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4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7호, 2013.9.1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1 외래환자 진찰료 가. 초진 진찰료의 ‘주5’. 토요일 09시 후 ~ 13시 전의 진료시에는 의원급 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에 한하여 기본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를 신설하고 ‘주5’를 ’주6‘으로 변경한다.

또한, 나. 재진 진찰료의 ‘주5’. 토요일 09시 후 ~ 13시 전의 진료시에는 의원급 요양 기관(보건의료원 포함)에 한하여 기본진찰료(재진)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를 신설하고 ’주5‘를 ’주6‘으로, ’주6‘을 ’주7‘로 ’주7‘을 ’주8‘로 ’주8‘을 ’주9‘로 변경한다.

분류번호	분 류
가-1	외래환자 진찰료 Outpatient Care 가. 초진 진찰료 New Patient 주 : 1.~4. 생략 5. 토요일 09시 후 ~ 13시 전의 진료시에는 의원급 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에 한하여 기본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6. <현행 ‘주5’와 동일> 나. 재진 진찰료 Established Patient 주 : 1.~4. 생략 5. 토요일 09시 후 ~ 13시 전의 진료시에는 의원급 요양기관 (보건의료원 포함)에 한하여 기본진찰료(재진)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6. <현행 ‘주5’와 동일> 7. <현행 ‘주6’과 동일> 8. <현행 ‘주7’과 동일> 9. <현행 ‘주8’과 동일>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중 (10) 토요일 09시 후 ~ 13시 전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조제기본료(약-2), 복약 지도료(약-3) 및 조제료(약-4)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를 신설하고 ’주10‘을 ’주11‘로, ’주11‘을 ’주12‘로 변경한다.

분류번호	분 류
	제15장 약국약제비 [산정지침] (1) ~ (9) <생략> (10) 토요일 09시 후 ~ 13시 전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및 조제료(약-4)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11) <현행 ‘주10’과 동일> (12) <현행 ‘주11’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