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9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4호, 2019.8.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9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400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누-520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누-400  D4000-D4003

누-520  D5200

(별표)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심뇌혈관질환검사] 누-400 혈액점도검사란에 주. 및 라. 상대점도측정법을, [대사검사]<유전성질환> 누-519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란 다음에 누-520 아실카르니틴[정밀분광/질량분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심뇌혈관질환검사]
누-400		혈액점도검사 Blood Viscosity Test
		주 : 「나」,「다」,「라」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한 항목만 산정한다.
	D4003	라. 상대점도측정법 Relative Viscosity Measurement Test	194.80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대사검사]
		<유전성질환>
누-520	D5200	아실카르니틴[정밀분광/질량분석] Acylcarnitine	1,046.51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너-683 라. 치매정신증상척도란 및 나-678 가. 정밀검사[눈모음검사 포함]란 다음에 주란을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너-683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
	FY686	라. 치매정신증상척도 Dementia Neuropsychiatric Inventory	277.36
	F6860	주 : 간편형(NPI-Q)을 시행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시기능검사]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 Ocular Motor Function Test and Convergence Test
	E6781	가. 정밀검사 [눈모음검사 포함] Detailed	136.35
		주 : 소아사시 및 마비사시 진단 및 치료 효과 판단을 위하여 의사가 직접 안구운동범위(9개 주시 방향)를 촬영 및 분석하고 검사소견을 작성ㆍ비치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330-3란 및 자690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자690란 다음에 자69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자677-2란 및 자689란을 삭제한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자330-3	(R3299, R3300, R3309, R3310)
자690	(QZ841, M6890, M6900, M6991)
자691	(Q0841, Q0842)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자-330-3 신장암의 고주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란 및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90 폐암에 실시하는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변경하고, 자-690란 다음에 자-691 경피적 극초단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자-330-3		신장암에 실시하는 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Ablation of Renal Cancer
		주 :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가. 개복술하 Intraoperative
	R3299	(1) 고주파 Radiofrequency	7,459.58
	R3300	(2) 극초단파 Microwave	9,364.11
		나. 복강경하 Laparoscopic
	R3309	(1) 고주파 Radiofrequency	7,459.58
	R3310	(2) 극초단파 Microwave	8,713.50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90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Percutaneous Radiofrequency Ablation
		주 :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QZ841	가. 간암 Liver Tumors	6,234.41
	M6890	나. 신장암 Renal Cancer	6,249.19
	M6900	다. 폐암 Lung Cancer	4,980.50
	M6991	라. 갑상선암 Thyroid Cancer	4,276.35
자-691		경피적 극초단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Percutaneous Microwave Ablation
		주 :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Q0841	가. 간암 Liver tumors	4,980.50
	Q0842	나. 신장암 Renal Cancer	4,980.50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77-2란 및 자-689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별표)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누-400 D4000,D4001,D4002,<신설>

<신설>

분류번호 및 코드

누-400 D4000-4003

누-520 D5200

제1절 검체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심뇌혈관질환검사]

[심뇌혈관질환검사]

누-400

혈액점도검사

Blood Viscosity Test

누-400

혈액점도검사

Blood Viscosity Test

<신설>

주 : 「나」,「다」,「라」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한 항목만 산정한다.

<신설>

<신설>

D4003

라. 상대점도측정법

Relative Viscosity Measurement Test       .........194.80점

<신설>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대사검사]

[대사검사]

<유전성질환>

<유전성질환>

<신설>

<신설>

누-520

D5200

아실카르니틴[정밀분광/질량분석] Acylcarnitine    .........1,046.51점

제3절 기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신경계 기능검사]

너-683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

너-683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

FY686

라. 치매정신증상척도 Dementia Neuropsychiatric Inventory

..........277.36점

FY686

라. 치매정신증상척도 Dementia Neuropsychiatric Inventory

..........277.36점

<신설>

<신설>

F6860

주 : 간편형(NPI-Q)을  시행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시기능검사]

[시기능검사]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 Ocular Motor Function Test and Conver-gence Test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 Ocular Motor Function Test and Conver-gence Test

E6781

가. 정밀검사 [눈모음검사 포함] Detailed     ..........136.35점

E6781

가. 정밀검사 [눈모음검사 포함] Detailed     .........136.35점

<신설>

<신설>

주 : 소아사시 및 마비사시 진단 및 치료 효과 판단을 위하여 의사가 직접 안구운동범위(9개 주시 방향)를 촬영 및 분석하고 검사소견을 작성ㆍ비치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분류번호 및 코드
자330-3 자677-2 자689 자690 <신설>	(R3308, <신설>, <신설>, <신설>, <신설>) (Q0841, QZ841) (M6890) (<신설>,<신설>,M6900,<신설>) (<신설>, <신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자330-3 <삭제> <삭제> 자690 자691	(<삭제>, R3299, R3300, R3309, R3310) <삭제> <삭제> (QZ841, M6890, M6900, M6991) (Q0841, Q0842)

(별표 8)

[비뇨기]

[비뇨기]

자-330-3

R3308

신장암의 고주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Radiofrequency Ablation of Renal Cancer

..........7,459.58점

자-330-3

신장암에 실시하는 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Ablation of Renal Cancer

<신설>

주 :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신설>

가. 개복술하  Intraoperative

<신설>

<신설>

R3299

(1) 고주파 Radiofrequency

..........7,459.58점

<신설>

<신설>

R3300

(2) 극초단파 Microwave

..........9,364.11점

<신설>

나. 복강경하 Laparoscopic

<신설>

<신설>

R3309

(1) 고주파 Radiofrequency

..........7,459.58점

<신설>

<신설>

R3310

(2) 극초단파 Microwave

..........8,713.50점

[중재적 방사선시술]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77-2

간암에 실시하는 경피적 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Percutaneous Ablation of Liver Tumors

<삭제>

<삭제>

주：유도료 및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삭제>

QZ841

가. 고주파 Radiofrequency

..........6,234.41점

<삭제>

Q0841

나. 극초단파 Microwave

..........4,980.50점

<삭제>

자-689

M6890

경피적 신장암의 고주파열치료술[유도료 별도 산정]
Percutaneous Radiofrequency Ablation of Renal Cancer

.......... 6,249.19점

<삭제>

<삭제>

자-690

M6900

폐암에 실시하는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Percutaneous Radiofrequency Ablation of Lung Cancer

..........4,980.50점

자-690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Percutaneous Radiofrequency Ablation

<신설>

주 :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신설>

QZ841

가. 간암 Liver Tumors

..........6,234.41점

<신설>

M6890

나. 신장암 Renal Cancer

........6,249.19점

<신설>

M6900

다. 폐암 Lung Cancer

..........4,980.50점

<신설>

<신설>

M6991

라. 갑상선암 Thyroid Cancer

..........4,276.35점

<신설>

<신설>

자-691

경피적 극초단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Percutaneous Micro-wave Ablation

<신설>

주 :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신설>

Q0841

가. 간암 Liver tumors

..........4,980.50점

<신설>

<신설>

Q0842

나. 신장암 Renal Cancer

...........4,980.5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