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시 관리번호발급자 위탁의료기관 접종 확대(안)

(예방접종관리과, '22. 01. 13.)

□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자 중 외국인 지원 현황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예방을 위해 내ㆍ외국인을 대상으로 필수예방접종 비용(백신비 및 시행비) 전액 지원

- (외국인 등록번호 발급자) 외국인 등록번호 발급자(면제자 포함)의 경우 내국인에 준하여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 가능

- (미등록자)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3개월 이상 장기체류자는 예방접종

구분	외국인 대상자 지원 내역	지원 기관	지원 대상
2013년	외국인 자녀 및 미등록 외국인 접종 지원 시작	보건소, 위탁의료기관	장, 단기 체류자
2015년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보건소에서만 접종 가능하도록 지침 변경	보건소	장, 단기 체류자
2017년	3개월 미만의 단기 체류자의 경우 관리번호 발급자에서 제외 *접종관리를 위해 단기 여행자들의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기 위함	보건소	장기체류자

임시관리번호 발급 후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 본인 부담

□ 문제점

❍ (보건소 접종 업무 중단) 일부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대응(역학조사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예방접종 시행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함

❍ (접종시행 기관) 현재 국가예방접종 업무 시행* 보건소(’21. 11. 1일 기준)

- (어린이) 전국 258개 보건소 중 149개소(58%)에서 접종 가능

- (성  인) 전국 258개 보건소 중 123개소(48%)에서 접종 가능

→ 이에 보건소에서만 접종 가능한 외국인 임시 관리번호 발급자의    필수 예방접종이 어려워 민원* 및 인권위 진정사건 접수(21-진정-0859700)

* 경기도 부천시에서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보건소에서 임시 관리번호 발급 후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건의(21.8.17.)

□ 추진 내용

❍ 외국인 임시관리번호 발급자가 보건소에서 임시 관리번호를 발급받은 후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접종 가능하도록 지침․시스템 개선

❍ (지원대상) 국가예방접종 사업대상 중 외국인 임시관리번호 발급자

* 건강여성첫걸음 클리닉의 HPV 예방접종은 국가사업 지원대상 연령일 경우 지원가능, 단, 상담비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 B형간염 주산기 예방사업의 경우, B형간염 예방접종,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접종, 항원ㆍ항체 검사를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 시 지원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건강여성첫걸음클리닉사업, B형 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사업,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

❍ (지원백신)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백신 17종, 어르신 2종, 임신부 1종

⦁(어린이) 결핵(BCG), B형간염(HepB),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파상풍/디프테리아(Td),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폴리오(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DTaP-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DTaP-IPV/Hib),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PC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수두(VAR),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IJEV),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LJEV), A형간염(HepA),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 인플루엔자(IIV4)

⦁(어르신) 폐렴구균 다당질(PPSV), 인플루엔자(IIV4)

⦁(임신부) 인플루엔자(IIV4)

❍ (지원 적용 시기) 2022.1.18. 이후 접종 건에 대해 적용 예정

- 동 기간 이전 시행한 예방접종 소급적용 불가

❍ (지원기관) 국가예방접종 사업 위탁계약 체결 의료기관

* 의료기관별 사업참여 여부에 따라 접종가능 백신 상이

** 단, 임시관리번호는 보건소에서 비자, 여권(입국일)등을 통해 국내 체류기간(3개월 이상 경과 등)확인 후 발급

※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내용은「2022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용

❍ (관리번호 발급 관리) 무분별한 임시관리번호 발급에 주의

- 외국인 임시관리번호 발급 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국내 체류기간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류자에 한해 발급 요청

* 단기체류자, 여행목적 방문자 제외

- 관리번호는 1인 1개 발급이 원칙이므로 과거 발급여부 반드시 확인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타기관 발급 관리번호 조회 가능

- 보건소에서 발급한 관리번호는 지속적인 관리 필요

* 관리번호 기발급자가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발급 시 전환처리

□ 추후 계획

❍ 보건소에서 여권 등을 통해 국내 체류 3개월 이상임을 확인 후, 임시 관리번호를 발급하므로 단기 여행자의 예방접종 지원을 막는 목적을 달성한 바,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 발급 후 접종은 위탁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하도록 지자체 및 의료기관 안내

❍ 외국인 임시관리번호 발급자 접종 시행 시 비용상환 가능하도록 시스템 변경(2022.01.18. 시스템 오픈 예정)

❍ 의료계 및 다문화 전담 부서 홍보 및 안내

참고		보건소 임시관리번호 발급 현황

□ (발급목적)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없는 내ㆍ외국인의 예방접종기록 관리를 통한 접종률 향상 및 감염병 예방 관리

□ (발급주체(관리)): 보건소

□ (발급절차)

- (피접종자(보호자)) 신분증(여권 등)을 지참하여 보건소로 방문하여 관리번호 발급 요청

- (보건소) 보호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확인 후 기 발급된 관리번호 유무 확인, 관리번호 발급 및 안내

□ (발급관리) 보건소에서 발급한 관리번호는 지속 관리하여,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발급시 접종정보 이전 통합관리

□ 발급유형 및 비용지원 기관

접종 기관	내국인	외국인
보건소	-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장기체류자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시설번호가 없는 시설아동, 북한이탈주민, 출생 후 미신고자 등	외국인등록번호 면제자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주한 외국공관 직원자녀 등

시도	2019년		2020년		2021년
	발급건수	접종건수	발급건수	접종건수	발급건수	접종건수
총계	8,020	135,429	4,674	70,156	6,465	23,477
서울	1,430	25,104	316	4,811	1,004	1,271
부산	137	1,724	117	1,547	150	498
대구	331	3,962	52	545	191	499
인천	675	12,335	395	6,271	404	1,700
광주	173	2,158	23	297	68	193
대전	83	1,179	40	458	57	113
울산	186	2,783	132	1,629	122	590
세종	25	287	11	182	17	73
경기	3,116	60,704	1,869	30,893	1,700	6,418
강원	60	797	63	829	171	498
충북	217	3,511	233	3,567	287	1,241
충남	400	6,596	388	6,212	620	3,250
전북	121	1,626	99	1,286	208	888
전남	130	1,513	142	1,735	315	1,043
경북	402	4,761	280	3,324	434	1,980
경남	487	5,577	466	5,905	630	2,957
제주	47	812	48	665	87	265

□ 최근 3년 임시관리번호 발급 및 국가 예방 접종 현황

- 12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단위: 건)

※ 2022.1.11. 기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된 자료로 변동 가능한 잠정통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