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감염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입원료 산정 방법 안내(안)

정신의료기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감염 발생 시 추가 감염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원 하여 격리 치료 한 경우 격리실입원료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가. 급여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감염이 발생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 된 비확진자(밀접접촉자 및 비접촉자)

나. 대상기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감염이 발생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 받은 환자를 격리입원치료 하는 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 각 지자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전원병원으로 지정한 요양기관

다. 산정방법

❍ 대상기관에 전원 된 당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가 해제되는 시점(최대 14일)까지 1인 격리하여 입원치료 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

라. 본인부담 관련

❍ (본인부담률)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입원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의 본인부담 규정 적용에 따른 입원환자 법정본인부담률을 적용함

(단,「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함)

❍ (본인부담금 지원) 격리실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계획」 및 별도 안내에 따름

마. 청구방법

❍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에 기재하여 청구함

-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 MX999(기타내역): “전원환자 유형코드(2자리)/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기호(8자리)/전원받은 날짜(8자리)”를 기재하여야 함

전원환자 유형	전원환자 유형코드	예시
전원된 비확진자	T1	T1/12345678/20210218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 - 전원환자 유형코드 및 기재 방법 예시>

바. 적용시기

❍ 2021.1.5.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감염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입원료 산정 방법 안내 질의·응답

연번

질  의

응  답

1-1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의 비확진자를 전원 받아 격리입원 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한지?

❍ 코로나19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 기관에 입원중인 비확진자가, 지자체 및 중수본에서 전원병원으로 지정한 요양기관으로 전원하여 1인 격리 입원치료 한 경우 산정 가능하며,

❍ 전원병원으로 지정되어 입원한 날부터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가 해제되는 시점(최대 14일)까지 산정가능

1-2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입원료 산정 가능 기관은?

❍ 각 지자체 및 중수본에서 전원병원으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산정 가능하며, 전원병원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산정 가능함

*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

** 전원병원 확인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특수운영 현황 조회 클릭 > 특수운영현황목록 상 「코로나19 정신의료기관 전원병원」조회

1-3

0-6시 입원 또는 18-24시 퇴원 시 격리실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가능한지?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에 따라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에는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할 수 있음

1-4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 한지?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에 따라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는 입원료 산정지침에 따라 전체 입원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일의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1-5

전원 온 병원에서 격리입원 치료 중 새로운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재 전원 된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 여부?

❍ 첫 번째 전원병원에서 격리입원 치료 중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재 전원 된 경우는 산정 가능함

예시) 2/1 비확진자로 전원되어 A요양기관 입원 ￫ 2/4 A요양기관 감염 발생￫ 2/4 비확진자로 B요양기관으로 전원

입원기간
2/1	2	3	4				5	6	...		30
A기관으로 전원				A기관 감염발생		B기관으로 전원
비확진자 격리실 입원료 3일					비확진자 격리실 입원료 14일

1-6

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수가 산정 방법은?

❍ 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 관련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보험급여과-922호)

□ 산정방법

□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관련

연번	질 의	응 답
2-1	격리실 입원에 따른 본인부담률은?	❍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입원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의 본인부담 규정 적용에 따른 입원환자 법정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함
2-2	격리실입원료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는?	❍ 격리실 입원료의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계획」 및 별도 안내에 따름 ❍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계획 및 별도 안내에 따른 지원 대상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않음

□ 건강보험 청구방법

연번

질  의

응  답

3-1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입원료 청구방법” 작성요령

❍ 본인부담금 지원에 따라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과 MX999(기타내역)를 같이 기재하여 청구함

-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 MX999(기타내역):
“전원환자 유형코드(2자리)/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기호(8자리)/전원받은 날짜(8자리)”를 기재하여야 함
(T1: 전원된 비확진자)

(예시) A기관(요양기관기호 12345678)에서 감염이 발생하여 2021년 2월 18일  비확진자(T1)를 전원병원으로 전원한 경우

발생단위 구분	특정내역 구분코드	특정내역
1	MX999	T1/12345678/20210218

3-2

격리실 입원료 이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방법은?

❍ 환자 본인부담금이 지원되는 진료내역과 미해당 진료내역을 분리하여 명세서를 각각 작성·청구

- (지원 대상 진료내역) 명세서 특정내역 MT043에 “3/02”를 기재

- (지원 대상 외 진료내역)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

❍ 이때, 요양급여일수와 입원일수는 각각의 해당 일수를 기재하여 청구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보험급여과-922호 등) 참조

□ 의료급여 청구방법

연번

질  의

응  답

4-1

의료급여 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입원료” 명세서 작성방법은?

❍ 건강보험 청구방법 3-1과 동일함

4-2

환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지 않는 의료급여비용의 명세서 작성방법은?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입원명세서가 아닌 의과 입원 명세서에 행위별로 청구

- 주상병에는 코로나 관련 상병을, 부상병에는 정신질환 관련 상병 기재

-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에
“전원환자 유형코드(2자리)/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기호(8자리)/전원받은 날짜(8자리)”를 필히 기재하여야 함
(T1: 전원된 비확진자)

(예시) A기관(요양기관기호 12345678)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2021년 1월 5일  비확진자(T1)를 전원병원으로 전원한 경우

발생단위 구분	특정내역 구분코드	특정내역
1	MX999	T1/12345678/20210105

❍ 이때, 요양급여일수와 입원일수는 각각의 해당 일수를 기재하여 청구

4-3

격리치료 14일 이후 청구방법은?

❍ 기존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 청구방법에 따름

4-4

전원환자도 입원료 체감제에 해당되나요?

❍ 격리실입원료 산정기간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체감제 적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관련근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확진자 발생 대응 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