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족 대리진료(처방) 관련 안내문

대리진료(처방)은 의료법(제17조제1항)에 의거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 행정해석(보험급여과-5011, 2014.12.22.)에 의거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가족에게 대리진료(처방)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회원님들께서는 진료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현재 「의료법」 규정에 따라 대면진료가 원칙이나,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대하여 ① 동일 상병, ② 장기간 동일 처방, ③ 환자 거동 불능, ④ 주치의가 안전성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방전 대리수령과 방문당 수가 산정(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을 인정

※ 의료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도록 한다.

2. 대리진료(처방)이 가능한 가족은 「민법」상 가족의 범위를 고려하여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인정하며, 가족 이외 제3자(간병인 등)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다른 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진료(처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