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 야간 및 토요일과 공휴일 진료시 수술(마취포함) 행위 가산 관련 질의 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3호(’18.7.1.시행) 관련

연번

질의

답변

1

입원 중 시행한 수술(마취포함) 행위의 가산 적용 여부

의원(보건의료원 포함)ㆍ치과의원(보건의료원 포함) 외래에서 수술(마취포함)을 행한 경우 가산 적용 대상이며, 입원은 해당하지 않음.

2

응급가산 50%와 중복 가산 적용여부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시행한 경우는 50% 가산만 적용하며, 중복 가산은 적용할 수 없음.

3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 전액본인부담하는 경우 수기료의 가산적용 여부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의 인정기준(고시 제2012-39호)에 의해 전액본인부담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가산 적용함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의 인정기준(고시 제2012-39호)

부위	전액본인부담하는 경우 수기료
<조직을 일괄 절제한 경우>
위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 점막하 박리 절제술의 소정점수(전액본인부담 코드 QX704)
식도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 점막하 박리 절제술의 소정점수(전액본인부담 코드 QX705)
<조직을 일괄 절제하지 못한 경우>
위	자765나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EMR)의 소정점수 (전액본인부담 코드 QX701)
식도	자765나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EMR)의 소정점수 (전액본인부담 코드 QX702)
결장	자770나 결장경하 종양 수술 -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EMR)의 소정점수(전액본인부담 코드 QX703)

* QX706은 고시 제2018-123호 [별표8]에 포함됨

4

수술과 함께 시행하는 신경차단술 가산 적용여부

마취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가산적용 대상이며,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가산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5

의원, 보건의료원(의과)에서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별표 2] 산정 가능 여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에 따름.

※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Ⅰ. 일반기준

4.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과), 의원, 보건의료원(의과), 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한방병원·치과병원인 요양기관은 제2부 제1장 내지 제9장 및 제16장, 제17장, 제19장에 분류된 분류항목과 제10장에 분류된 분류항목 중 고정장치의 제거, 악간고정술, 치간고정술, 순열수술후 보호장치, 상고정장치술, 구강내소염수술, 구강외소염수술, 구강내열상봉합술, 구강외열상봉합술, 협순소대성형술, 악골수염수술,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에 한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