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2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4호, 2020.11.1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680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누-680  D6800-D6805

(별표)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주4.란 중 “고위험성 검체(결핵, 한탄 바이러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를 “고위험성 검체(결핵, 한탄 바이러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SARS-CoV-2)”로 변경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다종미생물> 누-680 핵산증폭 주2.란 다음에 주3.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다종미생물>
누-680		핵산증폭
	D6800	3. SARS-CoV-2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가. 소정점수의 15%를 가산하며, 검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단, 주 1.과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가0))†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4](D658401, D658402, D658403)”를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4](D658401~D658404)”로 하고, “「감염검사-다종미생물」중 핵산증폭[다종그룹1](D680101~D680112)” 앞에 핵산증폭[주3](D680001)”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별표)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누-680	D6801-6805

분류번호 및 코드
누-680	D6800-D6805

제1절 검체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주 : 1.~3.(생략)

주: 1.~3. (현행과 같음)

4. 위 2.의 검사원리 중 핵산증폭, 핵산교잡, 염기서열분석의 그룹은 「가」~「너」와 같다. 다만, 「나」, 「다」, 「라」에서 종목 추가 의미는 「가」에 역전사, 형광 프로브(probe)를 사용한 실시간 핵산증폭, 핵산증폭 후 프로브(probe) 교잡법, 이중, 제한효소 사용, 질량분석 방법이 추가되는 경우와 고위험성 검체(결핵, 한탄 바이러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에 실시한 경우를 의미한다.

4. 위 2.의 검사원리 중 핵산증폭, 핵산교잡, 염기서열분석의 그룹은 「가」~「너」와 같다. 다만, 「나」, 「다」, 「라」에서 종목 추가 의미는 「가」에 역전사, 형광 프로브(probe)를 사용한 실시간 핵산증폭, 핵산증폭 후 프로브(probe) 교잡법, 이중, 제한효소 사용, 질량분석 방법이 추가되는 경우와 고위험성 검체(결핵, 한탄 바이러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SARS-CoV-2)에 실시한 경우를 의미한다

[감염검사]

[감염검사]

<다종미생물>

<다종미생물>

누-680

핵산증폭

누-680

핵산증폭

주 : 1. 통합자동진단키트를 이용하여 검사처방부터 결과보고까지 4~6시간 이내 신속한 결과보고를 한 경우에는 나. 다.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며 검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4), 다5))

D6804

D6805

주 : 1. 통합자동진단키트를 이용하여 검사처방부터 결과보고까지 4~6시간 이내 신속한 결과보고를 한 경우에는 나. 다.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며 검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4), 다5))

2. 핵산교잡의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해당 그룹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2. 핵산교잡의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해당 그룹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신설>

<신설>

D6800

3. SARS-CoV-2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가. 소정점수의 15%를 가산하며, 검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단, 주1.과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가0))†

D6801

가. 다종그룹  1 Mlultiple Group 1†

........................................708.36점

D6801

가. 다종그룹  1 Mlultiple Group 1†

........................................708.36점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 <생략>

②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생략>

3.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 C5811, C5830~C5842,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감염검사- 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1] (D591101-D591116), 핵산증폭[정성그룹2] (D591201~D591211),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1](D591301~D591303), 핵산교잡[동소교잡 그룹](D592101, D592102), ｢감염검사-결핵｣의 핵산증폭[정성그룹2]  (D604101~D604104), 핵산증폭[정성그룹3](D604201~D604205), 핵산증폭[정성그룹4](D604301), ｢감염검사 -진균｣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23101, D623102), 핵산증폭[정성그룹2](D623201), ｢감염검사-기생충｣의 핵산증폭 [정성그룹1](D642101~D642103), 핵산증폭  [정성그룹2](D642201,D642202),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58101~D658110), 핵산증폭[정성그룹2](D658201~D658211), 핵산증폭[정성그룹3](D658301~D658304), 핵산증폭[정성그룹4](D658401, D658402, D658403, <신설>), 핵산증폭[정량그룹1](D658501~ D658504), 핵산증폭[유전자형그룹1](D658601~ D658608), 핵산교잡-동소교잡그룹(D659 101~D659104), 핵산교잡[유전자형그룹1] (D659201~D659203),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D660101), ｢감염검사-다종미생물｣의

<신설>, 핵산증폭[다종그룹1](D680101~D680112),  <이하 생략>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 <생략>

②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생략>

3.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 C5811, C5830~C5842,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감염검사- 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1] (D591101-D591116), 핵산증폭[정성그룹2] (D591201~D591211),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1](D591301~D591303), 핵산교잡[동소교잡 그룹](D592101, D592102), ｢감염검사-결핵｣의 핵산증폭[정성그룹2]  (D604101~D604104), 핵산증폭[정성그룹3](D604201~D604205), 핵산증폭[정성그룹4](D604301), ｢감염검사 -진균｣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23101, D623102), 핵산증폭[정성그룹2](D623201)

｢감염검사-기생충｣의 핵산증폭 [정성그룹1](D642101~D642103), 핵산증폭  [정성그룹2](D642201,D642202),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58101~D658110), 핵산증폭[정성그룹2](D658201~D658211), 핵산증폭[정성그룹3](D658301~D658304), 핵산증폭[정성그룹4](D658401~ D658404),

핵산증폭[정량그룹1](D658501~ D658504), 핵산증폭[유전자형그룹1](D658601~ D658608), 핵산교잡-동소교잡그룹(D659 101~D659104), 핵산교잡[유전자형그룹1] (D659201~D659203),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D660101), ｢감염검사-다종미생물｣의 핵산증폭[주3](D680001), 핵산증폭[다종그룹1](D680101~D6801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