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신고·검사·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

2.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2년마다 별지 제19호서식의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선 관련업무에 처음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는 업무종사 전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문진 사항 및 검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진 사항

가. 방사선 피폭 증상의 유무

나. 방사선 피폭 증상이 있는 자는 그의 작업 장소, 작업 내용, 작업 기간, 피폭선량 및 방사선 장해 유무

다. 그 밖에 방사선에 의한 피폭 증상

2. 검사 항목

가. 말초혈액 중의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및 백혈구 수

나. 그 밖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붙임 #2]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2010.1.22>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

소 속		면허종별
성 명		근무시작일
검사일자
문진 사항
방사선 피폭 증상의 유무					유 무
방사선 피폭 증상이 있는 자는 그의 작업 장소ㆍ작업 내용ㆍ작업 기간ㆍ피폭선량 및 방사선 장해 유무					유 무
그 밖에 방사선에 의한 피폭 증상
검사항목
말초혈액 중의 혈색소 양(Hb)
말초혈액 중의 적혈구 수(RBC)
말초혈액 중의 백혈구 수(WBC)
그 밖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의료법」 제37조제2항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함.

년       월       일

담당의사명

면허번호

(의료기관명) 장	직인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