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3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8호, 2011.8.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안 시행

<고시 주요내용>

□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 항목 신설 및 관련 특정내역 삭제 (2012. 4. 1 청구분부터 시행)

❍ 요양급여비용청구서․명세서의 ‘U항(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및 정산심사내역서에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란 신설 등

❍ 기존에 100/100 진료(조제) 내역을 기재토록 한 특정내역(MT998) 삭제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 관련 특정내역 신설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 병리조직검사 결과를 특정내역(JT015)으로 기재 (2011. 11. 1 진료분부터 시행)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T015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병리조직검사 결과	X(150)/X(150)/X(1)/X(1)/X(1)/9(3)/9(3)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시 실시한 병리조직검사 결과를 병변별로 기재 조직학적 유형(분화정도 포함)/침윤깊이/림프관 침범 여부/혈관 침범 여부/절제면의 암세포 존재 여부/절제병변의 가로/절제병변의 세로 ※ 조직학적 유형(분화정도 포함)과 침윤깊이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 150자, 한글 75자) ※ 림프관 침범 여부, 혈관 침범 여부 및 절제면의 암세포 존재 여부는 Y(Present 등 포함) 또는 N(Absent 등 포함)으로 기재 ※ 절제된 병변의 가로와 세로는 밀리미터(mm) 단위로 기재

❍ 전액본인부담으로 시행한 경우 시술을 시행한 의사의 이름과 면허번호를 특정내역(MT033)으로 기재 (2011.11.1 진료분 ~ 2012.3.31 진료분 적용)

- 2012.4월 청구분부터는 특정내역(JT016)으로 기재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33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시술의사	9(6)/X(20)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시 환자가 100/100 본인부담하는 경우 해당 시술을 시행한 의사의 내역 기재 면허번호/성명
JT016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시술의사	9(6)/X(20)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시 환자가 100/100 본인부담하는 경우 해당 시술을 시행한 의사의 내역 기재 면허번호/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