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호, 2016.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2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별지 1에 기재된 약제를 신설한다. 다만 별지 1에 기재된 신설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붙임 1과 같다. 별표 1의 일부를 별지 2부터 별지 4까지와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표 1의 약제 중 별지 5에 기재된 약제는 삭제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68호 별지 6, 제2015-180호 별지 4, 제2015-201호 별지 9, 제2015-213호 별지 3으로 삭제되는 약제 중 일부의 상한금액을 별지 6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호 별지 3에 기재된 약제 중 아래 9품목의 상한금액 변경 내용은 삭제한다.

제품코드	제품명	업체명	정정사항
648900070	뉴론틴캡슐300밀리그람(가바펜틴)	한국화이자제약㈜	내용 삭제
648900080	뉴론틴캡슐400밀리그람(가바펜틴)	한국화이자제약㈜	내용 삭제
648900040	뉴론틴정600밀리그람(가바펜틴)	한국화이자제약㈜	내용 삭제
642802390	자이피스오디정 10밀리그램(올란자핀)	고려제약㈜	내용 삭제
650700630	쎄로켈서방정50밀리그램(푸마르산쿠에티아핀)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내용 삭제
650700640	쎄로켈서방정200밀리그램(푸마르산쿠에티아핀)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내용 삭제
650700660	쎄로켈서방정400밀리그램(푸마르산쿠에티아핀)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내용 삭제
648902320	라파뮨정1밀리그람(시롤리무스)	한국화이자제약㈜	내용 삭제
648902330	라파뮨정2밀리그램(시롤리무스)	한국화이자제약㈜	내용 삭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신설품목의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 1에 기재된 날

2. 별지 2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는 2016년 2월 24일

3. 별지 4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는 2017년 2월 1일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5에 의해 삭제되는 약제는 2016년 8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