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69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의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8호, 2022. 8.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별도로 정함이 있을 때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한다.

②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의하여 수탁 받은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재활의료기관의 운영

제3조(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노동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및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4명

2.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인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3명

3.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2명

4.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명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지정하여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심사평가원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평가 및 운영 등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재활의료기관 운영 및 준수사항) ① 재활의료기관은 양질의 재활의료를 제공하여 환자의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의료기관 지정ㆍ운영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활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양질의 재활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각 직종의 전문가가 모여 환자의 기능 평가, 치료계획수립, 치료경과 및 성과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재활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재활의료기관은 환자가 퇴원하기 전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의 복지서비스와 연계를 포함한 퇴원 계획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재활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의 유지 및 향상

2. 환자의 일상생활능력 개선 및 조기 사회복귀 노력

3. 환자구성 비율의 제고

4. 환자 기능 평가결과 작성 및 제출

5. 그 밖에 운영현황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 작성 및 제출 등

제6조(운영현황 등에 관한 평가) ① 심사평가원장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준(이하 ‘지정 기준’이라 한다)의 충족 여부, 운영현황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대하여는 매월 평가하고 그 밖의 지정 기준은 지정 후 1년을 주기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운영현황 등에 관한 평가는 재활치료에 따른 환자의 기능 호전 정도, 사회복귀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별도의 가산 수가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제7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병원으로서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라목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양병원이 지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으로 의료기관 종별을 변경하는 때에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양병원은 지정 기준의 충족을 통보받은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의료기관 종별을 변경하여야 한다. 단, 동 기한 내에 의료기관 종별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경우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재활의료기관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재활의료기관과 동일한 시기에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대상 기간) ①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는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전년도 1년간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 기준 제3호 및 제4호에 대하여는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구비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제9조(인력에 관한 세부기준) 지정 기준 제2호나목에 따라 인력산정의 기준이 되는 환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간호사는 입원환자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사로 한정한다.

1. 재활의학과 전문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5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ㆍ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상대가치점수’라 한다) 제1편 제2부 제7장제3절 전문재활치료 및 제2절 사-116 운동치료를 받는 환자

2. 간호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기본입원료를 비롯한 입원료를 산정하는 입원환자 및 「의료법」 제4조의 2에 의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3. 물리치료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제1절 기본물리치료, 제2절 단순재활치료 및 제3절 전문재활치료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실시하여 산정하도록 정한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

4. 작업치료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제3절 전문재활치료에 따라 작업치료사가 실시하여 산정하도록 정한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

제10조(인력 기준의 완화) ① 지정 기준 제2호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환자수를 산출할 경우 유관 진료과목 전문의를 2명까지 포함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관 진료과목은 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로 하며 유관 진료과목 전문의 1명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2분의 1명으로 본다.

② 제9조제1호에 따른 전문의에 관한 환자수를 산출하는 경우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하고 외래환자 중에서 재활치료 등을 일시에 처방 지시하여 의사의 진찰행위 없이 매일 또는 반복 내원하여 제9조제1호에 따른 재활치료를 받은 환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9조제2호에 따른 간호사에 관한 입원환자 수를 산출하는 경우 상대가치점수 가-6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환자와 낮병동의 간호사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설에 관한 세부기준) 지정 기준 제3호에서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의 총면적은 병상당 3.5㎡ 이상 이어야 한다.

제12조(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 ① 지정 기준 제4호의 각 치료실에 필수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물리치료실: 온습포(전기핫팩 포함), 적외선치료기, 초음파치료기, 파라핀욕, 냉치료기, 경추견인기, 골반견인기, 간섭파치료기, 전기자극치료기, 경피적신경자극치료기의 10종 중 8종 이상

2. 운동치료실: 치료용 볼, 치료용 매트, 치료용 계단, 평행봉, 경사대(tilt table), 기립훈련기(standing frame), 보행기, 상지에르고미터, 하지에르고미터, 보바스테이블, 트레드밀, 기능적 전기자극치료기, 등속성운동 기능이 포함된 장비 또는 지속성 수동 운동기기(continuous passive motion machine), 압박치료기 등 14종 이상

3. 작업치료실: 손가락운동판, 식사연습도구, 기타 일상생활동작(세면, 착탈의 등)훈련기구, 손 악력계(Hand dynamometer), 집기근력평가도구(Pinch gauge), 가동범위운동 스케이트(Exercise skate), 페그보드(Pegboard), 젭슨-테일러 손기능평가도구(Jebsen-Taylor hand function testor), 두점간 구별도구(Two point discriminator), 편측시각무시평가도구, 연하재활기능적전기자극치료기, 인지재활치료기(전산화인지재활치료기 포함) 등 12종 이상

② 일상생활동작훈련실에는 세면, 착탈의, 식사연습도구 등 일상생활동작 훈련을 위한 기구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싱크대와 변기는 반드시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제13조(재활치료와 연관된 질환) 지정 기준 제5호의 진료량을 산출하기 위한 재활치료와 연관된 질병군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환자구성 등) ① 지정 기준 제6호가목에 따라 환자구성 비율을 평가할 때의 환자는 수술 등 치료 후 기능 회복시기에 있는 환자로서 기능적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일상생활로 복귀가 필요한 환자(이하 ‘회복기 재활환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회복기 재활환자 질환의 범위, 질환의 발병 후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하기까지의 경과기간 등은 별표 2와 같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집중재활치료를 위해 재활의료기관 입원이 필요한 대상 질환별로 기능적 손상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경우 별표 2에서 기능평가 항목과 그 점수를 함께 정할 수 있다.

제15조(환자구성 비율) ① 지정 기준 제6호가목의 비율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중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심사평가원에 요양(의료)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자료(이하 ‘청구자료’라 한다)를 기준으로 회복기 재활환자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낮병동 입원 환자는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에서 제외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을 신청한 당시에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른 환자구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활수요 및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정 후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환자구성 비율에 도달 및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정한다.

③ 제18조에 따라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활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지정 취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환자구성 비율을 적용한다.

제16조(지정을 위한 평가절차 등) ① 심사평가원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평가 계획 공고 전에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인력ㆍ시설ㆍ장비의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받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서식 외에 본 고시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 현황과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른 인력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장은 지정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지정 신청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상대평가의 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대평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동일한 시ㆍ군에서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2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이 지정을 신청한 경우 해당 지역의 재활수요와 지역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의 상대평가 결과에 따른 점수의 총계가 상위인 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지정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활의료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재활의료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활의료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문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따른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처분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9조(그 외 다른 인력의 배치)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재활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 기준에서 정하는 인력 이외에 간호조무사, 환자의 이송 및 활동 보조 지원인력 등을 배치하여 둘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이 고시를 공포하는 날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활치료와 연관된 질병군(제13조 관련)

연번	ADRG*	명칭	연번	ADRG*	명칭
1	B603	기타 척수질환 및 손상	14	B656	기타 신경계 운동장애
2	B610	편마비	15	B657	기타 퇴행성 운동장애
3	B620	뇌성마비	16	B811	수두증
4	B641	파킨슨병	17	B681	뇌내출혈(ICH)
5	B642	비정형 파킨슨	18	B682	지주막하출혈(SAH)
6	B643	이차 파킨슨증	19	B685	급성 중증 허혈성 뇌졸중
7	B644	알츠하이머 병	20	B686	기타 허혈 또는 비출혈성 뇌졸중
8	B645	기타 인지 장애	21	B601	사지마비
9	B651	떨림증	22	B602	하반신 마비
10	B652	근긴장이상증	23	B750	신경질환 후유증
11	B653	근간대성경련	24	I730	근골격계 장애의 추후관리
12	B654	실조증	25	I760	기타 근골격계 질환
13	B655	기타 유전성 운동장애

* ADRG(Adjacent Diagnosis Related Group):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발한 한국형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 분류과정 중 3단계까지의 분류

[별표 2]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질환의 범위 등(제14조 관련)

1.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에 해당되는 질환

대상 환자군		대상 질환
중추신경계	가	(뇌손상)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나	(척수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근골격계	다-1	(단일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다-2	(다발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로 이 경우 상지는 제외한다.
	라	하지부위 절단
그 외	마	비사용 증후군

2.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의 세부기준

가. 환자구성의 기준

대상 환자군	환자구성의 기준
	입원시기	종료일	기능평가항목 및 점수
가 및 나	발병 또는 수술 후 90일내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다-1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내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다-2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마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1) 도수근력검사 48점 미만 2) 일상생활동작검사 80점 이하 또는 버그 균형검사 40점 이하 * 1)과 2)를 충족하여야 한다.

* 「입원시기」라 함은 지정기준 가목에서 발병 후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하기까지 경과기간에 해당하며 「종료일」은 해당 의료기관의 입원기간 중 환자구성에 포함될 수 있는 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 다-1 대상환자 중 골유합을 위한 소요기간이 필요하여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 이내 입원이 불가능한 환자는 다-2의 입원시기를 적용한다.

나. 대상환자군 마. 비사용 증후군의 기능평가항목 및 점수에 관한 세부기준:

1) 도수근력검사는 상대가치점수 나-661 도수근력검사로 측정부위는 양측 상․하지 근육 중에서 어깨관절 외전근, 팔꿈치관절 굴곡근, 손목관절 신전근, 고관절 굴곡근, 무릎관절 신전근, 발목관절 신전근(배측 굴곡)의 12개 근육을 측정하고 총점은 60점으로 한다.

2) 일상생활동작검사는 상대가치점수 너-771 가. 기본적 일상생활능력으로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3) 버그 균형검사는 상대가치점수 나-661-1 버그 균형검사로 총점은 56점으로 한다.

3.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에 해당하는 재활손상대분류

대상 환자군	재활손상대분류 (KRIC)		정의
뇌손상	01	뇌졸중	뇌혈관의 출혈 및 허혈로 인한 뇌손상의 경우
	02	외상성 뇌손상	외상으로 인한 뇌손상의 경우
	03	비외상성 뇌손상	신생물, 뇌염, 염증, 무산소증, 대사성 독성 등에 의한 뇌손상의 경우
척수손상	05	외상성 척수손상	외상으로 인한 척수손상의 경우
	06	비외상성 척수손상	신생물, 척수염, 염증, 척수병증, 이분척추 등에 의한 척수손상인 경우
뇌․척수 중복손상	07	뇌․척수 중복손상	외상으로 인하여 뇌와 척수에 다발성 손상이 있는 경우
근골격계	12	골반․대퇴 골절	골반 및 대퇴 부위의 외상으로 인한 골절 또는 골절에 따른 수술을 받은 경우(병적골절은 제외)
	13	하지 관절치환	관절염 등으로 인한 고관절 또는 무릎의 치환술을 받은 경우 (무릎치환술만 시행한 경우는 제외)
			이전 관절성형술(치환술)로 인한 재치환술을 받은 경우
	15	주요 다발성 골절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골절 (뇌․척수 손상이 있는 경우는 02(외상성 뇌손상) 또는 05(외상성 척수손상), 07(뇌·척수 중복손상)으로 분류)
절단	14	하지 절단	질환 또는 외상으로 인한 하지부위 절단의 경우 (족부절단은 제외)
비사용 증후군	22	비사용 증후군	급성질환이나 수술로 인해 기능상태가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단, 다른 KRIC에 선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가능)

가.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의 재활손상대분류* 목록

* 재활손상대분류(KRIC, Korean Rehabilitation Impairment Category):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발한 한국형 재활손상대분류

재활손상대분류 (KRIC)		정의
4-1	파킨슨병	파킨슨병
11-1	길랑-바레 증후군	길랑-바레 증후군
20	심장질환	심장 질환 및 수술로 인한 심기능 저하인 경우
21	호흡질환	호흡기 질환 및 수술로 인한 폐기능 저하인 경우
24	신생물	악성 신생물로 인한 치료(수술, 화학요법, 방사선요법, 면역요법, 호르몬요법 등)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나. 대상환자군 마. 비사용 증후군의 재활손상대분류 예외 적용: 비사용 증후군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재활손상대분류 목록에 대하여는 환자의 기능상태가 현저하게 저하되어 비사용 증후군의 기능평가항목 및 점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환자군 마. 비사용 증후군에 포함할 수 있다.

[별표 3]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상대평가의 기준(제17조 관련)

1. 평가 대상별 가중치

평가 대상		가중치(%)
인력 기준 (재활치료 각 인력 1인당 연평균 1일 환자수)	재활의학과 전문의	10%
	간호사	10%
	물리치료사	15%
	작업치료사	15%
	사회복지사	5%
진료량		10%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비율		35%
합계		100%

2. 평가 대상별 구간 및 구간별 배점

가.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환자수

구간	배점(점)
35명 이하	10
35명 초과 ~ 40명 이하	8

나.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구간	배점(점)
4명 이하	10
4명 초과 ~ 5명 이하	8
5명 초과 ~ 6명 이하	6

다.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수

구간	배점(점)
6명 이하	10
6명 초과 ~ 9명 이하	8

라. 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수

구간	배점(점)
9명 이하	10
9명 초과 ~ 12명 이하	8

마. 사회복지사 수

병상 규모	구간	배점(점)
150병상 초과	3명 이상	10
	2명	8
150병상 이하	2명 이상	10
	1명	8

바. 진료량

구간	배점(점)
15분위 이내	10
15분위 초과 ~ 30분위 이내	8

사.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비율

구간	배점(점)
60%이상	10
60%미만 ~ 50%이상	8
50%미만 ~ 40%이상	6

3. 평가기준

가. 평가 대상별 산출 기준

1) 상대평가 대상 자료는 지정 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 진료실적으로 하며 환자 수 등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사평가원 청구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2) 인력 기준의 환자 수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로 하고 진료량 및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비율은 입원환자 연인원수로써 산출한다. 이 경우 입원환자 연인원수라 함은 연간 일일 입원환자 수의 합을 말한다.

3) 진료량의 산출대상 의료기관 종별: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가목의 병원, 라목의 요양병원, 마목의 정신병원, 바목의 종합병원으로 하되,「의료법」제3조의 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별표1의 입원환자 연인원수가 10명 이하인 병원은 제외한다.

나. 평가방법

1) 평가 대상별 점수와 가중치를 곱하여 합한 점수의 총계(이하 ‘총점’이라 한다.)를 구한다.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총점이 상위인 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동일한 시․군에서 총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비율, 인력 기준, 진료량 순으로 점수가 높은 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활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