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경>

[일반원칙]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만, 시럽제의 경우는 시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아 래 - 가. ~ 나. 생략 다. 투여연령 및 금기사항 1) Telbivudine: 만 16세 이상 2) Clevudine: 만 18세 이상.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가 60mL/분 미만인 환자는 금기임. 3) Entecavir: 만 16세 이상 4) Adefovir: 만 18세 이상 5) Tenofovir: 만 18세 이상 라. ~ 마. 생략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 다. 생략 라. 소아환자 1) 초치료시 가) 대상환자: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환자 나) 투여방법: Adefovir, Tenofovir 경구제 중 1종 2) 생략 3. 생략	1. 현행과 같음 5) Tenofovir: 만 12세 이상 라. ~ 마.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나) 투여방법: Adefovir 경구제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비리어드정(성분명: tenofovir)이 ‘만 12세 이상의 소아’에 대하여 허가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고시에 반영함.

※ 관련근거

· 식약처 허가사항

[일반원칙]

현 행		개 정(안)		사유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안연고 Oxytetracycline + Polymyxin B (품명: 테라마이신안연고 등)	생략	안연고 <삭 제>	현행과 같음	일반원칙에 대한 급여기준으로 성분명 및 품명을 삭제함.

[일반원칙]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흡입마취에 사용되는 약제

흡입마취에 사용되는 약제 중 일부 약제의 요양급여비용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며, 동 사용량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아     래 -

대상	사용량
Oxygen gas (품명: 산소)	15분당 45ℓ (전신마취에 한함)
Enflurane (품명: 게로란액 등)	15분당 7.5㎖
Isoflurane (품명: 에어레인액 등)	초회량: 15분까지 12.9㎖, 유지량: 15분당 5.5㎖
Sevoflurane (품명: 세보레인흡입액 등)	초회량: 15분까지 9.5㎖, 유지량: 15분당 5㎖
Desflurane (품명: 슈프레인)	초회량: 15분까지 15㎖, 유지량: 15분당 10.7㎖
Thiopental sodium (품명: 펜토탈소디움)	실제 사용량
Suxamethonium chloride (품명: 석시콜린)
<신 설>

현행과 같음

대상	사용량
Oxygen gas (품명: 산소)	15분당 45ℓ (전신마취에 한함)
Enflurane (품명: 게로란액 등)	15분당 7.5㎖
Isoflurane (품명: 에어레인액 등)	초회량: 15분까지 12.9㎖, 유지량: 15분당 5.5㎖
Sevoflurane (품명: 세보레인흡입액 등)	초회량: 15분까지 9.5㎖, 유지량: 15분당 5㎖
Desflurane (품명: 슈프레인)	초회량: 15분까지 15㎖, 유지량: 15분당 10.7㎖
Thiopental sodium (품명: 펜토탈소디움)	실제 사용량
Suxamethonium chloride (품명: 석시콜린)
Nitrous oxide (품명: 아산화질소)	15분당 45ℓ (전신마취에 한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삭제에 따라 ‘약제 급여목록 및 상한 금액표’에 신규등재 예정으로 현행과 동일한 인정용량인 45ℓ/15min을 급여기준에 명시함.

[232] 소화성궤양용제

구 분	현 행	개 정	사유
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경구제 (품명∶스티렌정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에는 스티렌정에 한해 인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삭 제>	조건부급여 대상 약제로, 임상적 유용성 입증자료 미제출에 따라 해당 급여기준을 삭제함(기등재목록정비 후속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