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민간공공협력결핵관리사업지침(결핵관리전담간호사 지원 의료기관용)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 신구대조표

페이지

(2012 기준)

변경전 (2012년)

변경후 (2013년)

변경사유

제1편

민간공공협력결핵관리사업

표지

2012년 민간․공공협력결핵관리사업 지침(결핵관리전담간호사 지원 의료기관용)

2013년 민간․공공협력결핵관리사업 지침(Ⅰ)

○ 명칭통일

3

나. 비전과 목표

-------------------

○ 전략 세부설명

8

나. 민간‧공공협력결핵관리사업 소개

■ 의료기관결핵환자접촉자검진사업

○ 의료기관(호흡기)결핵환자의 가족·동거인에게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결핵환자관리사업

○ 결핵환자 신고건수가 일정 이상인 의료기관에 결핵환자에 대한 추구관리(환자등록, 보건교육, 복약상담 등)를 위하여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지원하는 사업임

○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지원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에 대한 추구관리(환자등록, 보건교육, 복약상담 등)시 국가에서 결핵환자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임(결핵환자관리비지원사업)

■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

○ 입원명령을 받은 전염성결핵환자에게 입원비 및 부양가족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결핵환자의료비지원사업

○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로 등록된 결핵환자의 급여진료비 중 본인부담금(10%)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임

나. 사업 내용

■ 의료기관결핵환자접촉자검진

○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비를 지원

■ 의료기관 결핵관리

○ 결핵관리운영비 지원

- 결핵환자 신고건수가 일정 이상인 의료기관에 결핵환자 관리(환자등록, 보건교육, 복약상담 등)를 위한 운영비 지원

○ 결핵환자 관리비 지원

- 결핵환자 신고건수가 일정 이하인 의료기관에 결핵환자 관리비(환자등록, 보건교육, 복약상담 등) 지원

■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

○ ------------------- 전염성 결핵(다제내성 및 비순응)환자에게 입원비 및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 결핵환자의료비지원

○ ------------------------------------------------------------- --------- 급여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

○ 사업명칭 재정비

11

홍보가이드

홍보가이드

○ 홍보가이드 업데이트

제2편

결핵환자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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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 목적

결핵환자에게 표준화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고 철저한 환자관리로 인한 꾸준한 복약과 결핵치료 중단의 최소화로 치료성공률을 향상시켜 내성 결핵 방지 및 결핵의 조기퇴치

가. -----------------

------------------------- 진료 제공, 철저한 환자관리를 통하여 결핵치료 중단 최소화로 치료성공률 향상에 의한 내성 결핵 방지 및 결핵 조기퇴치 달성

○ 어휘 정리

15

라. 추진경과

(2011. 1)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확대 실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연 신고환자 100명 이상 및 심사평가원 보험급여 청구건수 200건 이상인 병원에 결핵관리 전담간호사를 운영 지원 (97개 병원, 174명)

추가

라. -----------------

(---------)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전국 실시(97개 병원, 결핵관리전담간호사 174명)

- 지원 기준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연 신고환자 100명 이상 및 심사평가원 보험급여 청구건수 200건 이상인 병원

- 지원 내용 : 결핵관리전담간호사 파견 및 운영비 지원

(2012. 1)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지속 실시(116개 병원, 결핵전담간호사 219명)

- 참여 민간병원 확대

-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 전년 동

(2012.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결핵환자관리사업 수행을 위해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수행 체계 변경

- 수행주체가 지자체로 변경

- 사업비 지원(116개 병원, 결핵전담간호사 220명)

○ 추진경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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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수행체계도

--. ------------------

○ 사업추진방법 변경에 따라 체계도 변경

나. 기관별 역할

	질병관리본부

○ 국가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의 정책 결정과 예산 및 행정 지원

○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추진팀 운영

○ 중앙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 협의체 구성․운영

○ 결핵환자관리 지원사업 계획 및 사업 총괄

○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모니터링, 분석 및 평가

	시ㆍ도

○ 각 시·도의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의 홍보 및 행정 지원

- 지역/권역 민간․공공협력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 시ㆍ군ㆍ구 보건소 지도ㆍ감독

○ 시ㆍ군ㆍ구 결핵환자관리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

○ 결핵환자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교육

○ 시ㆍ군ㆍ구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환자관리 분석 및 평가

	시ㆍ군ㆍ구

○ 관할 민간 병의원에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결핵환자관리 지원사업 등) 홍보

○ 민간 병의원 결핵환자 사례관리(복약확인, 내원독려 부작용 상담 등)

○ 결핵환자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교육

○ 결핵환자관리 지원사업 관련 결핵환자 추구관리 및 자료제공 내용 입력 협조

○ 결핵환자관리 지원사업 추구관리 입력자료 심사, 정보제공 평가 및 참여 의료기관 실적관리

○ 결핵환자관리 지원사업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에 결핵환자관리 지원비 신청

○ 결핵환자관리 지원사업 사업 관리 및 결과보고

	대한결핵협회(결핵 연구원)

○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의 행정 및 기술 지원

- 보건소 '결핵관리 전담간호사'를 채용, 배치 및 관리 등에 관련 행정 지원

- 환자관리를 위한 지침개발

- 교육교재개발 및 시·도 및 교육과정 모니터링

○ 민간 공공 협력 결핵관리 사업 추진팀 지원

○ 결핵환자관리 지원사업 지원비 지급 및 지원비 지급내역 통보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 지역/권역 민간․공공협력 운영위원회 운영

○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의 교육 및 기술 지원

○ 권역별/지부별 평가활동 모니터링 위원회

	의료기관

○ 표준결핵진료지침에 근거한 결핵 진단과 치료

○ 결핵환자 치료 성공률 장애 요인 분석

* 지역/권역 민간․공공협력 운영위원회 참여

○ 결핵환자관리 지원 사업 참여 확인서 제출

○ 결핵관리 간호사 지정

* 결핵관리 간호사 지정 못한 경우, 질병보건통합 관리시스템(http://is.cdc.go.kr) 입력과 관련된 의무기록 열람제공, 환자치료 및 추구관리 자료제공

○ 관할보건소로 결핵환자관리 지원비 청구

---. -------------------

	--------------------------

○ 사업 총괄 관리 및 예산지원

- 행정, 예산 지원 등 사업 관리

-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사업 홍보

- 사업 관련 지침 및 환자 관리 교재 개발

- 중앙민간공공협력결핵관리협의체 운영(자문, 심의조정 등)

	------------

○ 결핵관리운영비지원사업 계획 수립

○ 결핵관리운영비지원사업의 예산 관리, 집행 등 운영

○ 시ㆍ군ㆍ구 결핵관리운영비지원사업 모니터링, 분석 및 평가

	---------------

○ 결핵관리운영비지원사업 수행 관련 행정

- 관할 결핵환자 관리

· 관련 의료기관과 네트워크 형성

○ 결핵관리운영비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

	----------------------------------

○ 결핵관리운영비지원사업의 교육 · 훈련에 대한 기술 및 행정 지원

	----------------------------------

○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권역분석회의 운영 관리

	-----------------

○ 해당 의료기관의 결핵환자관리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결핵환자 치료 성공률 장애 요인 분석 및 해결

○ 표준결핵진료지침에 근거한 결핵 진단과 치료

○ 환자관리 및 치료 정보 제출(질병보건통합 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권역분석회의 참여

○ 사업추진방법 변경에 따른 기관별 역할 구체화

신규

03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인력 구성 및 역할

~

나. 결핵관리전담간호사의 자격기준 및 관리

~

다. 상담실 설치 및 운영

~

라. 행정사항

~

마. 예산관련사항

○ 의료기관 관리를 위한 지침 삽입(의료기관사업관리지침(결핵환자관리))

21

03 사업내용

가. 환자관리

■ 관리 대상

○ 관할 의료기관의 진단․치료하는 모든 결핵환자

- 신고 일시에 관련 없이 모든 결핵환자가 관리 대상

- 타 의료기관에서 전원된 결핵환자

■ 환자관리 내용

○ 지속치료율 향상을 위한 환자상담(대면, 전화, 온라인 등)과 Recall, Remind 서비스 제공

- 치료일정 안내

- 복약확인

- 보건교육

(위치이동)

- 결핵환자 사례관리 메뉴얼을 활용하여 관리(부록 참고)

‧ 사례관리 대상자의 결핵관리 요구도, 건강문제 조사

‧ 건강문제 선정에 따른 중재 교육

‧ 대상자의 투약 및 건강관리 실천 정도를 확인·평가 등

○ 수약 불협조자에 대해 계속적인 내원 독려 및 치료의 중요성 재교육

○ 결핵환자의 치료 방해 요인 파악 및 해결점 모색

○ 투약일정, 추구검사 결과 확인하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환자관리 사항 입력

○ 결핵환자의 자료 기록, 분석 및 평가

04 ---------------------

가. -------------------

○ 해당 의료기관의 진단․치료하는 모든 결핵환자

나. 환자관리

	-------------------

○ 환자상담(대면, 전화, 온라인 등) 및 보건교육

- ------------------

- 결핵관련 교육 실시(부록 2)

․ 환자에게 교육용 자료(결핵은 무슨 병인가요? 건강지킴이 수첩 등)를 제공

- 복약 및 부작용 확인

․ 약제 복용방법을 설명하고 약제부작용이 발생하면 주치의 혹은 결핵관리전담간호사에게 상담하고,  특히, 에탐부톨 복용자의 경우 시각상의 불편함이 인지되면 반드시 상담토록 교육

- 결핵환자의 치료 방해 요인 파악하여 해결

○ 치료 동기부여

- 환자는 진단 후 되도록 초기에 첫 면담을 하도록 하며, 결핵치료에 필요한 정보와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중도 탈락없이 끝까지 치료를 마칠 수 있도록 동기부여

- 초회 면담 및 전화 상담을 통해 사례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활용하여 환자를 교육하고 결핵관리 요구도에 따라 관리 시작

※ 첫 면담 시에 시력검사 및 색맹검사를 가능한 실시하여 결과를 기록해 둠

- 수약 불협조자에 대해 치료의 중요성을 알려 계속적인 내원 독려

○ 결핵환자 사례관리

- 결핵환자 사례관리 -------------------------------------

- ----------------------------------------

- -------------------------------------------------------------------

※ 결핵환자 사례관리 메뉴얼을 참고하여 PPM웹사이트에 입력하여 관리(부록 4 참고)

○ 가족 검진(결핵 및 결핵감염)을 권장(의료기관결핵환자 접촉자검진사업 참고)

○ 다제내성 결핵환자인 경우는 입원명령 절차를 시행(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사업 참고)

○ ----------------------------------------------------------------- -------------------------------

- 병원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추구 객담 및 엑스선 검사결과를 확인하여 관리사항을 반드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필요시 따로 배부된 환자관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환자관리에 활용 (서식 4)

○ ----------------------------

○ 사업내용 명확화 및 위치이동

22

04 사업추진방법

가. 결핵환자 관리 세부내용

내용 위치 변경

	환자관리 방법 및 절차

○ 사업내용 명확화 및 위치이동

29

05 행정사항

가.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지원 기준

구분	기준
의료기관 (116개)	2011년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신고환자 100명 이상 및 2010년 심사평가원 보험급여 청구건수 200건 이상인 병원
보건소 (44개)	2011년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신고 환자와 보건소 관리환자의 합계가 100명 이상인 보건소 중 · 2011년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신고환자 수가 80명 이상인 보건소 이면서 · 2010년도 심평원 청구건수가 150명 이상인 보건소
보건소 (209개)	보건소 결핵관리요원

마. 결핵관리운영비 지원기준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신고 100명 이상 또는 심평원 청구인원 200명 이상인 병원

○ 의료기관 지원기준만 고지

29

나. 결핵관리전담간호사 관리

~

다.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교육

~

라. 예산사용

~

마. 행정사항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부분에 내용 삽입

35

바. 사업평가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목적 : 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결핵환자의 치료성공률 등 평가를 위함

○ 시행시기 : 정기 및 수시 모니터링

○ 평가 영역 : 2012년 1월 1일~12월31일까지의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수행 결과

- 환자관리 실적 및 퇴록결과 등

○ 또한 질병관리본부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추진팀의 정기 및 수시 모니터링에 응해야 하며, 모니터링의 대상이 된 기관은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추진팀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신규

	순회지도 및 실태조사

○ 목적 :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

○ 평가영역

영역	지표 및 내용
사업실적	환자 규모
상담실적	전화 상담건수, 면담 상담 환자수, 시력 및 색맹 측정 환자수
시설	상담실 상태, 위치, 시설 등
업무관련	의무기록열람, 타업무, 병원 협조 등
근태관련	근무시간, 근무여건 등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추진팀, 시·도 관계자 등

	환자관리 모니터링

○ 환자추구관리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환자 추구관리 내용을 반드시 입력

※. 본인의 선택에 따라 추가로 환자관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환자 관리 할 수 있음

○ PPM web site

-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추진팀에서는 매 2주마다 결핵관리 전담간호사의 결핵환자 사례관리 입력 대상자에 대한 내역을 PPM web site를 통해 확인

○ 만족도 조사

- 결핵관리 서비스 평가(대상자 만족도 조사) 년 1회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활동 평가

1) 직무수행 태도 평가(50%)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환자추구관리 내역 및 결핵환자 사례관리 내역(PPM web site)

- 결핵관리 전담간호사의 정기 및 수시교육 참여도, 업무충실성, 업무만족도 등을 평가

2) 서비스 대상 만족도 조사(30%) : 전화조사 및 사례조사 결과

- 전화조사는 사업기간 중 1회 실시

- 조사대상은 결핵관리 전담간호사가 서비스하는 결핵환자로 함

3) 직무능력 평가 시험(20%)

-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을 통한 전문지식 평가

	결핵환자 치료 결과 평가

○ 권역별 치료성공율 및 사업성과 등 분석

- 병의원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관계자 및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지회와 치료결과 분석 및 코호트 조사 실시

	기타

○ 현장 방문, 전화, 회의를 통한 서비스 개선 방안 논의 시 이를 반영

05 모니터링 및 평가

	------------------------------

○ ----- : 국가결핵관리사업의 효율성 제고

○ ---------- : 정기 평가 및 --------------------

○ 평가 영역 : 2013년 -------------------------------------- ----------------------------------- 계획 및 수행 결과

○ 주체 : 질병관리본부, 시․군․구(시․도)

※ 사업수행기관은 시․군․구(시․도), 질병관리본부의 정기 평가 및 수시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모니터링 체계 개발

○ 목적 : 민간공공협력사업 수행 시 권역별 특성(지리적, 환경적, 사회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결핵관리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함

○ 영역 : 권역별 치료성공율 및 사업성과 등 분석

- 산출지표를 이용한 실시간 사업평가 및 결과의 즉각적인 환류

- 참여병원 확대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 권역별 사업 정착 및 전체 통일된 분석 프로토콜 사용

- 지속적인 사업결과 모니터링 및 세부사업 관리 및 발전방안 마련

○ 주체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실태조사

○ ------ : -------------------------------------------------------- --------------------------------------------------------

○ -----------

영역	지표 및 내용
----------	환자 규모 (신고환자, 관리환자) 등
----------	-----------------------------------------------------------------------------------
------	-----------------------------------------
----------	의무기록열람, 타 업무 병행 여부, 병원 협조 여부 등
----------	근무시간, 근무여건 등의 적정성
------	---------------------------------

○ 평가자 : 외부 위탁자

	-----------------------

■ 결핵환자 추구관리

○ 목적 : 결핵환자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함(결핵예방법 제7조)

○ 영역 : 투약상황, 추구검사사항, 진료내역 및 소견, 약제감수성검사, 가족검진사항 등

○ 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환자 추구관리 내용 수시로 확인 및 분석

○ 주체 : 질병관리본부, 시․군․구(시․도)

■ 결핵환자 사례관리

○ 목적 : 결핵환자의 치료에 대한 동기조성과 보건교육 등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결핵환자 사례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치료순응도를 높이고 치료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함

○ 영역 : 결핵관리 서비스 확인, 건강관리요구도, 결핵에 대한 지식 및 태도, 투약실천율 등

○ 방법 : PPM web site에 입력된 결핵환자 사례관리 내용 매월 정기적으로 확인 및 분석

○ 주체 :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

■ 결핵환자 만족도 조사(결핵관리 서비스 평가)

○ 목적 :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의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평가 및 사업의 효과성 제고

○ 영역 : 사업내용, 시설이용, 서비스 측면

○ 방법 :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동의서를 받은 환자에 대해 결핵연구원에서 전화 설문조사 실시

○ 시행시기 : 년 1회

○ 주체 :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

	-----------------------------------------

○ 주체 : 질병관리본부

○ 평가 영역

1) 직무수행 태도 평가(50%)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환자추구관리 내역 및 결핵환자 사례관리 내역(PPM web site)

- 결핵관리 전담간호사의 정기 및 수시교육 참여도, 업무충실성, 업무만족도 등을 평가

2) 서비스 대상 만족도 조사(30%) : 전화조사 및 사례조사 결과

- 전화조사는 사업기간 중 1회 실시

- 조사대상은 결핵관리 전담간호사가 서비스하는 결핵환자로 함

3) 직무능력 평가 시험(20%)

-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을 통한 전문지식 평가

삭제

삭제

○ 모니터링 및 평가 관련 목적, 시기, 주체 등 구체화

37

아. 실적보고 등

	실적보고

○ 월말실적보고

- 질병관리통합관리시스템(결핵정보통합관리)에 환자 신고 시 『추구관리-관리』를 선택 입력한 환자를 기준으로 자동 작성

- 자동 작성된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 버튼을 눌러 보고를 완료

- 작성된 내용 변경시 『수정요청』 버튼을 눌러 (시․도)관리자의 반려를 받은 뒤 수치 자동 재 집계 후 『제출』 버튼을 눌러 보고를 완료

- 월말실적보고는 병원은 익월 7일까지 보고함.

○ 분기실적보고

- 질병관리통합관리시스템(결핵정보통합관리)에 환자 신고 시 『추구관리-관리』를 선택 입력한 환자를 기준으로 자동 작성

- 병의원실적현황, 환자등록현황, 치료성적과 같이 3가지 영역이 자동으로  작성되며 치료성적 영역에서 『제출』 버튼을 눌러 보고를 완료

- 작성된 내용 변경시 치료성적 영역의 『수정요청』버튼을 눌러 (시․도)관리자의 반려를 받은 뒤 수치 자동 재 집계 후 『제출』 버튼을 눌러 보고를 완료

- 분기실적보고는 병원은 익분기 7일까지 보고함.

○ 등록구분별/ 퇴록구분별 코호트 분석

	관련 서류 작성

1) 환자 등록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환자신고 항목을 확인하여 잘못 입력된 항목은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수정 입력

○ 환자관리 내용(추구관리 내용)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등록 대장(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환자목록 참고, 제1호 서식)

- 환자관리 내용 입력(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사항)

○ 따로 배부된 환자관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환자관리에 활용 (제4호 서식)

2) 교육용 자료 제공

○ 환자에게 교육용 자료(건강캘린더 및 건강지킴이 수첩)를 제공

○ 환자와의 면담 후 건강지킴이 수첩은 다음 내원 예정일 및 관련 정보를 해당 날짜에 기록하여 병원 일정 및 복약확인에 활용하도록 교육

○ 결핵진료 외래에 환자교육용 CD를 제공하여 비디오를 활용하여 교육

06 실적보고

	월말실적보고(서식2)

○ ------------------------------------------------------------------ ------------------------------------------------------------------------------------------------------

○ ----------------------------------------------------------------- --------------------------

○ ------------------------------------------------------------------ -----------------------------------------------------------------------(시․군․구)관리자-------------------------------------- -----------------------------------

○ 사업수행 병의원에서는 익월 5일까지 월실적을 보고함

	분기실적보고(서식3)

○ ------------------------------------------------------------------ ------------------------------------------------------------------------------------------------------

○ ----------------------------------------------------------------- --------------------------

○ ------------------------------------------------------------------ -----------------------------------------------------------------------(시․군․구)관리자-------------------------------------- -----------------------------------

○ 사업수행 병의원에서는 익분기 5일까지 분기실적을 보고함

삭제

○ 사업수행체계 변경에 따라 보고일정 등 변경

38

신규

부록 01. 교육자료

○ 교육자료1. 항결핵제

○ 교육자료2. 결핵환자관리 기본교육자료

○ 교육자료3. 기침, 객담 배출시 대처 및 관리방법

○ 교육자료4. 기침예절

○ 교육자료5. 객혈 시 대처 및 관리

○ 교육자료6.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의 호흡법 지도

○ 교육자료7. 금연/ 절주방법

○ 교육자료8. 호흡기장애 판정기준

○ 교육자료9. 결핵환자에 흔한 동반질환 관리

신규

신규

부록 02. 결핵환자사례관리

신규

부록 03. 관련서식

【제1호 서식】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등록대장

【제2호 서식】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20   년   월말 실적보고

【제3호 서식】민간·공공협력결핵관리사업    분기 실적보고서

【제4호 서식】 환자관리 기록카드

【제5호 서식】2012 결핵사례관리 서비스 결과표

【제6호 서식】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참여병원 평가 방법

[제7호 서식] 정산서식

부록04. 참고자료

부록 1. 결핵관리전담간호사 교육 과정

부록 2. --------------

○ --------------항결핵제(세부내용)

○----------------------------------------------

○-----------------------------------------------------------------

○-------------------------------

○--------------------------------------

○---------------------------------------------------------------

○---------------------------------------

삭제

○----------------------------------------------------------

중단자 관리 및 가정 방문 / 사회복지 연계

부록3. 결핵환자 관리내역 입력

입력자료 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신고 및 관리내용(http://is.cdc.go.kr)

입력자료 2 결핵환자 사례관리내용(http://ppm.or.kr)

부록 4. 결핵환자 사례관리

부록 5. 예산항목설명

부록 6. 관련서식

서식 1 결핵환자관리 등록대장

서식 2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사업 월말실적보고

서식 3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사업 분기실적보고

서식 4 ------------------------

서식 5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사업 참여병원 평가 방법

서식 6 결핵관리전담간호사 평가 방법

서식 7 사업계획서 양식

서식 8 최종보고서 양식

서식 9 비밀누설금지 서약서

서식 10 강사카드

서식 11 사업비 교부 신청서

서식 12 상반기 집행현황 보고서식

서식 13 정산보고서 서식

서식 14 예산변경승인요청

서식 15 시내출장비(교통비)사용대장

서식 16 카드․현금 사용 영수증 양식

서식 17 방명록

서식 18 재물관리 관련 양식

서식 19 인력 교체시 회신자료

서식 20 공무원 여비규정

부록6 참고자료

○ 의료기관 관리를 위한 지침(의료기관사업관리지침(결핵환자관리))과 관련한 서식 부록 등 삽입

제3편

의료기관결핵환자 접촉자검진사업

공통

밀접접촉자현황(가족‧동거인 수, 독거, 집단시설, 참여거부, 자비(보건소 검사)

밀접접촉자현황(가족‧동거인(수첩발급,참여거부,자비(보건소), 독거, 집단시설, 접촉자검진발견

○밀접접촉자현황 세분화 분류

58

1.개요

가. -------------------------

나. -------------------------

다. -------------------------

라. -------------------------

<신설>

1.개요

가. -------------------------

나. -------------------------

다. -------------------------

라. -------------------------

2012.2~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결과 판독에 대한 진찰료 지원

○ 2012년 추진경과 명시

61

3. 사업내용

가. -------------------------

※ 밀접접촉자(가족‧동거인)의 정의 : 최근 3개월 이상 같이 거주한 가족‧동거인

3. 사업내용

가. -------------------------

◎ 밀접접촉자(가족·동거인)의 정의

- 최근 3개월 이상 같이 거주한 가족 및 동거인

- 하루에 8시간 이상·1주일에 5일이상·최근 3개월 이상 매주 거주지를 방문한 자

○ 밀접접촉자(가족‧동거인)의 정의 구체적 명시

61

3. 사업내용

나. -------------------------

※ 흉부X-선 검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며 잠복결핵감염검사의 경우 진료주치의 소견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3. 사업내용

나. -------------------------

※ 주의사항 : 흉부X-선 검사는 쿠폰을 사용한 날 반드시 처방이 되어야 하며, 잠복결핵감염검진의 경우 권장연령에 맞춰 담당주치의 소견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 지원범위 주의사항 구체적 명시

62~63

3. 사업내용

다. -------------------------

항목	상급 종합병원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진찰료(만6세이상)	16,900	15,400	13,800	12,900
진찰료(만6세미만)	17,500	16,000	14,400	14,200
흉부X-선(만8세이상)	7,400	7,100	6,900	6,300
흉부X-선(만8세미만)	7,900	7,700	7,400	6,900
결핵피부반응(TST)	1,900	1,800	1,700	1,700
인터페론(IGRA)	90,000	90,000	90,000	90,000
항산균검경	1,700	1,700	1,600	1,600
항산성집균도말	4,300	4,200	4,000	4,000
항산성형광염색집균도말	6,500	6,300	6,000	6,000
객담배양_고체	16,600	15,900	15,300	15,200
객담배양_액체	16,600	15,900	15,300	15,200
※ PPD 시약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무상 배정 예정

○ 검진비 수가(2012년 기준)

<신설>

예시 1) 만 20세 성인이 종합병원에서 흉부X-선, TST, IGRA를 2012년 2월 10일날 동시에 처방받아 시행 후 TST 판독을 2012년 1월 12일날 한 경우 검진비 지원 금액

- 2012년 2월 10일 지원 금액 : 7,100원(흉부X-선) + 1,800원(TST) + 90,000원(IGRA) + 15,400원(진찰료)

- 2012년 2월 12일 지원 금액 : 15,400원(진찰료)

예시 2) 만 7세 소아가 상급종합병원에서 흉부X-선 TST를 2012년 3월 1일날 동시에 처방 받아 시행 후 TST판독을 2012년 3월 4일날 한 경우 검진비 지원 금액

- 2012년 3월 1일 지원 금액 : 7,900원(흉부X-선) + 1,900원(TST) + 16,900원(진찰료)

- 2012년 3월 4일 지원 금액 : 16,900원(진찰료)

<참고자료>2012년 의료기관접촉자검진수가 계산

연령	검사	상급종합병원	종합 병원	병원	의원
만8세이상	흉부 X-ray	24,300	22,500	20,700	19,200
	흉부 X-ray, IGRA	114,300	112,500	110,700	109,200
	흉부 X-ray, TST 시행	26,200	24,300	22,400	20,900
	흉부 X-ray, TST 시행, IGRA	116,200	114,300	112,400	110,900
	TST 시행	18,800	17,200	15,500	14,600
	TST 판독	16,900	15,400	13,800	12,900
	TST 판독, IGRA	106,900	105,400	103,800	102,900
만6세이상~만8세이만	흉부 X-ray	24,800	23,100	21,200	19,800
	흉부 X-ray, IGRA	114,800	113,100	111,200	109,800
	흉부 X-ray, TST 시행	26,700	24,900	22,900	21,500
	흉부 X-ray, TST 시행, IGRA	116,700	114,900	112,900	111,500
	TST 시행	18,800	17,200	15,500	14,600
	TST 판독	16,900	15,400	13,800	12,900
	TST 판독, IGRA	106,900	105,400	103,800	102,900
만5세이상~만6세미만	흉부 X-ray	25,400	23,700	21,800	21,100
	흉부 X-ray, IGRA	115,400	113,700	111,800	111,100
	흉부 X-ray, TST 시행	27,300	25,500	23,500	22,800
	흉부 X-ray, TST 시행, IGRA	117,300	115,500	113,500	112,800
	TST 시행	19,400	17,800	16,100	15,900
	TST 판독	17,500	16,000	14,400	14,200
	TST 판독, IGRA	107,500	106,000	104,400	104,200
만5세미만	흉부 X-ray	25,400	23,700	21,800	21,100
	흉부 X-ray, TST 시행	27,300	25,500	23,500	22,800
	TST 시행	19,400	17,800	16,100	15,900
	TST 판독	17,500	16,000	14,400	14,200

(단위 : 원)

3. 사업내용

다. -------------------------

항목	상급 종합병원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진찰료(만6세이상)	17,300	15,700	14,100	13,200
진찰료(만6세미만)	17,900	16,300	14,800	13,900
흉부X-선(만8세이상)	7,700	7,400	7,100	6,500
흉부X-선(만8세미만)	8,500	8,200	7,900	7,100
결핵피부반응(TST)	1,900	1,800	1,800	1,800
인터페론(IGRA)	102,100	98,100	94,200	90,000
항산균검경	1,800	1,700	1,600	1,600
항산성집균도말	4,400	4,300	4,100	4,100
항산성형광염색집균도말	6,700	6,400	6,200	6,100
객담배양_고체	16,900	16,300	15,600	15,600
객담배양_액체	16,900	16,300	15,600	15,600
※ PPD 시약은 관할보건소에서 무상 배정 예정

○ 검진비 수가(2013.2.1~2014.1.31)

* 진찰료

① 검사처방 시 발생되는 진찰료(처방비)

② TST(결핵피부반응검사) 결과 판독시 발생되는 진찰료(판독비)

③ 흉부X-선 검사, IGRA(결핵균특이항원자극인터페론)검사,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 결과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시 발생되는 진찰료

○ 예시 1) 만 20세 성인, 종합병원 방문

• 2013년 3월 5일 : 검사처방(흉부X-선, TST, IGRA)

검사시행(흉부X-선, TST, IGRA)

흉부X-선 검사결과 확인 <의료기관 방문>

• 2013년 3월 8일 : TST 판독 <의료기관 방문>

• 2013년 3월 10일 : IGRA 검사 결과 나옴

• 2013년 3월 15일 : IGRA 검사결과 확인 <의료기관 방문>

- 검사비 : 7,400원(흉부X-선)+1,800원(TST)+98,100원(IGRA)

- 진찰료 : 15,700원(처방비)+15,700원(TST 판독비)+15,700원(IGAR결과확인 진찰료)

※ 3월 5일 검사처방에 대한 진찰료 1회 발생

※ 3월 8일 TST 판독에 대한 진찰료 1회 발생

※ 3월 15일 IGRA 검사결과 확인에 대한 진찰료 1회 발생

☞ 만일 IGRA 검사 결과는 나왔으나 접촉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검사결과 확인에 대한 진찰료는 청구할 수 없음

○ 예시 2) 만 7세 소아, 상급종합병원 방문

• 2013년 4월 1일 : 검사처방(흉부X-선, TST) <의료기관 방문>

• 2013년 4월 2일 : 흉부X-선, TST 시행 <의료기관 방문>

• 2013년 4월 4일 : TST 판독함. 흉부X-선 결과 확인 <의료기관 방문>

- 검사비 : 8,500원(흉부X-선)+1,900원(TST)

- 진찰료 : 17,300원(처방비) + 17,300원(판독비)

※ 4월 1일 검사처방에 대한 진찰료 1회 발생

※ 4월 4일 흉부X-선, TST 판독에 대한 진찰료 1회 발생

☞ 4월 1일에 검사 처방을 하고 4월 2일에 검사만 시행한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였지만 진찰료는 발생하지 않음

<참고자료>2013년 의료기관접촉자검진수가 계산

연령	검사	상급종합병원	종합 병원	병원	의원
만8세이상	흉부 X-ray	25,000	23,100	21,200	19,700
	흉부 X-ray, IGRA	127,100	121,200	115,400	109,700
	흉부 X-ray, TST 시행	26,900	24,900	23,000	21,500
	흉부 X-ray, TST 시행, IGRA	129,000	123,000	117,200	111,500
	TST 시행	19,200	17,500	15,900	15,000
	TST 판독	17,300	15,700	14,100	13,200
	TST 판독, IGRA	119,400	113,800	108,300	103,200
만6세이상~만8세이만	흉부 X-ray	25,800	23,900	22,000	20,300
	흉부 X-ray, IGRA	127,900	122,000	116,200	110,300
	흉부 X-ray, TST 시행	27,700	25,700	23,800	22,100
	흉부 X-ray, TST 시행, IGRA	129,800	123,800	118,000	112,100
	TST 시행	19,200	17,500	15,900	15,000
	TST 판독	17,300	15,700	14,100	13,200
	TST 판독, IGRA	119,400	113,800	108,300	103,200
만5세이상~만6세미만	흉부 X-ray	26,400	24,500	22,700	21,000
	흉부 X-ray, IGRA	128,500	122,600	116,900	111,000
	흉부 X-ray, TST 시행	28,300	26,300	24,500	22,800
	흉부 X-ray, TST 시행, IGRA	130,400	124,400	118,700	112,800
	TST 시행	19,800	18,100	16,600	15,700
	TST 판독	17,900	16,300	14,800	13,900
	TST 판독, IGRA	120,000	114,400	109,000	103,900
만5세미만	흉부 X-ray	26,400	24,500	22,700	21,000
	흉부 X-ray, TST 시행	28,300	26,300	24,500	22,800
	TST 시행	19,800	18,100	16,600	15,700
	TST 판독	17,900	16,300	14,800	13,900

(단위 : 원)

○ 2013년 기준수가로 수정 및 PPD 시약 배정주체 변경

64

3. 사업내용

라.  -------------------------

1)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

<신설>

2) 지원기준

3. 사업내용

라.  -------------------------

1)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

※ 사전에 접촉자검진쿠폰을 이용하여 검진을 받으신 경우 재발환자를 제외하고는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음

2) 지급기준 제외

○ 지원원칙 추가 및 문구수정

65

4. 사업추진방법

가.  -------------------------

4. 사업추진방법

가.  -------------------------

○ 검사시행 범위 포함

66

4. 사업추진방법

나. -------------------------

3) 비용청구

■ 접촉자검진수첩 발급

○ 발급대상 -----------

<신설>

4. 사업추진방법

나. -------------------------

접촉자검진수첩 발급 및 관리

■ 접촉자검진수첩 발급

○ 발급대상 -----------

- 전입한 경우 사전에 검진을 실시한 경우 접촉자검진수첩 발급 제외

○ 오타수정 및 전입시 수첩 발급방법

67

4. 사업추진방법

나. -------------------------

5) 검사 실시

■ 결핵검진

○ 흉부X-선 검사

○ 객담도말 검사 : 항산균검경, 항산성 집균도말, 항산성 형광염색 집균도말

○ 객담배양 검사 : 항산성 고체배양, 항산성 액체배양

※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는 흉부X선 검사결과 결핵의심자에 한함

■ 잠복결핵감염검진

○ TST : Tuberculin Skin Test(투베르쿨린 검사)

○ IGRA 검사 : 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

※ 흉부X-선 검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며 잠복결핵감염검사 시행의 경우 진료주치의 소견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 추구검사

○ 1차 검사결과 흉부X-선 정상(타질환), TST 음성이면서 만 18세미만 또는 결핵 고위험군인 경우

4. 사업추진방법

나. -------------------------

검사 실시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 결핵 : 흉부X-선 검사,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

※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 대상 : 흉부X-선 검사결과 결핵의심 판정자

○ 잠복결핵감염 : TST, IGRA

※ 주의사항 : 흉부X-선 검사는 쿠폰을 사용한 날 반드시 처방이 되어야 하며, 잠복결핵감염검진의 경우 권장연령에 맞춰 담당주치의 소견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 8~10주 추가검사(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자

- 만 18세이하 또는 결핵 고위험군인 자가 처음 검사결과 흉부X-선 정상(타질환),이면서 TST 음성인 경우(IGRA 검사 미시행)

○ 검사스케줄에 따른 검사실시방법 안내 및 추가검사 필요대상자 구체적 명시

68

4. 사업추진방법

나. -------------------------

6) 비용청구

■ 비용지급기한 및 절차

○ 접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비 지급

4. 사업추진방법

나. -------------------------

비용청구

■ 비용지급기한 및 절차

○ 처방일을 기준으로 의료기관 종별을 구분하여 접촉자의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서 지급

○ 비용지급 절차 구체적 명시

119

4. 사업추진방법

다.  -------------------------

1) 접촉자검사내여 등록

○ 등록시기 : 검사쿠폰 접수 즉시(1주일 이내)

<신설>

4. 사업추진방법

다.  -------------------------

접촉자검사내여 등록

■ 접촉자검사쿠폰 등록시기 및 방법

○ 등록시기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결과 접촉자 확인 후 즉시

※ 결과 나온 후 1개월 이내 접촉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결과 확인시 발생되는 진찰료를 제외하고 지원 가능

○ 판독비(진찰료) 지원에 따른 쿠폰 등록시기 수정

120

4. 사업추진방법

다.  -------------------------

2) 접촉자검사대상자 관리

○ 객담도말 또는 ----------- <삭제>

○ 가족·동거인에 -----------<삭제>

○ 추가검사가 -----------

○ 결핵환자의 -----------<삭제>

○ 잠복결핵감염자가  -----------

- 잠복결핵감염치료는 -------

- 잠복결핵감염자 중 치료중인 경우 치료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여 잠복결핵감염자치료대장에 치료시작일, 치료상황, 최종결과를 등록

○ 대상자가 -----------<삭제>

○ 외국인의 -----------<삭제>

4. 사업추진방법

다.  -------------------------

접촉자검사대상자 관리

■ 결핵환자 및 접촉자교육

○ 결핵환자에게 가족 및 동거인 접촉자검진의 중요성 안내

○ 접촉자검진비 국가지원 사항 안내

○ 결핵환자의 접촉자 검진여부 확인 및 검진독려

○ 추가검사가-----------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자

○ 결핵으로 진단받은 자는 의료기관결핵환자관리사업으로 관리

○ 잠복결핵감염자가 치료하는 경우

- 매월 치료과정 및 결과 확인

- 접촉자관리-잠복결핵감염자치료대장에 치료시작일, 치료상황, 최종결과 등록

○ 접촉자추구관리 시 교육과 치료자관리로 구분하여 명시

132~

134

4) 변경된 수첩 이전 쿠폰 사용시 -------

<삭제>

140~

141

<서식 7> PPD시약 사용현황

<서식 7> PPD시약 사용현황

○ PPD시약 사용현황 서식 변경 반영

142~

154

<서식 5> 접촉자검진수첩-검사쿠폰

<서식 5> 접촉자검진수첩-검사쿠폰

※ TST 검사 시행 후 48~72시간이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본 쿠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1차검사 결과 판독 후 1개월 이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본 쿠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쿠폰 사용기한 명시

Q&A

<신설>

Q : 접촉자검진 쿠폰을 사용한 날 잠복결핵감염치료약을 처방한 경우 잠복결핵감염치료약에 대한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A : 접촉자검진 쿠폰을 사용하여 진찰료를 지원 받으셨으면 잠복결핵감염치료약 처방을 보험청구하여 진찰료를 이중으로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치료약에 대해서는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제5편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

174

나. 사업 목표

○ 전염성 다제내성결핵환자에 대해 85%까지 입원명령 실시

○ 입원명령을 통한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균 음전 시까지 반드시 100% 격리 조치하여 철저하게 치료 및 관리

○ 사업 목표 설정

175

나. 기관별 역할

시ㆍ도

○ 사업 지원을 위한 시행 및 평가

○ 시·군·구 보건소 지도·감독

-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홍보 및 보건소 담당자 교육

○ 월별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실적관리 및 결과보고

○ 예산 확보 및 시·군·구 예산집행상황 점검·조정

시ㆍ군ㆍ구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 관내 의료기관에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홍보

○ 입원명령 결핵환자에게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입원명령, 입원비지원, 부양가족생계비지원)’에 대한 안내

○ 입원명령 통보 및 입원명령 해제여부 확인

○ 입원환자 전달(전원)체계 유지

○ 입원명령 결핵환자의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조회 요청

○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내용 시스템 입력 및 추구관리

○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및 부양가족생계비 지급처리

○ 월별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관리 및 보고

○ 예산 확보 및 예산집행상황 점검·조정

의료기관

○ 입원명령대상자 알림통지서를 통해 입원명령대상자를 주민등록관할보건소에 통보

○ 입원명령 결핵환자에게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입원명령, 입원비지원, 부양가족생계비지원)’에 대한 안내

○ 입원환자 전원 체계 유지 및 환자 관리(환자 치료 및 균음전 확인을 위한 객담검사 실시)

○ 입원명령 결핵환자 균음전 시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입원명령해제 알림(입원명령해제알림통지서를 주민등록 관할보건소에 송부)

○ 입원명령 대상자의 기준에 맞는 입원실 확보

나. ----------------

----------------

○ 시ㆍ군ㆍ구의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사업 홍보

○ 시ㆍ군ㆍ구 실적관리 및 결과보고(예산 집행 결과 보고 포함)

○ 예산 확보 및 시·군·구 예산집행상황 점검·조정

○ 시ㆍ군ㆍ구 기술 지원

시ㆍ군ㆍ구

○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사업’ 홍보 및 안내

○ 예산 확보 및 예산집행상황 점검·조정

○ 입원명령 지원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입원명령해제 이후 지원

----------------

○ 입원명령 대상 결핵환자에게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 입원명령환자 치료 및 관리

○ 시도 및 시군구, 의료기관 역할 조정

177

가. 지원 대상

입원명령대상자

○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단, 다음과 같은 경우를 모두 충족할 경우는 담당의사 판단에 의거하여 자가 치료 가능

- 도말 음성이면서 배양양성인 경우

- 흉부 엑스선 검사 : 공동이 없음

-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

: 객담 도말 또는 배양 양성인 경우

○ 다제내성결핵이 아닌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진료한 담당의사 판단에 의해 입원명령을 실시함

- 객담 도말 또는 배양 검사가 양성인 경우

(예시)

□ 2개월 이상 투약 중단 등의 비순응 환자로 계속 객담에서 결핵균 양성

□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

(공공장소 거주 및 공중과 직접 접촉하는 횟수가 잦거나, 결핵발병 고위험군과 대면하는 빈도가 높아 호흡기를 통한 전염성결핵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 입원명령서를 발부받지 않고 입원 중인 환자
	○ 입원 치료 중 결핵균양성(객담 도말 또는 배양검사)인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호흡기 결핵환자로 진단 시 입원명령대상자로 지원 가능 - 단, 환자의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서 입원명령대상자알림통지서를 송부 받은 시점부터 지원 ※ 입원명령대상자알림통지서 송부일 이전 입원비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

지원대상

○ -----------------------------

* 진단기준 : 신속내성검사 또는 약제감수성검사

○ ----------------------------------

- 객담 균 양성인 치료 비순응 환자

○ 입원명령 대상 진단기준 추가 및 예외규정 삭제

181

2. 상급병실차액료

○ 비급여 지원항목으로 연간지원상한선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원명령기간동안 병실료에 대해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장기입원으로 인해 비급여 연간 지원상한선을 초과하여 상급병실차액료가 발생할 경우 비급여 지원 초과비용 추가지원신청서(서식5)를 작성하여 확인 후 추가 지원 가능함

지원 범위

∙ 상급병실 차액료

‥ 비급여 지원항목으로 연간지원상한선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

‥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비급여 지원 초과비용 추가지원신청서(서식5)를 제출받아 확인 후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입원명령기간동안 병실료에 대해 보험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 장기입원으로 인해 비급여 연간 지원상한선을 초과하여 상급병실차액료가 발생할 경우

○ 상급병실 차액료 추가지원 사유 명시

180

구 분	만성배균자	만성배균자 외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호흡기 결핵환자	다제내성결핵이 아닌 호흡기 결핵환자
법정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비급여 연간지원 상한금액	연간 500만원	연간 300만원	연간 100만원
비급여 지원 항목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선택진료비, 균음전을 위한 수술 관련 비용, 전액본인부담, 제증명료, 상급병실차액료 등
별도 지원 항목	비급여 항결핵제 , 상급병실차액료(추가 지원) , 간병비(해당자 한함)

<입원비 지원 금액>

구 분	다제내성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다제내성결핵이 아닌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만성배균자	만성배균자 이외
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전액본인부담(100/100)은 제외)
비급여 연간지원 상한금액	연간 500만원	연간 300만원	연간 100만원
비급여 지원 항목	투약 및 조제료, 식대, 주사료, 선택진료비, 균음전을 위한 수술 관련 비용, 제증명료, 상급병실차액료 등 ※ 전액본인부담(100/100)은 비급여에 준하여 지원

○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전액본인부담(100/100) 제외 내용 추가 및 비급여에 준하여 지원 내용 명시

180

1. 약제비(비급여 항결핵제)

○ 입원명령 실시 후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한 날로부터 1년(입원명령기간 및 입원명령해제기간 포함)동안 약제비 전액 지원

※ 단, 비급여 항결핵제(5군)는 최대 600mg/일 까지 지원

- 지원용량(600mg/일)을 초과하여 처방받은 환자의 경우 진료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초과사용에 대한 사유서 제출)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함

■ 약제비(비급여 항결핵제) 지원대상자

입원명령을 받고 입원치료를 실시한 결핵환자 중 다음과 같은 경우로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전문의로부터 처방된 경우

□ 광범위 약제 내성 결핵환자

□ 다음과 같은 다제내성 결핵환자

- 퀴놀론 내성을 포함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 그 외 지원 대상 여부 판정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 후 지원함

‧ 항결핵 치료제 1~4군* 까지의 약제로 효과가 부족한 경우

‧ 항결핵 치료제 1~4군* 까지의 약제로는 치료제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 결핵진료지침(초판) p48 참고(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다제내성결핵의 치료 지침의 분류기준)

■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 지원 금액 : 전액지원(전액본인부담(100/100) 및 비보험 항결핵제)

※ 전액본인부담(100/100) 항결핵제(5군)은 최대 70,000원/일까지 지원

○ 지원 조건 : 입원명령을 받고 입원치료를 실시한 결핵환자 중 다음과 같은 경우로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전문의로부터 처방된 경우

- ----------------------------------

- 퀴놀론 내성을 포함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 그 외 아래와 같은 다제내성 결핵환자는 심사 후 지원 대상 결정

∙ 지속적인 도말 및 배양에서 양성결과로 인해 항결핵 치료제 1~4군* 까지의 약제로 효과가 부족한 경우

∙ 약제 부작용 등으로 항결핵 치료제 1~4군* 까지의 약제로는 처방하기 어려운 경우

* 결핵진료지침(초판) p48 참고(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다제내성결핵의 치료 지침의 분류기준)

○ 전액본인부담 항결핵제 약제비 최대 지원 액수 명시 및 약제비 지원 심사대상 명시

184

04 세부사업내용

가. 입원명령절차

보건소

■ 입원명령대상자에 대한 행정절차 시행을 위한 확인

○ 의료기관으로부터 입원명령대상자를 통보받은 결핵환자 주민등록관할 보건소 결핵담당자는 즉시 입원명령대상자의 행정 절차 시행을 위해 ‘지원 대상(입원명령대상자) 기준’ 확인

※ 해당 검사결과지(결핵균 양성 및 약제감수성검사 결과지) 반드시 확인

○ 보건소 진료, 의료기관결핵환자관리(추구관리 중) 등에서 ‘지원 대상(입원명령대상자)’로 판단되는 결핵환자에 대해 결핵균양성검사결과 등을 근거로 입원명령대상자로 선정

※ 보건소 진료환자에게 입원명령을 실시한 경우 ‘입원명령대상자알림통지서’ 작성하지 않음

■ 입원명령의료기관 선정

○ 만성배균자

- 국·공립의료기관에 입원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의료기관에 병상유무확인 후 선정

□ 1순위 :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서울시립서북병원

□ 2순위 : 국립중앙의료원, 지방공사 의료원 등

※ 입원명령기간 동안 ‘만성배균자’로 전환 요청받은 경우 : 만성배균자의 입원명령의료기관선정방법과 동일

○ 만성배균자가 아닌 경우

- 환자가 진료 받았던 의료기관에 입원을 원할 경우는 우선적으로는 해당 병원에 입원조치

- 단,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입원실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담당자는 입원 가능한 입원실이 있는 타 의료기관을 확인한 후 선정하여 입원조치

※ 입원명령대상자가 타 의료기관에 입원 시 사설 응급차량 등을 이용하여 이송하며 비용은 보건소에서 지급

- 환자의 비급여 연간 지원금과 별도 지원.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예산’ 활용

- 증빙서류(사설 응급차량 사용 영수증)첨부. 단, 간이영수증 불가함

■ 입원명령서 발부

○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의 결핵담당자는 입원명령 대상자 확인과 입원명령 의료기관이 선정되면 입원명령 대상자에게 입원명령서를 통지(입원명령 안내문 첨부)하고 입원여부 확인

- 입원명령서는 입원명령 대상자 확인과 입원명령 의료기관이 선정되면 1일 이내 통지하나 금요일 오후(공휴일 전날 오후)에 입원명령대상자가 확인되는 경우 다음 주 월요일 오전(공휴일 다음날 오전)까지 통지

- 환자 본인에게 직접 통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음

※ 단,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통지받을 수 없어 등기 발송할 경우 반드시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 수령 확인하고 SMS 등으로 입원명령에 대한 안내 실시

○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의 결핵담당자는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알림통지서(서식9)를 해당 입원의료기관에 발송

- 입원명령환자의 진료를 담당하지 않은 타 의료기관으로 입원명령 실시 시에는 반드시 결핵균검사결과지(객담도말 및 배양/ 약제감수성검사)를 첨부함. 필요 시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환자의 의무기록(엑스선사진, 객담검사결과, 약제감수성검사결과 등)을 가지고 환자가 입원명령 실시 의료기관으로 입원할 수 있도록 안내함

※ 입원명령 치료기간 중 입원명령대상자가 치료를 거부했을 시 결핵예방법 제33조제3호에 따라 행정 조치함

■ 입원명령환자 전원

○ 전원경우

- 입원명령환자가 입원명령기간 동안 ‘만성배균자’로 전환된 경우

- 입원명령환자가 민간의료기관에서 입원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된 경우

- 그 외 현재 입원중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가 어려운 사유 발생한 경우

■ 입원명령해제

○ 해당 입원명령의료기관이 입원명령 결핵환자의 균음전 시 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 통보한 입원명령해제알림통지서(서식 11) 확인

- 입원명령해제통지서의 결핵균검사결과와 의사소견 등 확인하여 입원명령을 해제함

○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장은 입원명령환자의 입원명령해제 확인

- 입원명령해제의 판단은 균음전 기준(객담결핵균검사 상 음성결과와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름

○ 보건소 역할 삭제

178

■ 약제비(비급여 항결핵제) 지원대상자

☞ 심사방법

- 지원 대상 심사서류를 질병관리본부로 Fax 송부하여

· 1차 : 질병관리본부에서 입원명령환자의 결핵환자 관리표**(서식13)를 확인하여 심사

· 2차 : 진료소위원회의 전문위원에게 해당 건에 대한 서면 심사를 요청하여 최종 승인 후 비급여 항결핵제의 약제비를 지원함

2-2)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약제비 지원대상자 심사요청

☞ 심사방법

- 의료기관에서 입원명령환자의 약제비 지원대상 심사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

- 주민등록관할보건소는 심사서류와 함께 공문으로 심사 요청

· 1차 : 질병관리본부에서 입원명령환자의 심사 서류 등을 확인하여 심사

· 2차 : 결핵 진료 및 치료 소위원회의 전문위원에게 해당 건에 대해 서면 심사를 요청하여 최종 승인 후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의 약제비를 지원함

○ 심사서류 제출 방법 변경

179

부양가족생계비 지원대상자

○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 치료중인 결핵환자로(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 2012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소득수준의 300% 미만(환자가구), 500% 미만(환자의 부양의무자가구)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 2012년도 부양가족생계비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일람표 >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 저 생 계 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환자가구(300%)	1,660,062	2,826,591	3,656,619	4,486,650	5,316,681	6,146,712	6,976,740
부양의무자가구(500%)	2,766,770	4,710,985	6,094,365	7,477,750	8,861,135	10,244,520	11,627,900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 : 1인 증가 시 마다 276,677원씩 증가(8인 가구 2,602,257원)

나.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지원 대상

○ ----------------------------------------------------------- 2013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소득수준의 300% 미만(환자가구*)인 경우

<2013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환자가구(300%)	1,716,504	2,922,693	3,780,945	4,639,197	5,497,446	6,355,698	7,213,950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 : 1인 증가 시 마다 286,084원씩 증가(8인 가구 2,690,734원)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 조건 조정 및 2013년 최저생계비 금액 변경

182

부양가족생계비

○ 부양가족생계비 지원대상자(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기준 동시 만족자)로

※ 부양가족생계비 지원대상자는 반드시 입원명령 이전 최근 1년 이내 소득이 확인되어야 함

- 부양가족생계비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 부양가족생계비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

* 환자가구 내 입원명령결핵환자가 아닌 다른 가구원이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를 의미함

(원/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453,049	771,408	997,932	1,224,457	1,450,982	1,677,506	1,904,031

※ 2012년 가구별 최저생계비 현금 급여 기준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6,525원씩 증가 (8인 가구 2,130,556원)

※ 일 단위 계산 가능(30일 기준)

<예시> 입원명령 결핵환자의 환자가구원수에 따른 생계비 산출방법(일할계산)

· 1인(10일지원) :｛2012년 가구별 최저생계비(453,049원)/30×10일｝생계비는 151,016원임

· 3인(15일지원) :｛2012년 가구별 최저생계비(997,932원)/30×15일｝생계비는 498,966원임

· 8인(15일지원) :｛2012년 가구별 최저생계비(2,130,556원)/30×15일｝생계비는 1,065,278원임

지원 범위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

* 환자가구 내 입원명령결핵환자가 아닌 다른 가구원이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를 의미함

(원/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468,453	797,636	1,031,862	1,266,089	1,500,315	1,734,541	1,968,768

※ 2013년 가구별 최저생계비 현금 급여 기준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4,226원씩 증가 (8인 가구 2,202,994원)

※ 일 단위 계산 가능(30일 기준)

<예시> 입원명령 결핵환자의 환자가구원수에 따른 생계비 산출방법(일할계산)

·1인(10일지원):｛2013년 가구별 최저생계비(468,453원)/30×10일｝생계비는 156,151원임

·3인(15일지원):｛2013년 가구별 최저생계비(1,031,862원)/30×15일｝생계비는 515,931원임

·8인(15일지원):｛2013년 가구별 최저생계비(2,202,994원)/30×15일｝생계비는 1,101,497원임

○ 2013년 최저생계비 현금 급여 금액 변경

187

나. 입원명령해제

입원명령해제환자의 DOT(직접복약확인) 실시

■ 실시 대상

○ 입원명령을 실시하여 비급여 항결핵제를 복용한 입원명령해제환자로 비급여 항결핵제를 추가 지원하는 자

■ 실시 기간

○ 입원명령 해제 후 환자의 가택에서 비급여 항결핵제를 복용하는 기간

■ 실시 방법

○ 처방받은 비급여 항결핵제를 약국에서 조제 시 환자의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서 약제비를 지불 보증함

- 약국에서 보건소로 비급여 항결핵제를 배송하고 보건소가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함

- 보건소가 비급여 항결핵제를 보관‧관리함

○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의 결핵실에 입원명령해제환자가 매일 직접 방문하여 비급여 항결핵제를 복용(보건소 결핵담당자는 환자의 복약을 매일 확인함)

- 입원명령해제환자가 보건소 방문 시 인센티브(교통비 및 식비) 지급

- 매일 방문하여 보건소 결핵담당자가 복약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금요일에는 주말의 복용약 지급

※ 입원명령해제 후 비급여 항결핵제 DOT(직접복약확인)실시에 동의하지 않는 환자에게는 입원명령해제 이후 약제비를 지원하지 않음

다. 입원명령 해제 이후 지원

지원 대상

○ 입원명령기간 중 환자 본인부담 항결핵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입원명령해제환자

- 환자 본인부담 항결핵제(전액본인부담(100/100) 및 비보험 항결핵제 등) 복약확인실시에 동의한 자에 한함

지원 기간

○ 입원명령 해제 이후 환자 본인부담 항결핵제 약제비 남은 지원 기간

- 환자 본인부담 항결핵제는 처방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입원명령기간 및 입원명령해제기간 포함) 지원

∙ 처방일∼1년 : 무조건 지원

∙ 지원기간 1년 경과 후

: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의 처방 및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 해당 약제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을 때 1년 추가 지원

지원 범위

○ 환자 본인부담 약제비

- 지원 조건 : 복약확인실시에 동의한 자

- 지원 금액 : 전액지원(전액본인부담(100/100) 및 비보험 항결핵제)

※ 전액본인부담(100/100) 항결핵제(5군)는 최대 70,000원/일 까지 지원

○ 환자 내원 직접복약확인(보건소 내원) 실시 환자에 대한 여비(5천원/일)

※ 기타 다른 복약확인 실시 환자에 대한 여비는 지급하지 않음

복약확인 방법

○ 환자 내원 직접복약확인(보건소 내원)

- 입원명령해제환자가 보건소로 매일 방문하여 담당 결핵관리요원이 환자의 항결핵제 복용여부를 직접 확인

○ 의료기관 입원 직접복약확인

- 입원명령해제 후 부작용 및 타 질환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재입원하여 치료받는 기간동안 해당 의료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환자의 항결핵제 복용 여부 직접 확인

○ 디지털복약기 및 모바일 복약확인

☞ 거동불편자(고령, 노약자 등), 학생, 직장인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함

- 디지털 복약기 복약확인(Digital DOT, D-DOT)

∙ 디지털 복약기를 환자의 가정에 설치하여 정해진 시간에 복약기에서 약을 꺼내어 복약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치료받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결핵관리요원에게 전송하는 간접적인 복약확인 방법

∙ 제한 사항 : 환자의 가정에 인터넷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 모바일 복약확인(Mobile DOT, M-DOT)

∙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복약확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치료받는 의료기관의 결핵관리요원에게 전송하는 간접적인 복약확인 방법

∙ 제한 사항 : 환자가 스마트폰 및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복약확인 절차

■ 환자 내원 직접복약확인(보건소 내원)

○ 자세한 지원 절차 방법에 대해서는 환자가 주민등록관할 보건소로부터 안내받도록 함

■ 의료기관 입원 직접복약확인

: 입원명령해제 후 부작용 및 타 질환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재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해당 입원 의료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입원의료기관에서 직접복약확인치료를 실시함

※ 단, 입원기간 중 발생하는 약제비를 제외한 입원비(기타 진료비 포함)는 지원하지 않음

○ 입원 의료기관

- 환자의 처방 약제 보관 및 관리

∙ 단, 입원명령해제환자의 치료가 완료되어 퇴원 시

‥ 의료기관에서는 퇴원 시점까지의 복용 및 투여한 약을 제외하고 남은 약의 개수를 환자에게 확인시키고, 의료기관 직접복약확인 확인증에 환자의 서명을 받음

‥ 남은 약은 반드시 환자의 주민등록관할 보건소로 반납

※ 보건소 남은 약제 반납 시 배송 비용은 주민등록관할보건소에서 부담(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 예산 활용)

-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직접복약확인 실시

∙ 의료기관은 매일 환자의 복약확인 및 주사 항결핵제 투여

∙ 의료기관 직접복약확인 확인증’을 작성하여 매월(입원치료기간동안) 환자의 주민등록관할보건소로 송부(환자, 의료기관 담당자 서명)

○ 주민등록관할 보건소

- 입원명령해제 이후 입원치료기간 동안 직접복약확인 실시에 대한 안내 및 동의서 획득

- 입원 치료 의료기관으로부터 매월(입원치료기간동안) 의료기관 직접복약확인 확인증을 받아 입원명령해제환자 관리 및 약제비 지급

■ 디지털 복약기 및 모바일 복약확인

○ 자세한 지원 절차 방법에 대해서는 환자가 주민등록관할 보건소로부터 안내받도록 함지원 신청

○ 입원명령 해제 이후 약제비 지원 신청 및 구비서류는 ‘가. 입원명령 지원’ 중 약제비 지원 신청의 절차와 동일함

○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변경, 지원범위 구체화 및 복약확인방법 내용 추가

013년 민간공공협력결핵관리사업지침(의료기관용)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 신구대조표

페이지

(2012 기준)

변경전 (2012년)

변경후 (2013년)

변경사유

제1편

민간공공협력결핵관리사업

표지

2012년 민간․공공협력결핵관리사업 지침(의료기관용)

2013년 민간․공공협력결핵관리사업 지침(Ⅱ)

○ 명칭통일

3

나. 비전과 목표

-------------------

○ 전략 세부설명

8

나. 민간‧공공협력결핵관리사업 소개

■ 의료기관결핵환자접촉자검진사업

○ 의료기관(호흡기)결핵환자의 가족·동거인에게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결핵환자관리사업

○ 결핵환자 신고건수가 일정 이상인 의료기관에 결핵환자에 대한 추구관리(환자등록, 보건교육, 복약상담 등)를 위하여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지원하는 사업임

○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지원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에 대한 추구관리(환자등록, 보건교육, 복약상담 등)시 국가에서 결핵환자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임(결핵환자관리비지원사업)

■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

○ 입원명령을 받은 전염성결핵환자에게 입원비 및 부양가족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결핵환자의료비지원사업

○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로 등록된 결핵환자의 급여진료비 중 본인부담금(10%)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임

나. 사업 내용

■ 의료기관결핵환자접촉자검진

○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비를 지원

■ 의료기관 결핵관리

○ 결핵관리운영비 지원

- 결핵환자 신고건수가 일정 이상인 의료기관에 결핵환자 관리(환자등록, 보건교육, 복약상담 등)를 위한 운영비 지원

○ 결핵환자 관리비 지원

- 결핵환자 신고건수가 일정 이하인 의료기관에 결핵환자 관리비(환자등록, 보건교육, 복약상담 등) 지원

■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

○ ------------------- 전염성 결핵(다제내성 및 비순응)환자에게 입원비 및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 결핵환자의료비지원

○ ------------------------------------------------------------- --------- 급여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

○ 사업명칭 재정비

11

홍보가이드

홍보가이드

○ 홍보가이드 업데이트

제2편

결핵환자 관리사업

14

01 --------------

나. --------------

구분		목표
< 2012년 목표 > 결핵환자의 등록관리를 강화하여 치료성공률을 95% 이상 달성한다.
-----------		○ ------------------------------------
------------------		○ ------------------------------------ 추가
-----------		○ ---------------- ○ ----------------
<중장기 목표>
----------------	○ --------------------------------
----------------	○ -------- 20명/----------------

01 --------------

나. --------------

구분	목표
< 2013년 목표 > 도말양성 결핵환자(신환, 약제감수성)의 치료 성공률을 80% 이상 달성한다.
-----------	○ ------------------------------------
------------------	○ ------------------------------------ (표준진단준수율 75%, 표준치료준수율 75%)
-----------	○ ---------------- ○ ----------------
내성결핵 방지	○ 내성결핵 감소
<중장기 목표>
----------------	○ --------------------------------
----------------	○ -------- 50명/----------------

○ 결핵관리운영비가 지원된 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의 목표 재설정

16

○ 사업 수행체계도 구체화

17

-신설-

다. 업무분장

구분		담 당 업 무
병원	의사	- 결핵 진료지침에 근거한 환자진료
	결핵관리담당자	- 사업 참여 관련서류 제출(사업참여확인서, 통장사본) - 결핵관리담당자 지정 - 결핵환자관리비 지원사업 교육 수료 - 결핵환자 관리 - 결핵환자관리비 지원신청
시․군․구 (보건소)	보건소장	- 결핵환자관리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업관리
	의사	- 결핵 진료지침에 근거한 환자진료 - 결핵 환자 치료 결과 분석 및 치료 방해 요인 해결
	결핵관리 요원	- 결핵환자관리비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 지원 - 관할 민간병의원에 결핵환자관리비 지원사업 홍보 및 교육 - 환자관리 자료제공에 대한 심사‧평가 후,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으로 결핵환자관리비 지급의뢰 - 시도로 결핵환자관리비 지원사업 실적보고 - 민간의료기관 등록 결핵환자 추구관리 ※ 의료기관의 환자관리 입력이 어려울 경우 협조하여 환자관리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 민간 의료기관 등록 결핵환자 추구관리 ․ 관할 의료기관의 결핵환자관리비 지원사업 100% 참여
시․도	결핵관리 의사	- 결핵환자 진료 등에 대한 기술지도ㆍ감독 - 결핵 환자 치료 결과 분석 및 치료 방해 요인 해결을 위한 기술 지원
	결핵 담당자	- 결핵환자관리비 지원사업 수행 기관에 대한 분석, 평가 등 행정지원 - 질병관리본부로 결핵환자관리비 지원사업 실적보고

○ 사업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명시하여, 주체에 따른 명확한 역할 부여

18

03 --------------

가. --------------

○결핵관리 전담간호사가 지원된 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

나. --------------

--------------

•환자 관리비 : 보건교육, 의료상담, 복약확인, 퇴록결과 등 환자추구관리 내용을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또는 자료제공 등

-신설-

지원기준

○결핵관리 전담간호사가 지원된 의료기관을 제외한 그 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결핵환자로

03 --------------

가.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신고환자 100명 미만, 심평원 청구인원 200명 미만인 의료기관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지원되지 않은 의료기관

나. -----------

------------

○환자관리비

- 민간 병의원의 결핵관리담당자가 결핵환자에 대한 내원독려, 복약확인, 부작용  관리사항 등을 등록할 경우 지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환자 교육을 위한 자료(결핵진료지침, 환자관리 안내책자, 홍보리플렛)

-민간병의원에서 결핵환자 관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 해당 민간단체가 개발한 각종 자료 제공-

지원기준 및 조건

○보건소에 신고된 결핵환자(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표준결핵진료지침에 의해 진단 및 치료 한 후 퇴록된 결핵환자

○ 사업예산 지원방식 변경으로 문구 수정 및 대상을 구체화하여 이해를 돕고자 함

○ 지원기준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연설명

다. 지원절차

-삭제-

질병관리본부	시·군·구 보건소에 ‘결핵환자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사업 홍보 및 안내
	○사업 시행전, 시·군·구 보건소에 공문으로 사업 협조요청 - ‘결핵환자관리 지원사업’ 홍보 및 안내 ○대한중소병원협회와 양해각서 체결 ○결핵환자관리 지원사업 총괄 및 사업평가
□
시·도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결핵환자관리 지원 사업’ 안내 및 홍보
	○시·군·구 보건소에 공문으로 사업 안내 및 협조요청 - ‘결핵환자관리 지원 사업’ 홍보 및 안내 ○ 관할 시·군·구의 결핵환자관리 지원사업 분석 및 평가
□
시·군·구 보건소	결핵신고환자가 있는 관할 의료기관에 ‘결핵환자관리 지원 사업’ 홍보
	○사업 시행전, 대상 의료기관에 공문으로 사업 협조요청 - ‘결핵환자관리 지원 사업’ 홍보 및 안내 ○사업 설명문과 참여 확인서 등 의료기관 배포
□
참여의료기관	참여 확인서 작성하여 관할보건소 결핵관리 담당자에게 송부	사업 참여 및 교육
	○환자관리비 지원사업 참여 확인서 및 통장사본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 결핵관리담당자 또는 결핵관리전담간호사에게 확인서 제출
□
시군구 보건소	의료기관 참여 확인서를 받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결핵환자관리지원사업 의료기관 등록 항목에 등록
□
시·도 시·군·구 보건소	해당의료기관 교육
	○결핵환자 추구관리 목적 및 필요성,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환자등록관리방법
□
참여의료기관	환자 진료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환자 신고	환자 신고 및 추구관리
	○방법 : 인터넷 직접신고, 보건소로 팩스 보고
	결핵관리담당사 지정, 운영
	환자관리 시작
	○ 환자 상담 및 교육 실시하여 치료 종결 시까지 관리 - 표준진료지침에 맞추어 추구검사 실시 - 결핵환자 복약 확인 및 상담 전화 실시 ○ 보건소 결핵관리 담당자에게 결핵환자 자료제공 - 의무기록열람 협조
	환자추구검사 결과, 의무기록사항 및 퇴록결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혹은 보건소 담당자에게 자료제공
	○ 환자 내원 후, 3일 이내에 추구관리 입력 또는 자료제공
	환자 퇴록 시 결핵환자관리 지원비를 관할보건소로 신청
	○ 신청주기 : 월별 ○ 신청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시·군·구 보건소	해당의료기관 결핵환자신고자료 검토 및 평가	지원비 지급
	○표준결핵지침에 의해 진단 받고, 치료되었는지 확인 ○추구관리한 내용 입력이나 자료제공(의무기록열람)유무 확인 등
	해당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비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으로 의뢰
□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
	○지급결과통보서 송부(해당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정산처리
□
시·도 시·군·구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사업평가(최종)	평가
	○시·군·구보건소에서 시도로 결과평가 제출 ○시·도에서는 질병관리본부로 결과평가 제출

○ 지원절차와 사업추진방법 중복된 내용으로 삭제 사업추진방법에 구체적 절차 명시

19

-신설-

등록구분			퇴록구분
1	신환	과거 치료력이 없거나 1개월 미만의 치료력이 있는 환자	1	완치	치료 종결 후(마지막 달) 시행한 객담 배양이 음성이며 그 전에 한번이상 배양이 음성이었던 경우
2	재발	과거 결핵 완치자가 다시 발병하여 결핵진단기준에 해당하는 환자	2	완료	치료를 완료하였지만, 치료 종결 후(마지막 달)의 객담 도말 및 배양 음성 결과가 없거나 그전에 한 번 이상 도말 및 배양 음성 결과가 없을 때
3	초치료 실패	과거 치료에 실패하여 새로운 처방으로 재치료가 요구되는 환자	3	실패	치료 4개월 후 또는 그 이후 시행한 배양이 양성인 경우 또는 치료 중 다제내성 결핵이 확인된 경우
4	중단 후 재등록	과거 치료력이 1개월 이상이면서 치료를 2개월 이상 연속으로 중단한 자	4	사망	어떤 이유로든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
5	전입	과거 치료력이 1개월 이상이면서 치료를 2개월 이상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 장소를 옮겨온 환자	5	치료 중단	연속하여 2달 이상 치료가 중단된 경우
6	만성 배균자	재치료(2차 항결핵약제 포함)에 실패하고 계속 균 양성인 환자	6	전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되어 치료 결과를 알 수 없는 경우
7	기타	치료력에 따른 환자 구분에서 상기 구분에 해당하지 않은 환자	7	진단 변경	타 질환으로 진단이 변경된 경우
			※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결과 및 배양에서 2회 이상 비결핵항산균이 판정되면 진단변경으로 퇴록시키고 전문기관에 의뢰 ※ 치료성공 : 완치 혹은 완료된 경우

○ 지원기준의 명확한 정의를 위해 등록구분, 퇴록결과 명시

20

라. 지원원칙

○ 보건교육, 의료상담, 복약확인, 퇴록 결과 등 환자추구관리 자료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또는 Fax 등으로 자료제공 한 결핵 환자의 퇴록 결과가 확인된 경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삭제-

○ 지원원칙에 대한 내용 지원기준과 중복으로 명시되어 삭제

22

나. 환자신고 및 추구관리

○--------------------------------------------------------------------------------------------------------------------------------------------------------------------------

-신설-

환자관리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결핵환자에 대한 추구관리 내용을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함

- 추구관리 입력내용

□ 기본사항

□ 투약상황

□ 추구검사사항

□ 약제감수성검사

□ 가족검진사항

□ 환자관리사항

-신설-

나. 환자신고 및 추구관리

○(환자신고) -----------------------------------------------------------

--------------------------------------------------------------------------------------------

○ (환자관리) 결핵환자 복약확인, 상담 등 환자관리를 수행한 내용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삭제-

- 기본사항 : 환자의 인적사항 및 결핵초회검사 등 결핵환자의 신고내용

- 투약상황 : 결핵환자의 투약일수 및 용량

- 추구검사사항 : 초회검사 이후에 실시한 X선검사, 도말검사, 배양검사 결과

- 약제감수성검사 : 약제에 대한 내성검사 결과

- 가족검진사항 : 환자의 접촉자검진

- 관리자 메모, 진료내역/소견

○ 신고화면에 아래와 같은 항목이 반드시 입력되어야 환자관리비가 지급 가능

- 추구관리 유무, 추구관리시작일

- 치료종결일자, 치료결과 및 퇴록구분

○ 시스템 신고화면 안내하여 이해를 돕고자함

○ 추구관리 각 입력항목에 대한 내용 설명

○ 시스템에서 반드시 입력되어야 할 항목 명시

25

-신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메뉴에서 (결핵관리 > 사업관리 > 환자관리비지원> 환자관리)로 들어가서 지급신청대상 등록함

-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의료기관의 관리비 지원 해당환자 조회

- 지급대상 환자를 선택하여 지급신청대상등록

□ 치료시작 시 흉부 X선 사진에 공동이 있고 동시에 치료 2개월 후 시행한 배양결과 양성인 환자, 의사소견에 따라 9개월 치료한 환자에 대해서는 (공동유 배양양성)박스를 체크하여 지급신청대상등록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메뉴에서(결핵관리 > 사업관리 > 환자관리비지원> 지급신청서)로 들어가서 관리비를 신청함

- 환자관리목록에서 지급신청대상등록한 환자를 대상으로 신청상태, 신청일로 검색 후 대상자 선택하여 신청버튼 클릭

※신청상태

- 신청대기 : 환자관리 목록에서 지급신청대상등록한 환자들이 지급신청서목록에 저장되어있는 상태

- 신청완료 : 지급신청서 목록에 저장된 환자를 선택하여 신청한 상태

- 반려 : 관리비를 신청했으나, 자료 기입 미비로 보건소에서 반려 상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메뉴에서(결핵관리 > 사업관리 > 환자관리비지원> 지급결과통보서)로 들어가서 지급결과를 확인

- 지급일자 및 환자명을 검색하여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지급금액 확인가능

○ 시스템 이용방법 안내

25

■ 환자 등록 구분

○ 환자 등록 구분

- 신환 : 과거 치료력이 없거나 1개월 미만의 치료력이 있는 환자

- 재발 : 과거 결핵 완치자가 다시 발병하여 결핵진단기준에 해당하는 환자

- 초치료 실패 : 과거 치료에 실패하여 새로운 처방으로 재치료가 요구되는 환자

- 중단 후 재등록 : 과거 치료력이 1개월 이상이면서 치료를 2개월 이상 연속으로 중단한 자

- 전입 : 과거 치료력이 1개월 이상이면서 치료를 2개월 이상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 장소를 옮겨온 환자

- 만성배균자 : 재치료(2차 항결핵약제 포함)에 실패하고 계속 균 양성인 환자

- 기타 : 치료력에 따른 환자 구분에서 상기 구분에 해당하지 않은 환자

-삭제-

○ 관리비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기위해, 지원 기준에 명시

26

05 실적보고

-삭제-

○ 의료기관에서 실적보고 내용 불필요

33

교육자료 1		항결핵제

1차 항결핵제

약 그림	약제 이름	용량(최대 용량)	부작용
	Isoniazid (아이나)	5mg/kg(400mg) qd	간독성, 말초신경염, 피부과민반응
	Rifampicin (리팜핀)	10mg/kg(600mg) ac 450mg(<50kg) ac 600mg(>50kg) ac	간독성, 독감양증후군(flu-like syndrome), 피부과민반응, 혈소판감소증
	Ethambutol (에탐부톨)	800mg/kg(<50kg) qd 1,200mg(50-80kg) 1,600mg(>80kg)	시신경염 (시력 및 색각의 변화), 시력측정이 불가능한 5세 미만의 소아에서는 금기
	Pyrazinamide (피라진아미드)	1,000mg/kg(<50kg) qd 1,500mg(50-70kg) qd 2,000mg(>70kg) qd	간독성, 관절통, 위장장애
	Rifabutin (리파부틴)	5mg/kg(300mg) qd	간독성, 호중구 감소증

2차 항결핵제

약 그림	약제 이름	용량(최대용량)	부작용
	Prothiomamide (프로치온아미드)	250~500mg, bid	위장장애, 간독성
	Cycloserin (시클로세린)	250~500mg, bid	우울증, 정신장애
	Moxifloxacin (목시플록사신)	400mg qd	위장장애, 두통, 어지러움, 관절통
	Levofloxacin (레보플록사신)	500~1000mg qd	위장장애, 두통, 어지러움, 관절통
	PAS(파스)	10g/d(3.3 g tid) (12g)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부불쾌감, 간독성
	Kanamycin (카나마이신) Streptomycin (스트렙토마이신)	50세 미만: 15mg/kg(1.0g) IM or IV 50세 이상: 10mg/kg(750mg)	이독성, 신독성, 입주위 저린 증상
	Ofloxacin 100mg (오플록사신)	300~600mg, bid	위장장애, 간독성, 신독성, 건파열

-----------------

약 그림	약제 이름	용량(최대 용량)	부작용
	Isoniazid (이소니아지드)	식후, 하루 한 번 5mg/kg(400mg)	간독성, 말초신경염, 피부과민반응
	Rifampicin (리팜핀)	공복시, 하루 한 번 10mg/kg(600mg) 450mg(<50kg) 600mg(>50kg)	간독성, 독감양증후군(flu-like syndrome), 피부과민반응, 혈소판감소증
	Ethambutol (에탐부톨)	공복시, 하루 한 번 800mg/kg(<50kg) 1,200mg(50-80kg) 1,600mg(>80kg)	시신경염 (시력 및 색각의 변화), 시력측정이 불가능한 5세 미만의 소아에서는 금기
	Pyrazinamide (피라진아미드)	식후, 하루 한 번 1,000mg/kg(<50kg) 1,500mg(50-70kg) 2,000mg(>70kg)	간독성, 관절통, 위장장애
	Rifabutin (리파부틴)	공복시, 하루 한 번 5mg/kg(300mg)	간독성, 호중구 감소증

-----------------

-----------------

약 그림	약제 이름	용량(최대용량)	부작용
	Prothiomamide (프로치온아미드)	식후, 하루 두 번 250~500mg,	위장장애, 간독성
	Cycloserin (시클로세린)	식후, 하루 두 번 250~500mg,	우울증, 정신장애
	Moxifloxacin (목시플록사신)	식후, 하루 한 번 400mg	위장장애, 두통, 어지러움, 관절통
	Levofloxacin (레보플록사신)	식후, 하루 한 번 500~1000mg	위장장애, 두통, 어지러움, 관절통
	PAS(파스)	식후, 하루 세 번 3.3g(12g)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부불쾌감, 간독성
	*주사제 Kanamycin (카나마이신) Amikacin (아미카신) Capreomycin (카프레오마이신) Streptomycin (스트렙토마이신)	근육주사 또는 정맥주사 50세 미만: 15mg/kg(1.0g) 50세 이상: 10mg/kg(750mg)	이독성, 신독성, 입주위 저린 증상
	Ofloxacin 100mg (오플록사신)	식후, 하루 한 번 300~600mg,	위장장애, 간독성, 신독성, 건파열

○ 비의료인의 이해를 돕기위해 용어 변경

제3편

의료기관결핵환자 접촉자검진사업

공통

밀접접촉자현황(가족‧동거인 수, 독거, 집단시설, 참여거부, 자비(보건소 검사)

밀접접촉자현황(가족‧동거인(수첩발급,참여거부,자비(보건소), 독거, 집단시설, 접촉자검진발견

○ 밀접접촉자현황 세분화 분류

58

1.개요

가. -------------------------

나. -------------------------

다. -------------------------

라. -------------------------

<신설>

1.개요

가. -------------------------

나. -------------------------

다. -------------------------

라. -------------------------

2012.2~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결과 판독에 대한 진찰료 지원

○ 2012년 추진경과 명시

61

3. 사업내용

가. -------------------------

※ 밀접접촉자(가족‧동거인)의 정의 : 최근 3개월 이상 같이 거주한 가족‧동거인

3. 사업내용

가. -------------------------

◎ 밀접접촉자(가족·동거인)의 정의

- 최근 3개월 이상 같이 거주한 가족 및 동거인

- 하루에 8시간 이상·1주일에 5일이상·최근 3개월 이상 매주 거주지를 방문한 자

○ 밀접접촉자(가족‧동거인)의 정의 구체적 명시

61

3. 사업내용

나. -------------------------

※ 흉부X-선 검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며 잠복결핵감염검사의 경우 진료주치의 소견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3. 사업내용

나. -------------------------

※ 주의사항 : 흉부X-선 검사는 쿠폰을 사용한 날 반드시 처방이 되어야 하며, 잠복결핵감염검진의 경우 권장연령에 맞춰 담당주치의 소견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 지원범위 주의사항 구체적 명시

62~63

3. 사업내용

다. -------------------------

항목	상급 종합병원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진찰료(만6세이상)	16,900	15,400	13,800	12,900
진찰료(만6세미만)	17,500	16,000	14,400	14,200
흉부X-선(만8세이상)	7,400	7,100	6,900	6,300
흉부X-선(만8세미만)	7,900	7,700	7,400	6,900
결핵피부반응(TST)	1,900	1,800	1,700	1,700
인터페론(IGRA)	90,000	90,000	90,000	90,000
항산균검경	1,700	1,700	1,600	1,600
항산성집균도말	4,300	4,200	4,000	4,000
항산성형광염색집균도말	6,500	6,300	6,000	6,000
객담배양_고체	16,600	15,900	15,300	15,200
객담배양_액체	16,600	15,900	15,300	15,200
※ PPD 시약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무상 배정 예정

○ 검진비 수가(2012년 기준)

<신설>

예시 1) 만 20세 성인이 종합병원에서 흉부X-선, TST, IGRA를 2012년 2월 10일날 동시에 처방받아 시행 후 TST 판독을 2012년 1월 12일날 한 경우 검진비 지원 금액

- 2012년 2월 10일 지원 금액 : 7,100원(흉부X-선) + 1,800원(TST) + 90,000원(IGRA) + 15,400원(진찰료)

- 2012년 2월 12일 지원 금액 : 15,400원(진찰료)

예시 2) 만 7세 소아가 상급종합병원에서 흉부X-선 TST를 2012년 3월 1일날 동시에 처방 받아 시행 후 TST판독을 2012년 3월 4일날 한 경우 검진비 지원 금액

- 2012년 3월 1일 지원 금액 : 7,900원(흉부X-선) + 1,900원(TST) + 16,900원(진찰료)

- 2012년 3월 4일 지원 금액 : 16,900원(진찰료)

<참고자료>2012년 의료기관접촉자검진수가 계산

연령	검사	상급종합병원	종합 병원	병원	의원
만8세이상	흉부 X-ray	24,300	22,500	20,700	19,200
	흉부 X-ray, IGRA	114,300	112,500	110,700	109,200
	흉부 X-ray, TST 시행	26,200	24,300	22,400	20,900
	흉부 X-ray, TST 시행, IGRA	116,200	114,300	112,400	110,900
	TST 시행	18,800	17,200	15,500	14,600
	TST 판독	16,900	15,400	13,800	12,900
	TST 판독, IGRA	106,900	105,400	103,800	102,900
만6세이상~만8세이만	흉부 X-ray	24,800	23,100	21,200	19,800
	흉부 X-ray, IGRA	114,800	113,100	111,200	109,800
	흉부 X-ray, TST 시행	26,700	24,900	22,900	21,500
	흉부 X-ray, TST 시행, IGRA	116,700	114,900	112,900	111,500
	TST 시행	18,800	17,200	15,500	14,600
	TST 판독	16,900	15,400	13,800	12,900
	TST 판독, IGRA	106,900	105,400	103,800	102,900
만5세이상~만6세미만	흉부 X-ray	25,400	23,700	21,800	21,100
	흉부 X-ray, IGRA	115,400	113,700	111,800	111,100
	흉부 X-ray, TST 시행	27,300	25,500	23,500	22,800
	흉부 X-ray, TST 시행, IGRA	117,300	115,500	113,500	112,800
	TST 시행	19,400	17,800	16,100	15,900
	TST 판독	17,500	16,000	14,400	14,200
	TST 판독, IGRA	107,500	106,000	104,400	104,200
만5세미만	흉부 X-ray	25,400	23,700	21,800	21,100
	흉부 X-ray, TST 시행	27,300	25,500	23,500	22,800
	TST 시행	19,400	17,800	16,100	15,900
	TST 판독	17,500	16,000	14,400	14,200

(단위 : 원)

3. 사업내용

다. -------------------------

항목	상급 종합병원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진찰료(만6세이상)	17,300	15,700	14,100	13,200
진찰료(만6세미만)	17,900	16,300	14,800	13,900
흉부X-선(만8세이상)	7,700	7,400	7,100	6,500
흉부X-선(만8세미만)	8,500	8,200	7,900	7,100
결핵피부반응(TST)	1,900	1,800	1,800	1,800
인터페론(IGRA)	102,100	98,100	94,200	90,000
항산균검경	1,800	1,700	1,600	1,600
항산성집균도말	4,400	4,300	4,100	4,100
항산성형광염색집균도말	6,700	6,400	6,200	6,100
객담배양_고체	16,900	16,300	15,600	15,600
객담배양_액체	16,900	16,300	15,600	15,600
※ PPD 시약은 관할보건소에서 무상 배정 예정

○ 검진비 수가(2013.2.1~2014.1.31)

* 진찰료

① 검사처방 시 발생되는 진찰료(처방비)

② TST(결핵피부반응검사) 결과 판독시 발생되는 진찰료(판독비)

③ 흉부X-선 검사, IGRA(결핵균특이항원자극인터페론)검사,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 결과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시 발생되는 진찰료

○ 예시 1) 만 20세 성인, 종합병원 방문

• 2013년 3월 5일 : 검사처방(흉부X-선, TST, IGRA)

검사시행(흉부X-선, TST, IGRA)

흉부X-선 검사결과 확인 <의료기관 방문>

• 2013년 3월 8일 : TST 판독 <의료기관 방문>

• 2013년 3월 10일 : IGRA 검사 결과 나옴

• 2013년 3월 15일 : IGRA 검사결과 확인 <의료기관 방문>

- 검사비 : 7,400원(흉부X-선)+1,800원(TST)+98,100원(IGRA)

- 진찰료 : 15,700원(처방비)+15,700원(TST 판독비)+15,700원(IGAR결과확인 진찰료)

※ 3월 5일 검사처방에 대한 진찰료 1회 발생

※ 3월 8일 TST 판독에 대한 진찰료 1회 발생

※ 3월 15일 IGRA 검사결과 확인에 대한 진찰료 1회 발생

☞ 만일 IGRA 검사 결과는 나왔으나 접촉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검사결과 확인에 대한 진찰료는 청구할 수 없음

○ 예시 2) 만 7세 소아, 상급종합병원 방문

• 2013년 4월 1일 : 검사처방(흉부X-선, TST) <의료기관 방문>

• 2013년 4월 2일 : 흉부X-선, TST 시행 <의료기관 방문>

• 2013년 4월 4일 : TST 판독함. 흉부X-선 결과 확인 <의료기관 방문>

- 검사비 : 8,500원(흉부X-선)+1,900원(TST)

- 진찰료 : 17,300원(처방비) + 17,300원(판독비)

※ 4월 1일 검사처방에 대한 진찰료 1회 발생

※ 4월 4일 흉부X-선, TST 판독에 대한 진찰료 1회 발생

☞ 4월 1일에 검사 처방을 하고 4월 2일에 검사만 시행한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였지만 진찰료는 발생하지 않음

<참고자료>2013년 의료기관접촉자검진수가 계산

연령	검사	상급종합병원	종합 병원	병원	의원
만8세이상	흉부 X-ray	25,000	23,100	21,200	19,700
	흉부 X-ray, IGRA	127,100	121,200	115,400	109,700
	흉부 X-ray, TST 시행	26,900	24,900	23,000	21,500
	흉부 X-ray, TST 시행, IGRA	129,000	123,000	117,200	111,500
	TST 시행	19,200	17,500	15,900	15,000
	TST 판독	17,300	15,700	14,100	13,200
	TST 판독, IGRA	119,400	113,800	108,300	103,200
만6세이상~만8세이만	흉부 X-ray	25,800	23,900	22,000	20,300
	흉부 X-ray, IGRA	127,900	122,000	116,200	110,300
	흉부 X-ray, TST 시행	27,700	25,700	23,800	22,100
	흉부 X-ray, TST 시행, IGRA	129,800	123,800	118,000	112,100
	TST 시행	19,200	17,500	15,900	15,000
	TST 판독	17,300	15,700	14,100	13,200
	TST 판독, IGRA	119,400	113,800	108,300	103,200
만5세이상~만6세미만	흉부 X-ray	26,400	24,500	22,700	21,000
	흉부 X-ray, IGRA	128,500	122,600	116,900	111,000
	흉부 X-ray, TST 시행	28,300	26,300	24,500	22,800
	흉부 X-ray, TST 시행, IGRA	130,400	124,400	118,700	112,800
	TST 시행	19,800	18,100	16,600	15,700
	TST 판독	17,900	16,300	14,800	13,900
	TST 판독, IGRA	120,000	114,400	109,000	103,900
만5세미만	흉부 X-ray	26,400	24,500	22,700	21,000
	흉부 X-ray, TST 시행	28,300	26,300	24,500	22,800
	TST 시행	19,800	18,100	16,600	15,700
	TST 판독	17,900	16,300	14,800	13,900

(단위 : 원)

○ 2013년 기준수가로 수정 및 PPD 시약 배정주체 변경

64

3. 사업내용

라.  -------------------------

1)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

<신설>

2) 지원기준

3. 사업내용

라.  -------------------------

1)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

※ 사전에 접촉자검진쿠폰을 이용하여 검진을 받으신 경우 재발환자를 제외하고는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음

2) 지급기준 제외

○ 지원원칙 추가 및 문구수정

65

4. 사업추진방법

가.  -------------------------

4. 사업추진방법

가.  -------------------------

○ 검사시행 범위 포함

66

4. 사업추진방법

나. -------------------------

3) 비용청구

■ 접촉자검진수첩 발급

○ 발급대상 -----------

<신설>

4. 사업추진방법

나. -------------------------

접촉자검진수첩 발급 및 관리

■ 접촉자검진수첩 발급

○ 발급대상 -----------

- 전입한 경우 사전에 검진을 실시한 경우 접촉자검진수첩 발급 제외

○ 오타수정 및 전입시 수첩 발급방법

67

4. 사업추진방법

나. -------------------------

5) 검사 실시

■ 결핵검진

○ 흉부X-선 검사

○ 객담도말 검사 : 항산균검경, 항산성 집균도말, 항산성 형광염색 집균도말

○ 객담배양 검사 : 항산성 고체배양, 항산성 액체배양

※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는 흉부X선 검사결과 결핵의심자에 한함

■ 잠복결핵감염검진

○ TST : Tuberculin Skin Test(투베르쿨린 검사)

○ IGRA 검사 : 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

※ 흉부X-선 검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며 잠복결핵감염검사 시행의 경우 진료주치의 소견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 추구검사

○ 1차 검사결과 흉부X-선 정상(타질환), TST 음성이면서 만 18세미만 또는 결핵 고위험군인 경우

4. 사업추진방법

나. -------------------------

검사 실시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 결핵 : 흉부X-선 검사,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

※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 대상 : 흉부X-선 검사결과 결핵의심 판정자

○ 잠복결핵감염 : TST, IGRA

※ 주의사항 : 흉부X-선 검사는 쿠폰을 사용한 날 반드시 처방이 되어야 하며, 잠복결핵감염검진의 경우 권장연령에 맞춰 담당주치의 소견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 8~10주 추가검사(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자

- 만 18세이하 또는 결핵 고위험군인 자가 처음 검사결과 흉부X-선 정상(타질환),이면서 TST 음성인 경우(IGRA 검사 미시행)

○ 검사스케줄에 따른 검사실시방법 안내 및 추가검사 필요대상자 구체적 명시

68

4. 사업추진방법

나. -------------------------

6) 비용청구

■ 비용지급기한 및 절차

○ 접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비 지급

4. 사업추진방법

나. -------------------------

비용청구

■ 비용지급기한 및 절차

○ 처방일을 기준으로 의료기관 종별을 구분하여 접촉자의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서 지급

○ 비용지급 절차 구체적 명시

80~

82

4) 변경된 수첩 이전 쿠폰 사용시 -------

<삭제>

87~

88

<서식 7> PPD시약 사용현황

<서식 7> PPD시약 사용현황

○ PPD시약 사용현황 서식 변경 반영

89~

100

<서식 5> 접촉자검진수첩-검사쿠폰

<서식 5> 접촉자검진수첩-검사쿠폰

※ TST 검사 시행 후 48~72시간이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본 쿠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1차검사 결과 판독 후 1개월 이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본 쿠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쿠폰 사용기한 명시

Q&A

<신설>

Q : 접촉자검진 쿠폰을 사용한 날 잠복결핵감염치료약을 처방한 경우 잠복결핵감염치료약에 대한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A : 접촉자검진 쿠폰을 사용하여 진찰료를 지원 받으셨으면 잠복결핵감염치료약 처방을 보험청구하여 진찰료를 이중으로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치료약에 대해서는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제5편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

120

나. 사업 목표

○ 전염성 다제내성결핵환자에 대해 85%까지 입원명령 실시

○ 입원명령을 통한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균 음전 시까지 반드시 100% 격리 조치하여 철저하게 치료 및 관리

○ 사업 목표 설정

121

나. 기관별 역할

시ㆍ도

○ 사업 지원을 위한 시행 및 평가

○ 시·군·구 보건소 지도·감독

-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홍보 및 보건소 담당자 교육

○ 월별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실적관리 및 결과보고

○ 예산 확보 및 시·군·구 예산집행상황 점검·조정

시ㆍ군ㆍ구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 관내 의료기관에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홍보

○ 입원명령 결핵환자에게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입원명령, 입원비지원, 부양가족생계비지원)’에 대한 안내

○ 입원명령 통보 및 입원명령 해제여부 확인

○ 입원환자 전달(전원)체계 유지

○ 입원명령 결핵환자의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조회 요청

○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내용 시스템 입력 및 추구관리

○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및 부양가족생계비 지급처리

○ 월별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관리 및 보고

○ 예산 확보 및 예산집행상황 점검·조정

의료기관

○ 입원명령대상자 알림통지서를 통해 입원명령대상자를 주민등록관할보건소에 통보

○ 입원명령 결핵환자에게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입원명령, 입원비지원, 부양가족생계비지원)’에 대한 안내

○ 입원환자 전원 체계 유지 및 환자 관리(환자 치료 및 균음전 확인을 위한 객담검사 실시)

○ 입원명령 결핵환자 균음전 시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입원명령해제 알림(입원명령해제알림통지서를 주민등록 관할보건소에 송부)

○ 입원명령 대상자의 기준에 맞는 입원실 확보

나. ----------------

----------------

○ 시ㆍ군ㆍ구의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사업 홍보

○ 시ㆍ군ㆍ구 실적관리 및 결과보고(예산 집행 결과 보고 포함)

○ 예산 확보 및 시·군·구 예산집행상황 점검·조정

○ 시ㆍ군ㆍ구 기술 지원

시ㆍ군ㆍ구

○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사업’ 홍보 및 안내

○ 예산 확보 및 예산집행상황 점검·조정

○ 입원명령 지원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입원명령해제 이후 지원

----------------

○ 입원명령 대상 결핵환자에게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 입원명령환자 치료 및 관리

○ 시도 및 시군구, 의료기관 역할 조정

123

가. 지원 대상

입원명령대상자

○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단, 다음과 같은 경우를 모두 충족할 경우는 담당의사 판단에 의거하여 자가 치료 가능

- 도말 음성이면서 배양양성인 경우

- 흉부 엑스선 검사 : 공동이 없음

-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

: 객담 도말 또는 배양 양성인 경우

○ 다제내성결핵이 아닌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진료한 담당의사 판단에 의해 입원명령을 실시함

- 객담 도말 또는 배양 검사가 양성인 경우

(예시)

□ 2개월 이상 투약 중단 등의 비순응 환자로 계속 객담에서 결핵균 양성

□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

(공공장소 거주 및 공중과 직접 접촉하는 횟수가 잦거나, 결핵발병 고위험군과 대면하는 빈도가 높아 호흡기를 통한 전염성결핵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 입원명령서를 발부받지 않고 입원 중인 환자
	○ 입원 치료 중 결핵균양성(객담 도말 또는 배양검사)인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호흡기 결핵환자로 진단 시 입원명령대상자로 지원 가능 - 단, 환자의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서 입원명령대상자알림통지서를 송부 받은 시점부터 지원 ※ 입원명령대상자알림통지서 송부일 이전 입원비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

지원대상

○ -----------------------------

* 진단기준 : 신속내성검사 또는 약제감수성검사

○ ----------------------------------

- 객담 균 양성인 치료 비순응 환자

○ 입원명령 대상 진단기준 추가 및 예외규정 삭제

127

2. 상급병실차액료

○ 비급여 지원항목으로 연간지원상한선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원명령기간동안 병실료에 대해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장기입원으로 인해 비급여 연간 지원상한선을 초과하여 상급병실차액료가 발생할 경우 비급여 지원 초과비용 추가지원신청서(서식5)를 작성하여 확인 후 추가 지원 가능함

지원 범위

∙ 상급병실 차액료

‥ 비급여 지원항목으로 연간지원상한선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

‥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비급여 지원 초과비용 추가지원신청서(서식5)를 제출받아 확인 후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입원명령기간동안 병실료에 대해 보험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 장기입원으로 인해 비급여 연간 지원상한선을 초과하여 상급병실차액료가 발생할 경우

○ 상급병실 차액료 추가지원 사유 명시

126

구 분	만성배균자	만성배균자 외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호흡기 결핵환자	다제내성결핵이 아닌 호흡기 결핵환자
법정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비급여 연간지원 상한금액	연간 500만원	연간 300만원	연간 100만원
비급여 지원 항목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선택진료비, 균음전을 위한 수술 관련 비용, 전액본인부담, 제증명료, 상급병실차액료 등
별도 지원 항목	비급여 항결핵제 , 상급병실차액료(추가 지원) , 간병비(해당자 한함)

<입원비 지원 금액>

구 분	다제내성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다제내성결핵이 아닌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만성배균자	만성배균자 이외
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전액본인부담(100/100)은 제외)
비급여 연간지원 상한금액	연간 500만원	연간 300만원	연간 100만원
비급여 지원 항목	투약 및 조제료, 식대, 주사료, 선택진료비, 균음전을 위한 수술 관련 비용, 제증명료, 상급병실차액료 등 ※ 전액본인부담(100/100)은 비급여에 준하여 지원

○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전액본인부담(100/100) 제외 내용 추가 및 비급여에 준하여 지원 내용 명시

126

1. 약제비(비급여 항결핵제)

○ 입원명령 실시 후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한 날로부터 1년(입원명령기간 및 입원명령해제기간 포함)동안 약제비 전액 지원

※ 단, 비급여 항결핵제(5군)는 최대 600mg/일 까지 지원

- 지원용량(600mg/일)을 초과하여 처방받은 환자의 경우 진료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초과사용에 대한 사유서 제출)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함

■ 약제비(비급여 항결핵제) 지원대상자

입원명령을 받고 입원치료를 실시한 결핵환자 중 다음과 같은 경우로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전문의로부터 처방된 경우

□ 광범위 약제 내성 결핵환자

□ 다음과 같은 다제내성 결핵환자

- 퀴놀론 내성을 포함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 그 외 지원 대상 여부 판정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 후 지원함

‧ 항결핵 치료제 1~4군* 까지의 약제로 효과가 부족한 경우

‧ 항결핵 치료제 1~4군* 까지의 약제로는 치료제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 결핵진료지침(초판) p48 참고(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다제내성결핵의 치료 지침의 분류기준)

■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 지원 금액 : 전액지원(전액본인부담(100/100) 및 비보험 항결핵제)

※ 전액본인부담(100/100) 항결핵제(5군)은 최대 70,000원/일까지 지원

○ 지원 조건 : 입원명령을 받고 입원치료를 실시한 결핵환자 중 다음과 같은 경우로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전문의로부터 처방된 경우

- ----------------------------------

- 퀴놀론 내성을 포함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 그 외 아래와 같은 다제내성 결핵환자는 심사 후 지원 대상 결정

∙ 지속적인 도말 및 배양에서 양성결과로 인해 항결핵 치료제 1~4군* 까지의 약제로 효과가 부족한 경우

∙ 약제 부작용 등으로 항결핵 치료제 1~4군* 까지의 약제로는 처방하기 어려운 경우

* 결핵진료지침(초판) p48 참고(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다제내성결핵의 치료 지침의 분류기준)

○ 전액본인부담 항결핵제 약제비 최대 지원 액수 명시 및 약제비 지원 심사대상 명시

130

04 세부사업내용

가. 입원명령절차

보건소

■ 입원명령대상자에 대한 행정절차 시행을 위한 확인

○ 의료기관으로부터 입원명령대상자를 통보받은 결핵환자 주민등록관할 보건소 결핵담당자는 즉시 입원명령대상자의 행정 절차 시행을 위해 ‘지원 대상(입원명령대상자) 기준’ 확인

※ 해당 검사결과지(결핵균 양성 및 약제감수성검사 결과지) 반드시 확인

○ 보건소 진료, 의료기관결핵환자관리(추구관리 중) 등에서 ‘지원 대상(입원명령대상자)’로 판단되는 결핵환자에 대해 결핵균양성검사결과 등을 근거로 입원명령대상자로 선정

※ 보건소 진료환자에게 입원명령을 실시한 경우 ‘입원명령대상자알림통지서’ 작성하지 않음

■ 입원명령의료기관 선정

○ 만성배균자

- 국·공립의료기관에 입원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의료기관에 병상유무확인 후 선정

□ 1순위 :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서울시립서북병원

□ 2순위 : 국립중앙의료원, 지방공사 의료원 등

※ 입원명령기간 동안 ‘만성배균자’로 전환 요청받은 경우 : 만성배균자의 입원명령의료기관선정방법과 동일

○ 만성배균자가 아닌 경우

- 환자가 진료 받았던 의료기관에 입원을 원할 경우는 우선적으로는 해당 병원에 입원조치

- 단,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입원실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담당자는 입원 가능한 입원실이 있는 타 의료기관을 확인한 후 선정하여 입원조치

※ 입원명령대상자가 타 의료기관에 입원 시 사설 응급차량 등을 이용하여 이송하며 비용은 보건소에서 지급

- 환자의 비급여 연간 지원금과 별도 지원.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예산’ 활용

- 증빙서류(사설 응급차량 사용 영수증)첨부. 단, 간이영수증 불가함

■ 입원명령서 발부

○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의 결핵담당자는 입원명령 대상자 확인과 입원명령 의료기관이 선정되면 입원명령 대상자에게 입원명령서를 통지(입원명령 안내문 첨부)하고 입원여부 확인

- 입원명령서는 입원명령 대상자 확인과 입원명령 의료기관이 선정되면 1일 이내 통지하나 금요일 오후(공휴일 전날 오후)에 입원명령대상자가 확인되는 경우 다음 주 월요일 오전(공휴일 다음날 오전)까지 통지

- 환자 본인에게 직접 통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음

※ 단,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통지받을 수 없어 등기 발송할 경우 반드시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 수령 확인하고 SMS 등으로 입원명령에 대한 안내 실시

○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의 결핵담당자는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알림통지서(서식9)를 해당 입원의료기관에 발송

- 입원명령환자의 진료를 담당하지 않은 타 의료기관으로 입원명령 실시 시에는 반드시 결핵균검사결과지(객담도말 및 배양/ 약제감수성검사)를 첨부함. 필요 시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환자의 의무기록(엑스선사진, 객담검사결과, 약제감수성검사결과 등)을 가지고 환자가 입원명령 실시 의료기관으로 입원할 수 있도록 안내함

※ 입원명령 치료기간 중 입원명령대상자가 치료를 거부했을 시 결핵예방법 제33조제3호에 따라 행정 조치함

■ 입원명령환자 전원

○ 전원경우

- 입원명령환자가 입원명령기간 동안 ‘만성배균자’로 전환된 경우

- 입원명령환자가 민간의료기관에서 입원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된 경우

- 그 외 현재 입원중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가 어려운 사유 발생한 경우

■ 입원명령해제

○ 해당 입원명령의료기관이 입원명령 결핵환자의 균음전 시 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 통보한 입원명령해제알림통지서(서식 11) 확인

- 입원명령해제통지서의 결핵균검사결과와 의사소견 등 확인하여 입원명령을 해제함

○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장은 입원명령환자의 입원명령해제 확인

- 입원명령해제의 판단은 균음전 기준(객담결핵균검사 상 음성결과와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름

○ 보건소 역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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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비(비급여 항결핵제) 지원대상자

☞ 심사방법

- 지원 대상 심사서류를 질병관리본부로 Fax 송부하여

· 1차 : 질병관리본부에서 입원명령환자의 결핵환자 관리표**(서식13)를 확인하여 심사

· 2차 : 진료소위원회의 전문위원에게 해당 건에 대한 서면 심사를 요청하여 최종 승인 후 비급여 항결핵제의 약제비를 지원함

2-2)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약제비 지원대상자 심사요청

☞ 심사방법

- 의료기관에서 입원명령환자의 약제비 지원대상 심사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

- 주민등록관할보건소는 심사서류와 함께 공문으로 심사 요청

· 1차 : 질병관리본부에서 입원명령환자의 심사 서류 등을 확인하여 심사

· 2차 : 결핵 진료 및 치료 소위원회의 전문위원에게 해당 건에 대해 서면 심사를 요청하여 최종 승인 후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의 약제비를 지원함

○ 심사서류 제출 방법 변경

125

부양가족생계비 지원대상자

○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 치료중인 결핵환자로(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 2012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소득수준의 300% 미만(환자가구), 500% 미만(환자의 부양의무자가구)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 2012년도 부양가족생계비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일람표 >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 저 생 계 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환자가구(300%)	1,660,062	2,826,591	3,656,619	4,486,650	5,316,681	6,146,712	6,976,740
부양의무자가구(500%)	2,766,770	4,710,985	6,094,365	7,477,750	8,861,135	10,244,520	11,627,900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 : 1인 증가 시 마다 276,677원씩 증가(8인 가구 2,602,257원)

나.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지원 대상

○ ----------------------------------------------------------- 2013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소득수준의 300% 미만(환자가구*)인 경우

<2013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환자가구(300%)	1,716,504	2,922,693	3,780,945	4,639,197	5,497,446	6,355,698	7,213,950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 : 1인 증가 시 마다 286,084원씩 증가(8인 가구 2,690,734원)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 조건 조정 및 2013년 최저생계비 금액 변경

128

부양가족생계비

○ 부양가족생계비 지원대상자(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기준 동시 만족자)로

※ 부양가족생계비 지원대상자는 반드시 입원명령 이전 최근 1년 이내 소득이 확인되어야 함

- 부양가족생계비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 부양가족생계비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

* 환자가구 내 입원명령결핵환자가 아닌 다른 가구원이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를 의미함

(원/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453,049	771,408	997,932	1,224,457	1,450,982	1,677,506	1,904,031

※ 2012년 가구별 최저생계비 현금 급여 기준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6,525원씩 증가 (8인 가구 2,130,556원)

※ 일 단위 계산 가능(30일 기준)

<예시> 입원명령 결핵환자의 환자가구원수에 따른 생계비 산출방법(일할계산)

· 1인(10일지원) :｛2012년 가구별 최저생계비(453,049원)/30×10일｝생계비는 151,016원임

· 3인(15일지원) :｛2012년 가구별 최저생계비(997,932원)/30×15일｝생계비는 498,966원임

· 8인(15일지원) :｛2012년 가구별 최저생계비(2,130,556원)/30×15일｝생계비는 1,065,278원임

지원 범위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

* 환자가구 내 입원명령결핵환자가 아닌 다른 가구원이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를 의미함

(원/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468,453	797,636	1,031,862	1,266,089	1,500,315	1,734,541	1,968,768

※ 2013년 가구별 최저생계비 현금 급여 기준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4,226원씩 증가 (8인 가구 2,202,994원)

※ 일 단위 계산 가능(30일 기준)

<예시> 입원명령 결핵환자의 환자가구원수에 따른 생계비 산출방법(일할계산)

·1인(10일지원):｛2013년 가구별 최저생계비(468,453원)/30×10일｝생계비는 156,151원임

·3인(15일지원):｛2013년 가구별 최저생계비(1,031,862원)/30×15일｝생계비는 515,931원임

·8인(15일지원):｛2013년 가구별 최저생계비(2,202,994원)/30×15일｝생계비는 1,101,497원임

○ 2013년 최저생계비 현금 급여 금액 변경

133

나. 입원명령해제

입원명령해제환자의 DOT(직접복약확인) 실시

■ 실시 대상

○ 입원명령을 실시하여 비급여 항결핵제를 복용한 입원명령해제환자로 비급여 항결핵제를 추가 지원하는 자

■ 실시 기간

○ 입원명령 해제 후 환자의 가택에서 비급여 항결핵제를 복용하는 기간

■ 실시 방법

○ 처방받은 비급여 항결핵제를 약국에서 조제 시 환자의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서 약제비를 지불 보증함

- 약국에서 보건소로 비급여 항결핵제를 배송하고 보건소가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함

- 보건소가 비급여 항결핵제를 보관‧관리함

○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의 결핵실에 입원명령해제환자가 매일 직접 방문하여 비급여 항결핵제를 복용(보건소 결핵담당자는 환자의 복약을 매일 확인함)

- 입원명령해제환자가 보건소 방문 시 인센티브(교통비 및 식비) 지급

- 매일 방문하여 보건소 결핵담당자가 복약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금요일에는 주말의 복용약 지급

※ 입원명령해제 후 비급여 항결핵제 DOT(직접복약확인)실시에 동의하지 않는 환자에게는 입원명령해제 이후 약제비를 지원하지 않음

다. 입원명령 해제 이후 지원

지원 대상

○ 입원명령기간 중 환자 본인부담 항결핵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입원명령해제환자

- 환자 본인부담 항결핵제(전액본인부담(100/100) 및 비보험 항결핵제 등) 복약확인실시에 동의한 자에 한함

지원 기간

○ 입원명령 해제 이후 환자 본인부담 항결핵제 약제비 남은 지원 기간

- 환자 본인부담 항결핵제는 처방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입원명령기간 및 입원명령해제기간 포함) 지원

∙ 처방일∼1년 : 무조건 지원

∙ 지원기간 1년 경과 후

: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의 처방 및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 해당 약제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을 때 1년 추가 지원

지원 범위

○ 환자 본인부담 약제비

- 지원 조건 : 복약확인실시에 동의한 자

- 지원 금액 : 전액지원(전액본인부담(100/100) 및 비보험 항결핵제)

※ 전액본인부담(100/100) 항결핵제(5군)는 최대 70,000원/일 까지 지원

○ 환자 내원 직접복약확인(보건소 내원) 실시 환자에 대한 여비(5천원/일)

※ 기타 다른 복약확인 실시 환자에 대한 여비는 지급하지 않음

복약확인 방법

○ 환자 내원 직접복약확인(보건소 내원)

- 입원명령해제환자가 보건소로 매일 방문하여 담당 결핵관리요원이 환자의 항결핵제 복용여부를 직접 확인

○ 의료기관 입원 직접복약확인

- 입원명령해제 후 부작용 및 타 질환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재입원하여 치료받는 기간동안 해당 의료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환자의 항결핵제 복용 여부 직접 확인

○ 디지털복약기 및 모바일 복약확인

☞ 거동불편자(고령, 노약자 등), 학생, 직장인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함

- 디지털 복약기 복약확인(Digital DOT, D-DOT)

∙ 디지털 복약기를 환자의 가정에 설치하여 정해진 시간에 복약기에서 약을 꺼내어 복약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치료받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결핵관리요원에게 전송하는 간접적인 복약확인 방법

∙ 제한 사항 : 환자의 가정에 인터넷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 모바일 복약확인(Mobile DOT, M-DOT)

∙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복약확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치료받는 의료기관의 결핵관리요원에게 전송하는 간접적인 복약확인 방법

∙ 제한 사항 : 환자가 스마트폰 및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복약확인 절차

■ 환자 내원 직접복약확인(보건소 내원)

○ 자세한 지원 절차 방법에 대해서는 환자가 주민등록관할 보건소로부터 안내받도록 함

■ 의료기관 입원 직접복약확인

: 입원명령해제 후 부작용 및 타 질환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재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해당 입원 의료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입원의료기관에서 직접복약확인치료를 실시함

※ 단, 입원기간 중 발생하는 약제비를 제외한 입원비(기타 진료비 포함)는 지원하지 않음

○ 입원 의료기관

- 환자의 처방 약제 보관 및 관리

∙ 단, 입원명령해제환자의 치료가 완료되어 퇴원 시

‥ 의료기관에서는 퇴원 시점까지의 복용 및 투여한 약을 제외하고 남은 약의 개수를 환자에게 확인시키고, 의료기관 직접복약확인 확인증에 환자의 서명을 받음

‥ 남은 약은 반드시 환자의 주민등록관할 보건소로 반납

※ 보건소 남은 약제 반납 시 배송 비용은 주민등록관할보건소에서 부담(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 예산 활용)

-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직접복약확인 실시

∙ 의료기관은 매일 환자의 복약확인 및 주사 항결핵제 투여

∙ 의료기관 직접복약확인 확인증’을 작성하여 매월(입원치료기간동안) 환자의 주민등록관할보건소로 송부(환자, 의료기관 담당자 서명)

○ 주민등록관할 보건소

- 입원명령해제 이후 입원치료기간 동안 직접복약확인 실시에 대한 안내 및 동의서 획득

- 입원 치료 의료기관으로부터 매월(입원치료기간동안) 의료기관 직접복약확인 확인증을 받아 입원명령해제환자 관리 및 약제비 지급

■ 디지털 복약기 및 모바일 복약확인

○ 자세한 지원 절차 방법에 대해서는 환자가 주민등록관할 보건소로부터 안내받도록 함

지원 신청

○ 입원명령 해제 이후 약제비 지원 신청 및 구비서류는 ‘가. 입원명령 지원’ 중 약제비 지원 신청의 절차와 동일함

○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변경, 지원범위 구체화 및 복약확인방법 내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