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6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4호, 2017.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4 월 12 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초음파검사 항목,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의 세부인정사항 중 3.가.의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을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로, ‘제4조 관련[별첨]’을 ‘제4조 관련[별첨1], [별첨2]’로 한다.

Ⅰ. 행위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사45 심장재활 항목 심장재활 급여기준의 세부인정사항 중 1.나.1)의 ‘심장내과’를 ‘순환기내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장 검사료 중 ‘초음파검사’ 항목의 세부인정사항란 중 3. 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전인 2017년 3월 1일 이후 검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초음파 검사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초음파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1. 급여대상 및 범위 가.~라. (생략) 2. 산정방법 가.~다. (생략) 3. 상기 1.의 규정 이외에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을 시행한 경우에 관련 고시*에 따라, 임상자료 제출을 위해 심장초음파를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제4조 관련[별첨] 나.~다. (생략)		초음파 검사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초음파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1. 급여대상 및 범위 가.~라. (현행과 같음) 2. 산정방법 가.~다. (현행과 같음) 3. 상기 1.의 규정 이외에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을 시행한 경우에 관련 고시*에 따라, 임상자료 제출을 위해 심장초음파를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제4조 관련[별첨1], [별첨2] 나.~다. (현행과 같음)
제7장 이학요법료					제7장 이학요법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사45 심장재활		심장재활 급여기준		1. 심장재활(Cardiac Rehabilitation)은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교정, 운동능력의 정확한 평가, 운동요법을 통해 심폐운동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통합적 재활 프로그램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8) (생 략) 나. 인력기준 1) 재활의학과, 심장내과, 흉부외과 전문의 중 1인 이상 2) 물리치료사, 간호사 각 1인 이상 ※ 상기 1), 2)의 인력이 상근하여야 하며, 심장재활 중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산소공급 및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함 다. 시설·장비기준 1)∼2) (생 략) 2. (생 략)	사45 심장재활	심장재활 급여기준	1. 심장재활(Cardiac Rehabilitation)은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교정, 운동능력의 정확한 평가, 운동요법을 통해 심폐운동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통합적 재활 프로그램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8) (현행과 같음) 나. 인력기준 1) 재활의학과, 순환기내과, 흉부외과 전문의 중 1인 이상 2) 물리치료사, 간호사 각 1인 이상 ※ 상기 1), 2)의 인력이 상근하여야 하며, 심장재활 중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산소공급 및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함 다. 시설·장비기준 1)∼2) (생 략) 2.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