금회 보관기간 연장 조치에 따라 보관기간이 연장된 부분(15일→30일)에 대해서는 각별히 준수 바람

ㅇ 곤충 등 매개체로 인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악취 발생 저감을 위해 덮개 또는 뚜껑을 사용

- 전용용기 내부의 의료폐기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틈새 공간이 발생하지 않는 공산품이나 자체 제작 덮개 또는 뚜껑을 사용

<뚜껑 장착 예시 (여닫이 형식 또는 덮개 형식)>

(개선 전)	(개선 후)

※ 공산품 중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용용기 규격에 맞는 제품 사용, 상기 용기 뚜껑·덮개 외에도 용량에 적합한 공산품 사용 가능 ex) 주방용품, 쓰레기통 덮개 등

- 틈새가 발생하는 경우 밴딩, 테이핑 등의 방법으로 밀폐하여 감염 전파 우려 최소화

- 직사광선, 전자제품 주변 등 열이 발생하는 장소와 이격된 공간에 일반쓰레기통과 구분되도록 비치하여 비의료폐기물의 혼합 차단

ㅇ 손잡이, 뚜껑·덮개 등 접촉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있는 부분은 일 1회 이상 약물소독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비치

- 약물소독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별표 6]에 따른 약품을 사용하고 소독 시 장갑과 마스크를 사용하여 의료폐기물 취급자 안전 관리 주의, 특히 여닫는 부위 등 접촉이 빈번한 부분은 집중 소독

- 기록은 소독일시, 사용 약품, 소독 담당자명 등을 작성·비치(참고2)하여 의료폐기물 배출자 점검 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리

ㅇ 보관기간 연장 시에도 아래의 의료폐기물 관리기준은 우선 준수

- 사용하던 봉투형 용기가 사용기준(용기 용량의 75퍼센트 사용) 도달하는 경우에는 즉시 배출·처리

- 봉투형 용기·내부주머니(속비닐) 사용 시 압축하는 행위로 인해 비닐이 파손되어 내부 의료폐기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 유출 가능성이 높은 폐기물(수분 다량 함유, 높은 감염성)은 합성수지 용기 사용 권장

4. 의료기관(의료폐기물 배출자) 당부 사항  ※ 참고1 안전수칙 참고

①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에 따라 분리배출을 철저히 이행하여 의료폐기물 발생과 전용용기 사용을 감축

② 의료기관에서 평균적으로 보유하는 전용용기 재고물량 이상으로 과주문하거나 선점하는 행위 금지

③ 내부주머니(속비닐)는 취급 안전을 고려해 안전 규격을 두고 있으므로, 2장 이상 사용하거나 내부주머니와 봉투형 용기를 같이 사용하는 등 다중 포장으로 배출하는 행위 지양

④ 의료폐기물 배출량에 맞는 규격의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과대 용기 사용에 따른 자원이용 비효율 지양

⑤ 전용용기 재고 및 수급계획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용기 부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용기 부족 상황 발생 시에는 즉각 관할 환경청으로 연락하여 재고가 있는 제조업체에서 전용용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

참고1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관련 자가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해당 여부 (O / X)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대상*에 해당합니다. * 입원실이 없는 의원급, 보건소 등
의료폐기물과 비의료폐기물은 구분하여 배출하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75% 미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 전용용기에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하여 외부 노출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5. 전용용기는 햇빛·전자기기·열원 등에서 떨어진 곳에 두고 있습니다.
6. 수분을 다량 함유하거나, 감염성이 있는 폐기물은 별도 구분하여 합성수지 용기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7. 속비닐은 정량(1장)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의료폐기물 담당자는 상기 목록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참고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약물소독 기록지

소독일시	사용약품명	소독장소	소독담당자
5.4(월) 10:00~10:10	크레졸수 (00크린)	① 주사실 ② 진료실 ③ 검사실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