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8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4호, '13.2.1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별지 1, 2, 3〕을 신설하고,〔별지 4, 5, 6〕과 같이 변경하며 〔별지 7〕은 삭제함

○ 환율연동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은 〔별지 8〕과 같음

- 2013. 4월 환율 연동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은 2012. 10월 적용된 〔1등급〕에서 한 등급 하향 조정된 〔0등급〕을 적용함

* 근거 :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별표2】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 연동조정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별지 7〕은 별지에 명시된 적용일자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