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자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9월 2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2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따른 보수월액"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2월 말일"을 "3월 10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로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용자(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사용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입금액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산정된 보수월액은 매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성실신고사용자의 경우에는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한다.

②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를 해당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세대와 가계단위 및 생계를 달리하여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한 사람

3. 「병역법」 제21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소집되어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제44조제1항 중 "589"를 "599"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72원 70전"을 "175원 60전"으로 한다.

제47조를 제45조의2로 하고, 제45조의2(종전의 제47조) 중 "법 제79조제2항"을 "법 제75조제2항"으로 하며, 제47조 및 제4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때

2. 체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낼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때

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이 심하게 손실되었을 때

나. 사업이 현저하게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제47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등의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등 자료"라 한다)를 공단에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요구하는 체납등 자료의 내용 및 용도

② 공단은 제1항의 요구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등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문서로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의 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등 자료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제공한 후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체납등 자료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등 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 중 "제35조"를 "제35조 및 제38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36조제2항"을 "제36조제2항(제3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장가입자의"를 "제3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5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사용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나 직장가입자의"로 한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장려금의 지급 등) ① 공단은 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성분 또는 효능이 같아 대체 사용이 가능한 약제 중 요양급여비용이 보다 저렴한 약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데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제1항에 따른 처방 또는 조제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서 절감된 금액의 100분의 70을 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 중 "법 제110조제1항 본문"을 "법 제110조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81조의2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96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제81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96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별표 2 제1호가목1)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가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가산금액은 제외하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보건의료원의 외래 진찰 및 약국ㆍ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조제에 대한 가산금액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1)에 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관종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제외하는 토요일(09시∼13시) 가산금액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2013년 10월 1일 ∼ 2014년 9월 30일	기본 진찰료 가산금액의 100분의 100
	2014년 10월 1일 ∼ 2015년 9월 30일	기본 진찰료 가산금액의 100분의 50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2013년 10월 1일 ∼ 2014년 9월 30일	조제 기본료, 복약 지도료 및 조제료에 대한 가산금액의 100분의 100
	2014년 10월 1일 ∼ 2015년 9월 30일	조제 기본료, 복약 지도료 및 조제료에 대한 가산금액의 100분의 50

별표 2 제3호라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전단 중 "희귀난치성질환(이하 "희귀난치성질환"이라 한다)"을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이하 "희귀난치성질환등"이라 한다)"으로,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을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난치성질환등"으로 하며, 같은 목 2)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3)ㆍ4) 중 "희귀난치성질환"을 각각 "희귀난치성질환등"으로 한다.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 다만, 가목 또는 나목1)에도 해당하거나 마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을 가진 사람이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만을 부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1) 및 같은 표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제47조, 제47조의2 및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제43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1) 및 같은 표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