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2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0호, 2013. 6.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분류번호 자-581, 조-711 및 질병군 비급여 항목은 9월 15일부터, [초음파 검사]의 각 항목 및 분류번호 나-590, 나-591, 자-47-2, 노-598, 노-792은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중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를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 초음파검사료’로 변경하며, [초음파검사] 분류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초음파 검사]
		주 : 1. 만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2. 다태아에「나-943 마」,「나-947」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2의 태아부터 소정점수의 8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3. 검사시 사용된 조영제는 별도 산정한다.
나-941		두경부
	E9411	가. 경동맥혈관 초음파 Carotid Artery Ultrasound	680.06
	E9412	나. 뇌 초음파 Transfontanelle Cranial Ultrasound	332.40
		다. 안 초음파(편측) Eye Ultrasound(Unilateral)
	E9413	(1) 안구 Ocular	257.00
	E9414	(2) 안와 Orbital	222.13
	E9415	(3) 계측 Ophthalmic Biometry	222.13
	E9416	라. 경부 초음파 Neck Ultrasound	452.96
	E9417	마. 후두 초음파 Larynx Ultrasound	278.84
	E9418	바. 비·부비동 초음파 NasalㆍParanasal sinus Ultrasound	236.49
나-942		흉부
	E9421	가. 흉막ㆍ폐 초음파 PleuraㆍLung Ultrasound	426.13
	E9422	나. 유방ㆍ액와부 초음파 BreastㆍAxilla Ultrasound	865.01
나-943		심장
	EA431 EA432	가. 경식도 심초음파 Transesophageal Echocardio graphy 주. 선천성 심질환의 경우 해당 검사료 소정점수에 210.50점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 가(1)1), 가(2)2))
	E9431	(1) 일반 General	1,179.56
	E9432	(2) 정밀 Special	1,562.90
	EA433 EA434	나. 경흉부 심초음파 Transthoracic Echocardio graphy 주. 선천성 심질환의 경우 해당 검사료 소정점수에 168.39점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 나(1)3), 나(2)4))
	E9433	(1) 일반 General	981.74
	E9434	(2) 정밀 Special	1,484.94
		다. 부하 심초음파 Stress Echocardiography
	E9435	(1) 약물부하 Pharmacologic	1,530.56
	E9436	(2) 운동부하 Exercise	1,189.43
	E9437	라. 심장내 초음파 Intracardiac Echocardiography	2,021.39
	E9438	마. 태아정밀 심초음파 Advanced Fetal Echocardi ography	1,644.18
	E9439	바. 심근조영 초음파 Myocardial Contrast Echo cardiography	1,170.20
나-944		복부, 골반
		가. 복부 초음파 Abdomen Ultrasound
	E9441	(1) 간ㆍ담낭ㆍ담도ㆍ비장ㆍ췌장 LiverㆍGallbla dderㆍBiliary TractㆍSpleenㆍPancreas	808.34
	E9442	(2) 신장ㆍ부신ㆍ방광 KidneyㆍAdrenal GlandㆍBladder	692.71
	E9443	(3) 충수돌기 Appendix	585.62
	E9444	(4) 소장ㆍ대장 Small BowelㆍColon	619.35
	E9445	(5) 직장 Rectum	495.57
	E9446	(6) 골반장기 Pelvis	610.88
		나. 남성생식기 초음파 Male Genital Ultrasound
	E9447	(1) 전립선ㆍ정낭 ProstateㆍSeminal Vesicle	552.53
	E9448	(2) 음경 Penis	673.58
	E9449	(3) 음낭 Scrotum	457.87
나-945		근골격, 연부
		가. 사지관절 초음파(편측) Extremity Joint Ultra sound(Unilateral)
	E9451	(1) 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Shoulder, Hip, Knee, Elbow, Wrist, Ankle	299.08
	E9452	(2) 수부관절, 족부관절 Hand, Foot	255.76
	E9453	나. 말초신경 초음파(편측) Peripheral Nerve Ultra sound(Unilateral)	325.70
	E9454	다. 연부조직 초음파 Soft Tissue Ultrasound	456.11
나-946		혈관
		가. 상지혈관 초음파(편측) Upper Extremity Vessel Ultrasound(Unilateral)
	E9461	(1) 동맥 Artery	375.90
	E9462	(2) 정맥 Vein	355.49
		나. 하지혈관 초음파(편측) Lower Extremity Vessel Ultrasound(Unilateral)
	E9463	(1) 동맥 Artery	378.78
	E9464	(2) 정맥 Vein	367.86
	E9465	다. 복부혈관 초음파(대동맥ㆍ복부장기 혈관) Abdominal Vessels Ultrasound	588.92
		라. 동정맥루 초음파 Arteriovenous Fistula Ultra sound
	E9466	(1) 혈류 및 협착 측정 Flow and Stenosis Mea surement	410.19
	E9467	(2) 혈관지도검사 Vascular Mapping	428.17
나-947		임산부
		가. 산모 초음파 Ultrasound for Pregnancy
	E9471	(1) 임신 제1삼분기 First Trimester	438.32
	E9472	(2) 임신 제2, 제3삼분기 Second, Third Trimester	529.60
		나. 태아정밀 초음파 Special Ultrasound for Fetal Abnormality
	E9473	(1) 임신 제1삼분기 First Trimester	728.24
	E9474	(2) 임신 제2, 제3삼분기 Second, Third Trimester	1,009.63

제2부 행위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중 (별표)에 나- 590(C5967) 및 나-591(CZ988)을 신설한다.

제2부 행위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중 분류항목 ‘나-590 형광동소교잡반응법-HER2유전자’ 및 ‘나-591 실버동소교잡반응법-HER2 유전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나-590 나-591	C5967 CZ988	[분자병리검사] 형광동소교잡반응법-HER2유전자 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FISH)-HER2 gene 실버동소교잡반응법-HER2유전자 Silver in Situ Hybridization(SISH)-HER2 gene	2,486.29 2,105.20

제2부 행위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분류항목 '자-47-2 경피적 천추성형술' 및 '자-581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자-47-2	N0475	[근 골] 경피적 천추성형술 [방사선료 포함] Percutaneous Sacroplasty [Including Discography] 주: 1. 천추골종양에 의한 병적골절에 시행한 경우 산정한다. 2. 시술에 사용된 Bone Cement, Needle은 별도 산정한다.	3,031.39
자-581	SZ711	청 기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Bone Conduction Hearing Aid Implantation	3,386.23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중 분류항목 ‘노-598-버(1) 실버동소교잡반응검사-HER2'를 삭제하고, ‘노-598-자 형광동소교잡반응검사’ 및 분류항목 ‘노-596가(42) CYP21A2 유전자, 결실/중복[MLPA]’를 다음과 같이 변경·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노-598	CZ967	[분자병리검사] 기타검사 자. 형광동소교잡반응검사 [HER2 유전자 제외]
노-596	CZ859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기타검사] 가. 유전자명별 (42) CYP21A2 유전자, 결실/중복 [MLPA]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중 분류항목 ‘노-792 초음파 각막 두께측정 (EZ792) [편측] Corneal Pachymetry'을 삭제한다.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분류항목 '조-669 각막교차결합술'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조-669	SZ669	시 기 각막교차결합술 Corneal Collagen Cross-Linking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분류항목 ‘조-711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은 삭제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부 질병군 비급여 목록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1) F-18 FP-CIT 뇌 양전자단층촬영 F-18 FP-CIT Brain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을 신설한다.

제4부 질병군 비급여 목록 ‘기타’에 ‘(34) AUTOFUSER KIT(BOLUS)’와 ‘(35) AUTOSELECTOR KIT(BOLUS)’를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