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 2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7-22호, 2007. 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3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I. 행위”, “Ⅲ. 치료재료” 및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