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9호, 2020.5.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폼목은 별지 2와 같이,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품목은 별지 3과 같이,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은 별지 8과 같이,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은 별지 9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4와 품목은 행위료에 포함하고, 별지 5와 같이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10과 같이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별지 6 품목은 급여중지를 해제하고, 별지 7 품목은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1,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