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9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0호, 2016.9.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제6장 마취료 및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5. 중재적시술료,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및 Ⅶ.완화의료 제3부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 일부를 별지1과 같이 변경한다.

Ⅰ. 행위 일반사항,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5. 중재적시술료 및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변 경

Ⅰ. 행위

2장. 검사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요양급여 범위	｢산전진찰｣이란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을 평가하여 위험임신을 선별하는 등의 산전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요양급여대상 검사 1) 혈액학검사 2) 요검사 3) 혈액형검사 4) 매독반응검사(매독혈청검사) 5) HBsAg(B형간염 S항원검사) 6) 모체혈청 선별검사 중 Triple Test 또는 Quad Test (α-FP, Estriol, β-HCG, inhibin-A) 7) 풍진검사(IgG, IgM) 8) 에이즈검사 9) 비자극검사 가) 임신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부에게 임신기간 중에 입원, 외래 불문하고 1회만 인정하며, 다태임신의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함 다만, 35세 이상 임부에 한하여 1회를 추가로 인정함 나) 위 가)의 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함 10) 5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임신 24~28주 사이에 1회만 인정하고, 해당 수기료는 나371나 당검사(정량)으로 산정하며, 부하검사 시 사용된 약제는 별도 인정함 11) 초음파검사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름 나. 비급여대상검사 1) 유전학적 양수검사 2) 자궁경부세포진검사 3) 위 1) ~ 2) 이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3호 가목에 의한 건강검진의 범주에 속하는 검사항목
나595-1 중합효소 연쇄반응 교잡반응법	나595-1나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 (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검사의 급여기준	나595-1나.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법(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재발환자, 치료실패환자, 치료중단 후 재등록환자 등 약제내성 결핵균이 의심되는 경우 2) 치료시작 1개월 후에도 계속하여 결핵균 도말 양성이면서, 임상증상의 악화 혹은 방사선학적 악화의 증거가 있는 경우 3) 생명을 위협하는 결핵감염(결핵성 수막염, 속립성결핵, 기관 결핵, 영유아의 결핵, 면역저하 환자 결핵)의 경우 4)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된 경우 나. 인정 횟수: 치료기간 중 1회 다만, 최초 검사시 약제내성검사 결과가 음성이었으나 이후 치료실패가 의심이 되어 시행한 경우에 1회 추가 인정함. 다. 기타 1) ~ 2) <현행과 같음>

6장. 마취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바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차단술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수가 산정방법	바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의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경추(Cervical)와 요추(Lumbar)는 별개의 부위이므로 각각 산정함. - 다 음 - 가. 분절(level) 적용 차단술 1) 해당항목: 선택적 신경근, 척추후근신경절, 척수회백신경교통지, 후지내측지, 추간관절차단 2) 수가 산정방법 가) 편측 실시 시 제1분절(level)은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고, 제2분절(level)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되 최대 3분절(level)까지 산정(최대 200%) 나) 양측 실시 시(또는 편측과 양측 동시 실시 시) 제1분절(level)은 소정점수의 150%(100%+50%), 제2분절(level)부터는 좌․우 각 50%를 산정하되, 3분절을 초과하여 시술하더라도 3분절 이내에서 최대 300%까지 산정 나. 분절(level) 미적용 차단술 1) 해당항목: 경신경총, 방척추신경, 미골신경, 요천골신경총(Psoas compartment block 포함), 천장관절(Sacro-iliac joint), 척수신경 후지 2) 수가 산정방법 가) 편측 실시 시: 소정점수의 100% 산정 나) 양측 실시 시: 소정점수의 150%(100%+50%) 산정
제3절 신경차단술	신경차단술의 가산 적용기준	신경차단술은 마취,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시행할 경우에 산정할 수 있으며 시술행위에 따라 소정금액을 산정하되,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마취행위가 아니므로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에 의한 신생아, 소아, 노인 가산을 할 수 없으며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 또는 야간가산을 할 수 없음. 다만, 마취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에 의한 가산을 할 수 있음.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제 목	세부인정사항
골반장기탈출 교정용 mesh 급여기준	골반장기탈출을 교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Seratom Implant와 골반장기탈출증 이식용 메쉬(Preshape Type)는 다음의 경우에 1개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자궁적출술을 시행 받은 후 발생한 질원개탈출증 2. 골반재건술을 시행 받은 후 재발된 경우 3. 자궁적출술 또는 골반재건술을 처음 시행 받는 경우 1) POP-Q 검사상 Ⅱ기에서 다음의 경우 인정 ① 60세 미만 환자 ② 65kg 이상의 과체중 환자 ③ 외측 결손이 의심되는 전 질벽 탈출증(방광류) 환자 2) POP-Q 검사상 Ⅲ 또는 Ⅳ기인 경우 ※POP-Q:Pelvic Organ Prolapse Quantification
액체형 색전물질 “Onyx Liquid Embolic System” 급여기준	액체형 색전물질인 “Onyx Liquid Embolic System"은 뇌동정맥 기형 질환 색전술시 중합반응시간이 서서히 일어나며 혈관과 닿는 순간에 굳어져 혈관의 완전폐색이 가능하며 1회 시술로 많은 양의 혈관을 막을 수 있고 색전물질이 다른 부위의 혈관을 막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바, 뇌동정맥기형(뇌경막동정맥루 포함)에 한하여 3개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동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영상자료 등)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습윤드레싱 류의 급여기준	1. Hydrocolloid재질 등의 습윤드레싱 (Moist wound healing dressing)은 창상부위의 삼출액 흡수 및 습윤환경을 주어 상처 치유시간을 줄이는 등의 장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삼출액이 많은 심부2도 이상 화상의 경우 - 3개/주, 4주간 인정 - 20%이상의 심한 화상의 경우는 7개/주, 4주간 인정 나. 만성궤양 등 장기적 드레싱을 요하는 경우 - 3개/주, 4주간 인정 다. 수포성 표피박리증(Epidermolysis bullosa)의 경우 - 7개/주, 실사용 기간으로 인정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진공음압창상처치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급여기준	1. 진공음압창상처치(창상부위를 진공상태로 만든 후 음압장비와 연결하여 불순물을 흡인하는 치료방법)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진공음압창상처치 전의 진료 기록(창상의 크기와 깊이 등 명시)과 해당 환부의 사진이 있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및 인정개수 (1) 육아조직 형성이 필요한 급성 개방성 창상 중에서 다른 국소처치로는 육아조직 형성 촉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가) 창상피복재 : 3개 이내/주, 3주 이내로 인정 (나) 일회용 삼출물 흡인통 : 치료기간 중 1개 인정 (2) 만성 개방성 창상 중에서 당뇨병성 궤양, 압박성 궤양 (가) 창상피복재 : 3개 이내/주, 3주 이내로 인정, (나) 일회용 삼출물 흡인통 : 치료기간 중 1개 인정 (3) 그물망형 이식(Meshed graft), 피판(Flap) (가) 창상피복재 : 3개 이내/주, 2주 이내로 인정 (나) 일회용 삼출물 흡인통 : 치료기간 중 1개 인정 나. 금기증 <현행과 같음>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탈장수술용 일반 MESH-3D TYPE 급여기준	1. 일반 MESH-3D TYPE의 치료재료는 탈장수술 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60세 이상의 환자 나. 탈장이 재발된 경우 다. 탈장 orifice size가 3cm(SCHUMPELICK- AACHEN Classifica tion grade Ⅲ) 이상인 경우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수술시 사용하는 수술용 BLOWER 의 급여기준	수술용 BLOWER는 수술부위에 멸균된 의료용가스와 식염수를 내뿜어 혈액을 불어내는 치료재료로서, 출혈이 많은 관상동맥 문합부위의 시야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자164 가 동맥관우회로 조성술(대동맥-관동맥간) 나. 자183 관상동맥내막절제술

5. 중재적 시술료

제 목	세부인정사항
관정맥(Coronary vein)에 심실조율 전극 삽입시 사용하는 조영제 주입용 카테터(CORO NARY SINUS & VEIN)의 급여기준	조영제 주입용 카테터(CORONARY SINUS & VEIN)는 정맥동의 위치 및 관정맥의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사용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CRT(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나. CRTD(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Defibrillation) 다. 삼첨판 판막 치환술 후 서맥이 발생하여 우심실에 전극을 위치시키기 어려워서 관정맥에 심실 조율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방사선하 소화기계 중재적시술시 사용하는 조영제주입용 카테터(소화기계)의 급여기준	조영제주입용 카테터(소화기계)는 방사선하 소화기계 중재적시술에 사용시 만곡부 병변의 통과가 용이하고 장기의 손상이 적으며 병변의 길이 측정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식도를 제외한 방사선하 소화관협착확장술(풍선확장술, 스텐트 삽입술)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DILATOR RENAL 급여기준	요관 또는 신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시행하는 PNL (Percutaneous nephrolithotomy)은 내시경하에 puncture needle로 신실질을 천자하여 규격이 2Fr 또는 4Fr씩 증가된 DILATOR RENAL로 30Fr(직경 1cm)까지 확장한 후 이곳을 통하여 신내시경을 신배에 삽입하고 수술하는 방법으로 이때 사용하는 dilator는 최대 12개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함.
STENT GRAFT 확장용 BALLOON CATHETER 급여기준	Stent Graft 확장용 Balloon Catheter는 Stent Graft시술시 Stent Graft를 혈관에 잘 밀착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대동맥의 Stent Graft시술(자661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세부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조 치료재료로 사용 시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

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생검	Ultrasound guided Biopsy	초음파 유도료(나956나)와 해당 생검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따르도록 함
	초음파 유도하에 간, 췌장, 신장, 유방, 갑상선의 Aspiration
진단초음파-나942 흉부	자동유방초음파	나942가 유방·액와부 초음파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따르도록 함

Ⅶ.완화의료

제3부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완화의료 별도산정의 급여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4편 완화의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목록 ·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급여 별도산정 목록] 3.내지 11.에 해당하는 항목은 Ⅶ. 완화의료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제1편 행위, 약제 등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목록의 범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4편 완화의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급여 별도산정 목록] 3. 내지 11.에 해당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다 음 - 3. ~ 10. <현행과 같음> 11. 유도초음파 - 제1편 제2부 제2장 제5절 초음파 검사료 중 나 956 유도초음파

[별지 2]

삭 제

Ⅰ. 행위

일반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임신확인을 위한 진료의 보험급여 여부	병적 무월경이 아닌 생리적인 무월경 상태(수유 무월경, 임신 무월경 등)에서 임신확인만을 위해 내원한 경우에는 산전진찰의 범주로 볼 수 없으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 대상 3호 가목에 의한 건강검진의 범주에 해당되므로 비급여함.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제 목	세부인정사항
클립을 이용한 장관압축문합기 (HAND CAC <COMPRESSION ANASTOMOSIS CLIP>등)인정기준	관혈적 수술에 사용하는 클립을 이용한 장관압축문합기(CLIP 포함)는 위, 소장, 대장(직장 제외)문합수술에 1개 인정함.
인공심폐용 혈액펌프 소모품인 T-PLS(twin pulse life support) pump pack의 인정기준	인공 심폐용 혈액펌프 소모품인 T-PLS pump pack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개심술 후 Volume loading, Pharmacological Assistance 또는 Intra-aortic balloon pump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심실기능부전 환자의 보조 순환시 나. 대동맥류 수술 등과 같이 부분 체외순환이 필요한 경우 다. 수술 전 심근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Ejection Fraction < 30% 등) 라. 체외순환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마.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추후방고정용 후두고정클램프 (OC FUSION SYSTEM OCCIPITAL CLAMP)의 인정기준	경추후방 고정시 사용하는 후두 고정클램프(OC FUSION SYSTEM OCCIPITAL CLAMP)는 ROD를 후두(OCCIPITAL)부위에 고정하기 위한 치료재료로, 동일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존 PLATE와 사용개수 및 소요금액(PLATE는 1개로도 고정이 가능한 반면 동 치료재료는 4개를 사용하여야 하는 점 및 PLATE 1개 가격 등)을 감안하여 최대 4개를 인정함.

5. 중재적 시술료

제 목	세부인정사항
색전물질(Ingenol, Polymerans)의 인정용량	경동맥 해면동루 또는 동맥류 등에 중재적 방사선 시술시 Detachable Balloon Catheter내에 주입하여 Balloon의 조기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색전물질Ingenol (A + B),Polymerans (Or Hema)는 치료기간 중 1SET를 산정할 수 있음.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제1편 제3부 비급여목록:초음파영상	조영증강 초음파 검사 Contrast Enhanced Ultrasonography	제3부 비급여목록 도-161 초음파 영상에 해당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Ⅰ. 행위 일반사항			Ⅰ. 행위 일반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임신확인을 위한 진료의 보험급여 여부	병적 무월경이 아닌 생리적인 무월경 상태(수유 무월경, 임신 무월경 등)에서 임신확인만을 위해 내원한 경우에는 산전진찰의 범주로 볼 수 없으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 대상 3호 가목에 의한 건강검진의 범주에 해당되므로 비급여함.	<삭 제>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요양급여 범위	｢산전진찰｣이란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을 평가하여 위험임신을 선별하는 등의 산전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요양급여대상 검사 1) 혈액학검사 2) 요검사 3) 혈액형검사 4) 매독반응검사(매독혈청검사) 5) HBsAg(B형간염 S항원검사) 6) 모체혈청 선별검사 중 Triple Test 또는 Quad Test (α-FP, Estriol, β-HCG, inhibin-A) 7) 풍진검사(IgG, IgM) 8) 에이즈검사 9) 비자극검사 가) 임신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부에게 임신기간 중에 입원, 외래 불문하고 1회만 인정하며, 다태임신의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함 다만, 35세 이상 임부에 한하여 1회를 추가로 인정함 나) 위 가)의 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함 10) 5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 임신 24~28주 사이에 1회만 인정하고, 해당 수기료는 나371나 당검사(정량)으로 산정하며, 부하검사 시 사용된 약제는 별도 인정함 <신 설> 나. 비급여대상검사 1) 초음파검사 2) 유전학적 양수검사 3) 자궁경부세포진검사 4) 위 1) ~ 3) 이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3호 가목에 의한 건강검진의 범주에 속하는 검사항목	일반사항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요양급여 범위	｢산전진찰｣이란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을 평가하여 위험임신을 선별하는 등의 산전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요양급여대상 검사 1) 혈액학검사 2) 요검사 3) 혈액형검사 4) 매독반응검사(매독혈청검사) 5) HBsAg(B형간염 S항원검사) 6) 모체혈청 선별검사 중 Triple Test 또는 Quad Test (α-FP, Estriol, β-HCG, inhibin-A) 7) 풍진검사(IgG, IgM) 8) 에이즈검사 9) 비자극검사 가) 임신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부에게 임신기간 중에 입원, 외래 불문하고 1회만 인정하며, 다태임신의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함 다만, 35세 이상 임부에 한하여 1회를 추가로 인정함 나) 위 가)의 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함 10) 5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임신 24~28주 사이에 1회만 인정하고, 해당 수기료는 나371나 당검사(정량)으로 산정하며, 부하검사 시 사용된 약제는 별도 인정함 11) 초음파검사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름 나. 비급여대상검사 <삭 제> 1) 유전학적 양수검사 2) 자궁경부세포진검사 3) 위 1) ~ 2) 이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3호 가목에 의한 건강검진의 범주에 속하는 검사항목
나595-1 중합효소 연쇄반응 교잡반응법	나595-1나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 (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검사의 인정기준	나595-1나.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법(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 검사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⑴ 재발환자, 치료실패환자, 치료중단 후 재등록환자 등 약제내성 결핵균이 의심되는 경우 ⑵ 치료시작 1개월 후에도 계속하여 결핵균 도말 양성이면서, 임상증상의 악화 혹은 방사선학적 악화의 증거가 있는 경우 ⑶ 생명을 위협하는 결핵감염(결핵성 수막염, 속립성결핵, 기관 결핵, 영유아의 결핵, 면역저하 환자 결핵)의 경우 ⑷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가족 및 의료인이 결핵에 감염된 경우 나. 인정 횟수: 치료기간 중 1회 다. 기타 ⑴ ~ (2) <생략>	나595-1 중합효소 연쇄반응 교잡반응법	나595-1나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 (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검사의 급여기준	나595-1나.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법(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재발환자, 치료실패환자, 치료중단 후 재등록환자 등 약제내성 결핵균이 의심되는 경우 2) 치료시작 1개월 후에도 계속하여 결핵균 도말 양성이면서, 임상증상의 악화 혹은 방사선학적 악화의 증거가 있는 경우 3) 생명을 위협하는 결핵감염(결핵성 수막염, 속립성결핵, 기관 결핵, 영유아의 결핵, 면역저하 환자 결핵)의 경우 4)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된 경우 나. 인정 횟수: 치료기간 중 1회 다만, 최초 검사시 약제내성검사 결과가 음성이었으나 이후 치료실패가 의심이 되어 시행한 경우에 1회 추가 인정함. 다. 기타 1) ~ 2) <현행과 같음>
Ⅰ. 행위 제6장 마취료			Ⅰ. 행위 제6장 마취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바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차단술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수가 산정방법	바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의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경추(Cervical)와 요추(Lumbar)는 별개의 부위이므로 각각 산정함. - 다 음 - <신 설> 가. 편측 실시 시 제1분절(level)은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고, 제2분절(level) 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되 최대 3분절(level)까지 산정(최대 200%) 나. 양측 실시 시(또는 편측과 양측 동시 실시 시) 제1분절(level)은 소정점수의 150%(100%+50%), 제2분절(level) 부터는 좌․우 각 50%를 산정하되, 3분절을 초과하여 시술하더라도 3분절 이내에서 최대 300%까지 산정 <신 설>	바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차단술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수가 산정방법	바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의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경추(Cervical)와 요추(Lumbar)는 별개의 부위이므로 각각 산정함. - 다 음 - 가. 분절(level) 적용 차단술 1) 해당항목: 선택적 신경근, 척추후근신경절, 척수회백신경교통지, 후지내측지, 추간관절차단 2) 수가 산정방법 가) 편측 실시 시 제1분절(level)은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고, 제2분절(level)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되 최대 3분절(level)까지 산정(최대 200%) 나) 양측 실시 시(또는 편측과 양측 동시 실시 시) 제1분절(level)은 소정점수의 150% (100%+50%), 제2분절(level)부터는 좌․우 각 50%를 산정하되, 3분절을 초과하여 시술하더라도 3분절 이내에서 최대 300%까지 산정 나. 분절(level) 미적용 차단술 1) 해당항목: 경신경총, 방척추신경, 미골신경, 요천골신경총(Psoas compartment block 포함), 천장관절(Sacro-iliac joint), 척수신경 후지 2) 수가 산정방법 가) 편측 실시 시: 소정점수의 100% 산정 나) 양측 실시 시: 소정점수의 150% (100%+50%) 산정
제3절 신경차단술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	신경차단술은 마취,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시행할 경우에 산정할 수 있으며 시술행위에 따라 소정금액을 산정하되,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마취행위가 아니므로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에 의한 소아 또는 노인가산을 할 수 없으며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 또는 야간가산을 할 수 없음. 다만, 마취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에 의한 가산을 할 수 있음.	제3절 신경차단술	신경차단술의 가산 적용기준	신경차단술은 마취,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시행할 경우에 산정할 수 있으며 시술행위에 따라 소정금액을 산정하되,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마취행위가 아니므로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에 의한 신생아, 소아, 노인 가산을 할 수 없으며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 또는 야간가산을 할 수 없음. 다만, 마취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에 의한 가산을 할 수 있음.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골반장기탈출 교정용 mesh 인정기준	골반장기탈출을 교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IVS Tunneller 등 치료재료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1개만 인정함. - 다 음 - 1. IVS Tunneller는 자궁적출술 후 질원개탈출증(Vaginal Vault Prolapse)수술을 시행한 경우 2. Seratom implant 및 Gynecare Prolift system 등을 사용한 경우 1) 자궁적출술 또는 골반재건술을 시행 받은 후 재발된 경우 2) 자궁적출술 또는 골반재건술을 처음 시행 받는 경우 (1) POP-Q 검사상 Ⅱ기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① 60세 미만 환자 ② 65kg 이상의 과체중 환자 ③ 외측 결손이 의심되는 전 질벽 탈출증 (방광류) 환자 (2) POP-Q 검사상 Ⅲ 또는 Ⅳ기의 진행된 골반장기 탈출증을 가진 경우 (3) 다만, 자궁탈출증 환자에서 자궁적출술 시행없이 자궁고정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함. ※POP-Q: Pelvic Organ Prolapse Quantification		골반장기탈출 교정용 mesh 급여기준	골반장기탈출을 교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Seratom Implant 와 골반장기탈출증 이식용 메쉬(Preshape Type)는 다음의 경우에 1개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삭 제> 1. 자궁적출술을 시행 받은 후 발생한 질원개탈출증 2. 골반재건술을 시행 받은 후 재발된 경우 3. 자궁적출술 또는 골반재건술을 처음 시행 받는 경우 1) POP-Q 검사상 Ⅱ기에서 다음 의 경우 인정 ① 60세 미만 환자 ② 65kg 이상의 과체중 환자 ③ 외측 결손이 의심되는 전 질벽 탈출증(방광류) 환자 2) POP-Q 검사상 Ⅲ 또는 Ⅳ기인 경우 <삭 제> ※POP-Q: Pelvic Organ Prolapse Quantification
	액체형 색전물질 “Onyx Liquid Embolic System” 인정기준	액체형 색전물질인 “Onyx Liquid Embolic System"은 뇌동정맥기형 질환 색전술시 중합반응시간이 서서히 일어나며 혈관과 닿는 순간에 굳어져 혈관의 완전폐색이 가능하며 1회 시술로 많은 양의 혈관을 막을 수 있고 색전물질이 다른 부위의 혈관을 막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바, 뇌동정맥기형(뇌경막동정맥루 포함)에 한하여 3개까지 인정하고, 동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토록 함.		액체형 색전물질 “Onyx Liquid Embolic System” 급여기준	액체형 색전물질인 “Onyx Liquid Embolic System"은 뇌동정맥기형 질환 색전술시 중합반응시간이 서서히 일어나며 혈관과 닿는 순간에 굳어져 혈관의 완전폐색이 가능하며 1회 시술로 많은 양의 혈관을 막을 수 있고 색전물질이 다른 부위의 혈관을 막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바, 뇌동정맥기형(뇌경막동정맥루 포함)에 한하여 3개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동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영상자료 등)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불투명, 투명드레싱류 (습윤드레싱)의 급여기준	1. Hydrocolloid재질 등의 습윤드레싱(Moist wound healing dressing)은 창상부위의 삼출액 흡수 및 습윤 환경을 주어 상처 치유시간을 줄이는 등의 장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심한 화상(삼출액이 많은 심부2도 이상 화상)의 경우 - 3개/주, 4주간 인정 - 20%이상의 심한 화상의 경우는 7개/주, 4주간 인정 나. 만성궤양 등 장기적 드레싱을 요하는 경우 - 3개/주, 4주간 인정 다. 수포성 표피박리증(Epidermolysis bullosa)의 경우 - 3개/주, 실사용 기간으로 인정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습윤드레싱 류의 급여기준	1. Hydrocolloid재질 등의 습윤드레싱 (Moist wound healing dressing)은 창상부위의 삼출액 흡수 및 습윤환경 을 주어 상처 치유시간을 줄이는 등의 장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삼출액이 많은 심부2도 이상 화상의 경우 - 3개/주, 4주간 인정 - 20%이상의 심한 화상의 경우는 7개/주, 4주간 인정 나. 만성궤양 등 장기적 드레싱을 요하는 경우 - 3개/주, 4주간 인정 다. 수포성 표피박리증(Epidermolysis bullosa)의 경우 - 7개/주, 실사용 기간으로 인정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진공음압창상처치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급여기준	1. 진공음압창상처치(창상부위를 진공상태로 만든 후 음압장비와 연결하여 불순물을 흡인하는 치료방법)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및 인정개수 <신 설> (1) 만성창상(Chronic Open Wound) 중에서 당뇨병성 궤양, 압박성 궤양 (가) 창상피복재: 3개 이내/주, 3주 이내로 인정 (나) 일회용 삼출물 흡인통 : 치료기간 중 1개 인정. (2) 그물망형 이식(Meshed graft), 피판(Flap) (가) 창상피복재: 3개 이내/주, 2주 이내로 인정 (나) 일회용 삼출물 흡인통: 치료기간 중 1개 인정 나. 금기증 <생 략>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진공음압창상처치 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급여기준	1. 진공음압창상처치(창상부위를 진공상태로 만든 후 음압장비와 연결하여 불순물을 흡인하는 치료방법)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진공음압창상처치 전의 진료 기록(창상의 크기와 깊이 등 명시)과 해당 환부의 사진이 있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및 인정개수 (1) 육아조직 형성이 필요한 급성 개방성 창상 중에서 다른 국소처치로는 육아조직 형성 촉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가) 창상피복재 : 3개 이내/주, 3주 이내로 인정 (나) 일회용 삼출물 흡인통 : 치료기간 중 1개 인정 (2) 만성 개방성 창상 중에서 당뇨병성 궤양, 압박성 궤양 (가) 창상피복재 : 3개 이내/주, 3주 이내로 인정 (나) 일회용 삼출물 흡인통 : 치료기간 중 1개 인정 (3) 그물망형 이식(Meshed graft), 피판(Flap) (가) 창상피복재 : 3개 이내/주, 2주 이내로 인정 (나) 일회용 삼출물 흡인통 : 치료기간 중 1개 인정 나. 금기증 <현행과 같음>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탈장수술용 Mesh 급여기준	1. 탈장수술용 Prolene Hernia system 등 3D Type (Plug Type제외) Mesh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old age(60세 이상) 나. 탈장이 재발된 경우 다. 탈장 orifice size가 3cm(SCHUMPELICK- AACHEN Classification grade Ⅲ) 이상인 경우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탈장수술용 일반 MESH-3D TYPE 급여기준	1. 일반 MESH-3D TYPE의 치료재료는 탈장수술 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60세 이상의 환자 나. 탈장이 재발된 경우 다. 탈장 orifice size가 3cm(SCHUMPELICK- AACHEN Classification grade Ⅲ) 이상인 경우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수술시 사용 하는 의료용 세정기 Co2 Blower의 인정여부	의료용 세정기 CO2 BLOWER는 출혈이 많은 관상동맥 문합부위의 시야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별도 인정함. - 다 음 - 가. 자164 가 동맥관우회로 조성술(대동맥-관동맥간) 나. 자183 관상동맥내막절제술		수술시 사용 하는 수술용 BLOWER 의 급여기준	수술용 BLOWER는 수술부위에 멸균된 의료용가스와 식염수를 내뿜어 혈액을 불어내는 치료재료로서, 출혈이 많은 관상동맥 문합부위의 시야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자164 가 동맥관우회로 조성술(대동맥-관동맥간) 나. 자183 관상동맥내막절제술
	클립을 이용한 장관압축문합기(HAND CAC <COMPRESSION ANASTOMOSIS CLIP>등) 인정기준	관혈적 수술에 사용하는 클립을 이용한 장관압축문합기(CLIP 포함)는 위, 소장, 대장(직장 제외)문합수술에 1개 인정함.			<삭제>
	인공심폐용 혈액펌프 소모품인 T-PLS(twin pulse life support) pump pack의 인정기준	인공 심폐용 혈액펌프 소모품인 T-PLS pump pack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개심술 후 Volume loading, Pharmacological Assistance 또는 Intra-aortic balloon pump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심실기능부전 환자의 보조 순환시 나. 대동맥류 수술 등과 같이 부분 체외순환이 필요한 경우 다. 수술 전 심근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Ejection Fraction < 30% 등) 라. 체외순환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마.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삭제>
	경추후방고정용 후두고정클램프 (OC FUSION SYSTEM OCCIPITAL CLAMP)의 인정기준	경추후방 고정시 사용하는 후두 고정클램프(OC FUSION SYSTEM OCCIPITAL CLAMP)는 ROD를 후두(OCCIPITAL)부위에 고정하기 위한 치료재료로, 동일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존 PLATE와 사용개수 및 소요금액(PLATE는 1개로도 고정이 가능한 반면 동 치료재료는 4개를 사용하여야 하는 점 및 PLATE 1개 가격 등)을 감안하여 최대 4개를 인정함.			<삭제>
5. 중재적 시술료			5. 중재적 시술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관정맥(Coro nary vein)에 심실조율 전극삽입시 사용하는 조영제 주입용 카테터(Attain Venogram Balloon Catheter 등)의 산정기준	정맥동의 위치 및 관정맥의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조영제 주입용 카테터(Attain Veno gram Balloon등)는 다음의 경우에 산정함. - 다 음 - 가. CRT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나. CRTD (Cardiac Resynchroni zation Therapy-Defibrillation) 다. 삼첨판 판막 치환술 후 서맥이 발생하여 우심실에 전극을 위치시키기 어려워서 관정맥에 심실 조율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관정맥(Coro nary vein)에 심실조율 전극 삽입시 사용하는 조영제 주입용 카테터(CORO NARY SINUS & VEIN)의 급여기준	조영제 주입용 카테터(CORONARY SINUS & VEIN)는 정맥동의 위치 및 관정맥의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사용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CRT(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나. CRTD(Cardiac Resynchroni zation Therapy-Defibrillation) 다. 삼첨판 판막 치환술 후 서맥이 발생하여 우심실에 전극을 위치시키기 어려워서 관정맥에 심실 조율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방사선하 소화기계 중재적시술시 사용하는 조영제주입용 카테터(Songlim Catheter 등)의 산정기준	방사선하 소화기계 중재적시술시 사용하는 조영제주입용 카테터 (Songlim Catheter 등)는 만곡부 병변의 통과가 용이하고 장기의 손상이 적으며 병변의 길이 측정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식도를 제외한 방사선하 소화관 협착확장술(풍선확장술, 스텐트 삽입술)에 산정함.		방사선하 소화기계 중재적시술시 사용하는 조영제주입용 카테터(소화기계)의 급여기준	조영제주입용 카테터(소화기계)는 방사선하 소화기계 중재적 시술에 사용시 만곡부 병변의 통과가 용이하고 장기의 손상이 적으며 병변의 길이 측정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식도를 제외한 방사선하 소화관협착확장술(풍선확장술, 스텐트 삽입술)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Renal Dilator 인정기준	요관 또는 신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시행하는 PNL(Percutaneous nephrolithotomy)은 내시경하에 puncture needle로 신실질을 천자하여 2Fr 또는 4Fr씩 증가된 amplatz dilator로 30Fr(직경 1cm) 까지 확장한 후 이곳을 통하여 신내시경을 신배에 삽입하고 수술 하는 방법으로 이때 사용하는 dilator는 최대 12개까지 인정함.		DILATOR RENAL 급여 기준	요관 또는 신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시행하는 PNL (Percutaneous nephrolithotomy)은 내시경하에 puncture needle로 신실질을 천자하여 규격이 2Fr 또는 4Fr씩 증가된 DILATOR RENAL로 30Fr(직경 1cm)까지 확장한 후 이곳을 통하여 신내시경을 신배에 삽입하고 수술하는 방법으로 이때 사용하는 dilator는 최대 12개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함.
	Stent Graft 시술시 사용하는 CODA Balloon Catheter와 Reliant Aortic Aneurysm Stent Graft Balloon Catheter 인정기준	Stent Graft시술시 Stent Graft를 혈관에 잘 밀착시키기 위해 사용 하는 CODA Balloon Catheter와 Reliant Aortic Aneurysm Stent Graft Balloon Catheter는 대동맥의 Stent Graft시술(자661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세부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조 치료재료로 사용 시 1개 인정함.		STENT GRAFT 확장용 BALLOON CATHETER 급여기준	Stent Graft 확장용 Balloon Catheter는 Stent Graft시술시 Stent Graft를 혈관에 잘 밀착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대동맥의 Stent Graft시술(자661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세부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조 치료재료로 사용 시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색전물질(Ingenol, Polymerans)의 인정용량	경동맥 해면동루 또는 동맥류 등에 중재적 방사선 시술시 Detachable Balloon Catheter 내에 주입하여 Balloon의 조기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색전물질 Ingenol (A + B),Polymerans(Or Hema)는 치료기간 중 1SET를 산정할 수 있음.			<삭제>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생검	Ultrasound guided Biopsy	초음파 유도료(비급여)와 해당 생검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생검	Ultrasound guided Biopsy	초음파 유도료(나956나)와 해당 생검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따르도록 함.
	초음파 유도하에 간, 췌장, 신장, 유방, 갑상선의 Aspiration			초음파 유도하에 간, 췌장, 신장, 유방, 갑상선의 Aspiration
진단초음파-나942 흉부	자동유방 초음파	나942-나 유방·액와부 초음파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초음파 검사 세부 인정기준을 따르도록 함.	진단초음파-나942 흉부	자동유방 초음파	나942가 유방·액와부 초음파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따르도록 함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1편 제3부 비급여목록:초음파영상	조영증강 초음파 검사 Contrast Enhanced Ultrasonography	제3부 비급여목록 도-161 초음파 영상에 해당함	<삭 제>
Ⅶ.완화의료 제3부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Ⅶ.완화의료 제3부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완화의료 별도산정의 급여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4편 완화의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목록 ·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급여 별도산정 목록] 3.내지 10.에 해당하는 항목은 Ⅶ. 완화의료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제1편 행위, 약제 등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완화의료 별도산정의 급여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4편 완화의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목록 ·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급여 별도산정 목록] 3.내지 11.에 해당하는 항목은 Ⅶ. 완화의료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제1편 행위, 약제 등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목록의 범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4편 완화의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급여 별도산정 목록] 3. 내지 10.에 해당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다 음 - 3. ~ 10. <생 략> <신 설>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목록의 범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4편 완화의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급여 별도산정 목록] 3. 내지 11.에 해당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다 음 - 3. ~ 10. <현행과 같음> 11. 유도초음파 - 제1편 제2부 제2장 제5절 초음파 검사료 중 나 956 유도초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