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19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03호, 2006.12.1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중 개정

제명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로 한다.

제1조중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과 약제비급여목록”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 등”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로 각각 하며,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별표1의 제목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조제1항 관련)”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조제1항 관련)”로 하고, 동 별표중 “제1장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로 하며, “제2장 약제 비급여목록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