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전문기관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 위탁하는 업무를 마약류의 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관리ㆍ교육, 마약류 통합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등으로 정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할 때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효율성과 피교육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5. 21. ～ 6.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119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대마의 취급ㆍ관리에 관하여 보고된 정보의 수집ㆍ조사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 마약류의 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마약류의 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관리ㆍ교육 및 그 밖에 정보화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통합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약류의 통합정보 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제47조제8항 중 “연수교육 또는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수교육,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또는 「수의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신 설>	제22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대마의 취급ㆍ관리에 관하여 보고된 정보의 수집ㆍ조사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 마약류의 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마약류의 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관리ㆍ교육 및 그 밖에 정보화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통합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약류의 통합정보 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제47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① ∼ ⑦ (생 략)	제47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시ㆍ도지사는 「약사법」 제15조에 따른 연수교육 또는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⑧ --------------------------------- 연수교육,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또는 「수의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