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4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2호, 2019.3.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3월 1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216 순열수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216 순열수술 자216-3 구순열비교정술 자219 구개열수술	순열수술, 구개열수술, 구순열비교정술 급여여부	1. 소아선천성질환인 구순구개열의 순열 및 구개열수술은 급여대상이며 언어장애, 저작운동장애, 음식물 등의 연하운동장애 등이 있어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을 목적으로 재수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계속 급여가 가능함. 2. 순열수술로 인해 안면부에 생긴 반흔, 입술변형, 비변형은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만6세 이하 환자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수술은 급여대상으로 하고 이외에는 비급여대상으로 함. 3. 상기 2.에 따른 급여대상에게 반흔 및 입술변형 교정, 구순열비교정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4. 구순열비교정술 후 nasal retainer는 1개 급여인정함. 다만, 사이즈 변경 필요로 인한 교체시 1개를 추가 인정하며, 그 외에는 비급여 대상으로 함.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100 비중격 교정술 또는 성형술란을 삭제한다.

Ⅶ. 호스피스 제3부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목록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목록의 범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4편 제3부 급여별도산정 목록 중 세부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Ⅶ. 호스피스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제1편 행위, 약제 등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 다 음 - 가. 마약성 진통제 1) 약효분류번호 800,810,811,812,820,821,829,890에 해당하는 마약성 진통제 2) 약효분류번호 264. buprenorphine patch(품명:트랜스텍 패취) 나. 혈액암(C81~C96, D45~D47)환자에 투여하는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1) 제1편 제2부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2) 제1편 제2부 제5장 주사료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중 마107 혈액제제에 대한 체외조사[단위당] 다.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치료 중인 환자의 혈액투석료, 계속적복막관류술 교환료 및 혈액투석액, 복막투석액 1)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702 혈액투석(O7020, O7021), 자707 계속적복막관류술(O7073, O7076, O7077) 2) 혈액투석에 사용된 투석액 3) 복막투석에 사용된 투석액 라. 신경차단술료, 신경파괴술료 1)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제3절 신경차단술료, 제4절 신경파괴술료 다만,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 (LA201~LA206)은 제외 마. 완화목적 시술 1)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아래 항목 - 아 래 - 가) 경피적 배액술 (1) 자151 흉강삽관술(폐쇄식)(O1510) (2) 자667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M6670) (3) 자674 경피적 튜브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M6741) (4) 자675 경피적 배액관교환술(M6750) (5) 자776나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담(췌)관배액술(Q7762) 나) 경피적 위·장루술 (1) 자261나 위루술-경피적[내시경유도포함](Q2612) (2) 자673 경피적 위루술(M6730) (3) 자683 경피적 장루술[공장루, 맹장루 포함] [유도료 별도 산정](M6830) 다) 경피적 신루술 (1) 자332나 신루설치술-경피적(방사선료 포함)(R3321) (2) 자332-1 신루카테터교환[방사선료 포함](R3325) (3) 자332-1 주 신루카테터교환(방사선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R3326) 라) 협착확장술 (1) 자319-2 경피적 요관확장술[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R3192) (2) 자326가 요관스텐트설치술-요관경하(R3261) (3) 자326나 요관스텐트설치술-방광경하(R3262) (4) 자326다 요관스텐트설치술-경피적[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R3263) (5) 자668가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M6681) (6) 자668나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M6682) (7) 자672가(1)방사선하 상부소화관협착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M6721) (8) 자672가(2)방사선하 상부소화관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M6722) (9) 자672나(1)방사선하 결장, 직장협착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M6723) (10) 자672나(2)방사선하 결장, 직장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M6724) (11) 자764가 내시경적 상부소화관확장술-부지법(Q7641) (12) 자764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확장술-풍선확장법(Q7642) (13) 자764다 내시경적 상부소화관확장술-스텐트삽입(Q7643) (14) 자769가 결장경하 협착확장술-풍선확장법(Q7691) (15) 자769나 결장경하 협착확장술-내시경적 결장 스텐트삽입술(Q7692) (16) 자774가 에스상결장경하 협착 확장술-풍선확장법(Q7741) (17) 자774나 에스상결장경하 협착 확장술-스텐트삽입(Q7742) (18) 자776다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내시경적 담(췌)관 협착확장술(Q7763) (19) 자777가(1) 경피적담관(낭)경을 이용한 시술[PTBD Route 또는T-Tube를 이용한 경우]-담관확장술-단순[카테터 등 이용하여 확장만 하는 경우](Q7771) (20) 자777가(2) 경피적담관(낭)경을 이용한 시술[PTBD Route 또는T-Tube를 이용한 경우]-담관확장술-스텐트삽입(Q7772) 마) 말초정맥삽입형 중심정맥관 삽입술 (1) 자165다(1) 중심정맥내카테터유치술(기타[비터널식카테터삽입])-방사선투시하(O1657) (2) 자165다(2) 중심정맥내카테터유치술(기타[비터널식카테터삽입])-혈관조영술하(O1658) (3) 자165다(3) 중심정맥내카테터유치술(기타[비터널식카테터삽입])-기타[방사선하에서실시하지않은경우](O1659)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 (안)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216 순열수술	순열 및 구개열수술의 급여여부	1. 소아선천성질환인 구순구개열의 순열 및 구개열수술은 급여대상이며 언어장애, 저작운동장애, 음식물 등의 연하운동장애 등이 있어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을 목적으로 재수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계속 급여가 가능함. 2. 다만, 순열 및 구개열수술로 인해 안면부에 생긴 반흔 및 입술변형은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6세 이하 환자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수술시 1회는 급여대상으로 하고 이외에는 비급여 대상으로 함.	자216 순열수술 자216-3 구순열비교정술 자219 구개열수술	순열수술, 구개열수술, 구순열비교정술 급여여부	1. 소아선천성질환인 구순구개열의 순열 및 구개열수술은 급여대상이며 언어장애, 저작운동장애, 음식물 등의 연하운동장애 등이 있어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을 목적으로 재수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계속 급여가 가능함. 2. 순열수술로 인해 안면부에 생긴 반흔, 입술변형, 비변형은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만6세 이하 환자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수술은 급여대상으로 하고 이외에는 비급여대상으로 함. 3. 상기 2.에 따른 급여대상에게 반흔 및 입술변형 교정, 구순열비교정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4. 구순열비교정술 후 nasal retainer는 1개 급여인정함. 다만, 사이즈 변경 필요로 인한 교체시 1개를 추가 인정하며, 그 외에는 비급여 대상으로 함.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자100 비중격 교정술 또는 성형술		구순열관련 비성형술		자100 비중격 교정술 또는 성형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삭 제>
Ⅶ. 호스피스 제3부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Ⅶ. 호스피스 제3부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목록의 범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4편 제3부 급여별도산정 목록 중 세부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Ⅶ. 호스피스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제1편 행위, 약제 등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 다 음 - 가. 마약성 진통제 1) 약효분류번호 800, 810, 811, 812, 820, 821, 829, 890에 해당하는 마약성 진통제 <신 설> 나. 혈액암(C81~C96, D45~D47)환자에 투여하는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1) 제1편 제2부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2) 제1편 제2부 제5장 주사료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중 마107 혈액제제에 대한 체외조사[단위당] 다.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치료 중인 환자의 혈액투석료, 계속적복막관류술 교환료 및 혈액투석액, 복막투석액 1)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702 혈액투석(O7020, O7021), 자707 계속적복막관류술(O7073, O7076, O7077) 2) 혈액투석에 사용된 투석액 3) 복막투석에 사용된 투석액 라. 신경차단술료, 신경파괴술료 1)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제3절 신경차단술료, 제4절 신경파괴술료 다만,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 (LA201~LA206)은 제외 마. 완화목적 시술 1)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다음 항목 - 아 래 - 가) 경피적 배액술 (1) 자151 흉강삽관술(폐쇄식)(O1510) (2) 자667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M6670) (3) 자674 경피적 튜브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M6741) (4) 자675 경피적 배액관교환술(M6750) (5) 자776나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담(췌)관배액술(Q7762) 나) 경피적 위·장루술 (1) 자261나 위루술-경피적[내시경유도포함](Q2612) (2) 자673 경피적 위루술(M6730) (3) 자683 경피적 장루술[공장루, 맹장루 포함] [유도료 별도 산정](M6830) 다) 경피적 신루술 (1) 자332나 신루설치술-경피적(방사선료 포함)(R3321) (2) 자332-1 신루카테터교환[방사선료 포함](R3325) (3) 자332-1 주 신루카테터교환(방사선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R3326) 라) 협착확장술 (1) 자319-2 경피적 요관확장술[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R3192) (2) 자326가 요관스텐트설치술-요관경하(R3261) (3) 자326나 요관스텐트설치술-방광경하(R3262) (4) 자326다 요관스텐트설치술-경피적[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R3263) (5) 자668가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M6681) (6) 자668나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M6682) (7) 자672가(1)방사선하 상부소화관협착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M6721) (8) 자672가(2)방사선하 상부소화관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M6722) (9) 자672나(1)방사선하 결장, 직장협착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M6723) (10) 자672나(2)방사선하 결장, 직장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M6724) (11) 자764가 내시경적 상부소화관확장술-부지법(Q7641) (12) 자764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확장술-풍선확장법(Q7642) (13) 자764다 내시경적 상부소화관확장술-스텐트삽입(Q7643) (14) 자769가 결장경하 협착확장술-풍선확장법(Q7691) (15) 자769나 결장경하 협착확장술-내시경적 결장 스텐트삽입술(Q7692) (16) 자774가 에스상결장경하 협착 확장술-풍선확장법(Q7741) (17) 자774나 에스상결장경하 협착 확장술-스텐트삽입(Q7742) (18) 자776다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내시경적 담(췌)관 협착확장술(Q7763) (19) 자777가(1) 경피적담관(낭)경을 이용한 시술[PTBD Route 또는T-Tube를 이용한 경우]-담관확장술-단순[카테터 등 이용하여 확장만 하는 경우](Q7771) (20) 자777가(2) 경피적담관(낭)경을 이용한 시술[PTBD Route 또는T-Tube를 이용한 경우]-담관확장술-스텐트삽입(Q7772) 마) 말초정맥삽입형 중심정맥관 삽입술 (1) 자165다(1) 중심정맥내카테터유치술(기타[비터널식카테터삽입])-방사선투시 하(O1657) (2) 자165다(2) 중심정맥내카테터유치술(기타[비터널식카테터삽입])-혈관조영술 하(O1658) (3) 자165다(3) 중심정맥내카테터유치술(기타[비터널식카테터삽입])-기타[방사선 하에서 실시하지 않은 경우](O1659)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목록의 범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4편 제3부 급여별도산정 목록 중 세부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Ⅶ. 호스피스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제1편 행위, 약제 등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 다 음 - 가. 마약성 진통제 1) 약효분류번호 800,810,811,812,820,821,829,890에 해당하는 마약성 진통제 2) 약효분류번호 264. buprenorphine patch(품명:트랜스텍 패취) 나. 혈액암(C81~C96, D45~D47)환자에 투여하는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1) 제1편 제2부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2) 제1편 제2부 제5장 주사료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중 마107 혈액제제에 대한 체외조사[단위당] 다.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치료 중인 환자의 혈액투석료, 계속적복막관류술 교환료 및 혈액투석액, 복막투석액 1)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702 혈액투석(O7020, O7021), 자707 계속적복막관류술(O7073, O7076, O7077) 2) 혈액투석에 사용된 투석액 3) 복막투석에 사용된 투석액 라. 신경차단술료, 신경파괴술료 1)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제3절 신경차단술료, 제4절 신경파괴술료 다만,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 (LA201~LA206)은 제외 마. 완화목적 시술 1)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아래 항목 - 아 래 - 가) 경피적 배액술 (1) 자151 흉강삽관술(폐쇄식)(O1510) (2) 자667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M6670) (3) 자674 경피적 튜브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M6741) (4) 자675 경피적 배액관교환술(M6750) (5) 자776나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담(췌)관배액술(Q7762) 나) 경피적 위·장루술 (1) 자261나 위루술-경피적[내시경유도포함](Q2612) (2) 자673 경피적 위루술(M6730) (3) 자683 경피적 장루술[공장루, 맹장루 포함] [유도료 별도 산정](M6830) 다) 경피적 신루술 (1) 자332나 신루설치술-경피적(방사선료 포함)(R3321) (2) 자332-1 신루카테터교환[방사선료 포함](R3325) (3) 자332-1 주 신루카테터교환(방사선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R3326) 라) 협착확장술 (1) 자319-2 경피적 요관확장술[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R3192) (2) 자326가 요관스텐트설치술-요관경하(R3261) (3) 자326나 요관스텐트설치술-방광경하(R3262) (4) 자326다 요관스텐트설치술-경피적[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R3263) (5) 자668가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M6681) (6) 자668나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M6682) (7) 자672가(1)방사선하 상부소화관협착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M6721) (8) 자672가(2)방사선하 상부소화관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M6722) (9) 자672나(1)방사선하 결장, 직장협착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M6723) (10) 자672나(2)방사선하 결장, 직장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M6724) (11) 자764가 내시경적 상부소화관확장술-부지법(Q7641) (12) 자764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확장술-풍선확장법(Q7642) (13) 자764다 내시경적 상부소화관확장술-스텐트삽입(Q7643) (14) 자769가 결장경하 협착확장술-풍선확장법(Q7691) (15) 자769나 결장경하 협착확장술-내시경적 결장 스텐트삽입술(Q7692) (16) 자774가 에스상결장경하 협착 확장술-풍선확장법(Q7741) (17) 자774나 에스상결장경하 협착 확장술-스텐트삽입(Q7742) (18) 자776다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내시경적 담(췌)관 협착확장술(Q7763) (19) 자777가(1) 경피적담관(낭)경을 이용한 시술[PTBD Route 또는T-Tube를 이용한 경우]-담관확장술-단순[카테터 등 이용하여 확장만 하는 경우](Q7771) (20) 자777가(2) 경피적담관(낭)경을 이용한 시술[PTBD Route 또는T-Tube를 이용한 경우]-담관확장술-스텐트삽입(Q7772) 마) 말초정맥삽입형 중심정맥관 삽입술 (1) 자165다(1) 중심정맥내카테터유치술(기타[비터널식카테터삽입])-방사선투시 하(O1657) (2) 자165다(2) 중심정맥내카테터유치술(기타[비터널식카테터삽입])-혈관조영술 하(O1658) (3) 자165다(3) 중심정맥내카테터유치술(기타[비터널식카테터삽입])-기타[방사선 하에서 실시하지 않은 경우](O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