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을 측정하여 우수한 의료기관에게 지원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의 2017년 평가등급을 개정하여, 국민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평가영역별 등급화 구간 등 세부평가방법 개정(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42호

「의료법」과「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7호, 2017.4.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8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세부평가방법 4. 등급화를 아래와 같이 한다.

4. 등급화

가. 평가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은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의 산출된 지표 수가 50% 미만인 경우, 교육수련 및 연구개발 영역은 평가점수 값이 없는 경우 등급에서 제외한다.

평가영역	근거	등급
의료 질과 환자안전	평가점수	1등급	가	98.0퍼센타일 이상
			나	90.0퍼센타일 이상 ~ 98.0퍼센타일 미만
		2등급		80.0퍼센타일 이상 ~ 90.0퍼센타일 미만
공공성
		3등급		70.0퍼센타일 이상 ~ 80.0퍼센타일 미만
		4등급		50.0퍼센타일 이상 ~ 70.0퍼센타일 미만
의료전달체계
		5등급		50.0퍼센타일 미만

교육수련	평가점수	1등급	80.0퍼센타일 이상
		2등급	50.0퍼센타일 이상 ~ 80.0퍼센타일 미만
		3등급	50.0퍼센타일 미만
연구개발	평가점수	1등급	80.0퍼센타일 이상
		2등급	50.0퍼센타일 이상 ~ 80.0퍼센타일 미만
		3등급	50.0퍼센타일 미만

나. 「의료법 제3조의5」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병원의 경우,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별 평가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에서 산출된 지표 수가 50% 미만인 경우 등급에서 제외한다.

평가영역	근거	등급
의료 질과 환자안전	평가점수	가등급	95.0퍼센타일 이상
		나등급	80.0퍼센타일 이상 ~ 95.0퍼센타일 미만
공공성
		다등급	60.0퍼센타일 이상 ~ 80.0퍼센타일 미만
		라등급	60.0퍼센타일 미만
의료전달체계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별표 2]

4. 등급화

평가점수에 따라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은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의 산출된 지표 수가 50% 미만인 경우, 교육수련 및 연구개발 영역은 평가점수 값이 없는 경우 등급에서 제외한다. 등급화 구간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일 2개월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4. 등급화

가. 평가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은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의 산출된 지표 수가 50% 미만인 경우, 교육수련 및 연구개발 영역은 평가점수 값이 없는 경우 등급에서 제외한다.

평가 영역	근거	등급
의료 질과 환자안전	평가점수	1등급	가	98.0퍼센타일 이상
			나	90.0퍼센타일 이상 ~ 98.0퍼센타일 미만
		2등급		80.0퍼센타일 이상 ~ 90.0퍼센타일 미만
공공성
		3등급		70.0퍼센타일 이상 ~ 80.0퍼센타일 미만
		4등급		50.0퍼센타일 이상 ~ 70.0퍼센타일 미만
의료전달체계
		5등급		50.0퍼센타일 미만
교육 수련	평가점수	1등급		80.0퍼센타일 이상
		2등급		50.0퍼센타일 이상 ~ 80.0퍼센타일 미만
		3등급		50.0퍼센타일 미만
연구 개발	평가점수	1등급		80.0퍼센타일 이상
		2등급		50.0퍼센타일 이상 ~ 80.0퍼센타일 미만
		3등급		50.0퍼센타일 미만

<신  설>

나. 「의료법 제3조의5」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병원의 경우,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별 평가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에서 산출된 지표 수가 50% 미만인 경우 등급에서 제외한다.

평가영역	근거	등급
의료 질과 환자안전	평가점수	가 등급	95.0퍼센타일 이상
		나 등급	80.0퍼센타일 이상 ~ 95.0퍼센타일 미만
공공성
		다 등급	60.0퍼센타일 이상 ~ 80.0퍼센타일 미만
		라 등급	60.0퍼센타일 미만
의료전달체계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