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2호, 2014.1.2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별지 1에 기재된 약제를 신설한다. 별표 1의 일부를 별지 2, 별지 3, 별지 4, 별지 5, 별지 6, 별지 7, 별지 8, 별지 9 및 별지 10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표 1의 약제 중 별지 11, 별지 12 및 별지 13에 기재된 약제는 각각 삭제한다. 다만 별지 1에 기재된 신설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붙임 1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지 2에 의해 변경되는 사항 중 “콤비간점안액(692000030)(삼일엘러간)”은 2023년 4월 10일

2. 별지 3에 의해 변경되는 사항은 2014년 3월 17일

3. 별지 4에 의해 변경되는 사항은 2014년 4월 11일

4. 별지 5에 의해 변경되는 사항은 2014년 7월 24일

5. 별지 6에 의해 변경되는 사항은 2015년 1월 1일

6. 별지 7에 의해 변경되는 사항은 2015년 3월 17일

7. 별지 8에 의해 변경되는 사항은 2015년 4월 11일

8. 별지 9에 의해 변경되는 사항은 2015년 7월 24일

9. 별지 10에 의해 변경되는 사항은 2024년 4월 10일

10. 신설품목의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 1에 기재된 날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11에 의해 삭제되는 약제는 2014년 8월 31일까지, 별지 12에 의해 삭제되는 약제는 2014년 5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