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부담금(입원비) 지급보증제(2013년 국가결핵관리지침 p362) ]

○ 목적

- 동 사업이 진료비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이용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 등 진료비를 납부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의료기관이 직접 시ᐧ군ᐧ구 보건소에 해당 입원비를 신청하도록 하여 입원명령 결핵환자의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적용대상

- 입원비 지원대상자(또는 보호자) 중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불 능력이 없는 자

○ 활용 절차

1) 환자의 주민등록관할 보건소는 의료기관에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체계를 유지

2) 입원명령결핵환자는 의료기관 진료 시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기 위해서 해당 사항을 의료기관에 요청하고, 의료기관에서는 신청서류 및 절차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와 협의

3) 의료기관은 환자가 납부하여야 할 입원비 중 결핵치료 관련 입원비를 비급여 연간지원 상한선 내에서 관할 보건소로 신청 후 잔액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청구

※ 결핵과  관련 없는 질환에 대한 검사  및 치료비는 환자 본인 부담

4) 보건소는 구비서류를 확인 후 의료기관에 해당 환자의 입원비 지급을 보증

- 입원비 지급보증 실시 전 해당 환자에 대한 타 법률ᐧ제도에 의한 국가지원 의료비 여부 및 후원금 여부를 파악한 후 지급보증 상한액(환자의 비급여 연간 지원 상한선)을 명시하고, 수시 확인

※ 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비급여  본인부담금(환자본인 부담 항결핵제 제외) 연간 상한선 내에서 지원,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전액본인부담 및 비보험 항결핵제) 일정 기간   동안  전액 지원

<입원비 지원 금액>

구 분	다제내성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다제내성결핵이 아닌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만성배균자	만성배균자 이외
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전액본인부담(100/100)은 제외)
비급여 연간지원 상한금액	연간 500만원	연간 300만원	연간 100만원
비급여 지원항목	투약 및 조제료, 식대, 주사료, 선택진료비, 균음전을 위한 수술 관련 비용, 제증명료, 상급병실차액료 등 ※ 전액본인부담(100/100)은 비급여에 준하여 지원

- 해당 입원명령 결핵환자가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통한 입원비 이외에 보건소에 직접 신청한 본인부담금 내역이 있을 경우, 변경된 지급가능 잔액을 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약제비 지급보증제 (2013 국가결핵관리지침 p366) ]

○ 적용대상

- 약제비 지원대상자(또는 보호자) 중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에 대한 지불 능력이 없는 자

※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  리네졸리드, 카프레오마이신, 클로파지민

○ 신청 방법

- 약국

․ 환자의 주민등록관할 보건소 및 입원의료기관에 입원명령대상자 여부 확인 후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 신청(Fax 신청 가능)

- 의료기관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입원비 신청 절차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