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 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의 징수 업무 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9690호, 2009. 5. 21 공포, 2011. 1. 1 시행), 「국민연금법」(법률 제9691호, 2009. 5. 21. 공포, 2011. 1. 1. 시행)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989호, 2010. 1. 27. 공포, 201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동전화를 통한 전자고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한의원 등 의약분업 미실시 요양기관에 대한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일부부담 조정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3. 16. ～ 4. 5., 10. 26. ∼ 11.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2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및 보험료 감면 증빙자료(법 제66조 및 제66조의2에 따라 보험료를 면제 또는 경감하는 사람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와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을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확인에”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을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확인에”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을”을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확인에”를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장애인보장구”를 “장애인보장구(소모품을 포함하며, 이하 “보장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장애인보장구”를 “보장구”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목발 및 흰지팡이”를 “목발ㆍ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장애인보장구”를 “보장구”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판매업자”를 “판매업자[보장구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電池)의 경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장애인보장구”를 “보장구”로, “보장구처방전을”을 “보장구처방전(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처방전에는 해당 검사 결과지를 첨부하여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장애인보장구”를 “보장구”로 한다.

3. 보장구를 제조한 업소에서 해당 보장구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구입한 경우

제42조의2제2항 본문 중 “전자우편주소”를 “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에 관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를 “보험료등에 대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단이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자격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용하는 정보통신망”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원 및 보건의료원

기관종별	환자의 연령	요양급여비용총액에 관한 조건	본인부담액
의원ㆍ치과의원(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제외한다) 및 보건의료원(한방과는 제외한다)	65세이상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원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만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
	65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
의원ㆍ치과의원(의약분업 예외지역만 해당한다), 보건의료원(한방과만 해당한다) 및 한의원	65세이상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원
		투약처방을 하는 경우로써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만5천원을 초과하고 2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100원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만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투약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총액이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
	65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

별표 6 제1호마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 소모품은 제외한다.

별표 6 제1호자목을 카목으로 하고, 자목 및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제2호에 따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보험급여 대상자 및 진료과목 등 급여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차. 보장구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의 요양급여는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해당 보장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보장구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지급한다.

별표 6 제2호 전동휠체어의 용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행이 불가능한 자로서 팔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 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별표 6 제2호 전동스쿠터의 용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행이 불가능한 자로서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람 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별표 6 제2호의 기타 보장구란 다음에 소모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모품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2개 1세트)	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의 전력 공급용 장치		160,000	1.5

별표 6 제4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대상 보장구의 소모품은 제외한다.

별표 7 외국인의 체류자격(기호)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별표 8의 영주(F-5)란 다음에 관광취업(H-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관광취업(H-1)	○임금명세서 등 임금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액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보장구의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하는 보장구 및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구입하는 소모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른 신고는 이 규칙의 개정서식에 따른 신고로 본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 1)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 2)에 해당
① 급여 받은 사람	건강보험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집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②보장구	명칭	코드
③구입일
④제품정보	품목관리번호	모델명
제조연월	제품일련번호
⑤구입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미등록 업소만 기재)
⑥장애발생 경위	[ ]선천성 장애 [ ]후천성질병 장애 [ ]후천성사고 장애
(후천성사고 장애인 경우 그 발생경위 작성)
장애명
⑦구입금액	⑧본인부담 총액	⑨청구금액
계	급여	비급여
지급금액		지급의뢰일
심사결정 내용
⑩수령인	⑪금융기관명	⑫계좌번호	⑬예금주	⑭주민등록번호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보장구 제조ㆍ판매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장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급여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귀하

(뒤 쪽)
첨부서류	1.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장구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공단의 급여결정을 통보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장구검수확인서 각 1부. 다만, 지팡이ㆍ목발ㆍ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거나 이미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조ㆍ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ㆍ보조기 제조ㆍ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 또는 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용 전지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보장구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 구입한 장애인보장구의 제조ㆍ판매자에게 보장구급여비를 지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지팡이 또는 목발을 구입하였거나 시각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흰지팡이를 구입한 경우 및 보장구를 제조한 업소에서 해당 보장구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작성방법
①: 보장구를 지급 받은 사람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②: 구입한 보장구 명칭을 적습니다. ③: 보장구를 구입한 연ㆍ월ㆍ일을 적습니다. ④: 구입한 보장구의 품목관리번호, 모델명, 제조 연월 및 제품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수동휠체어를 구입한 경우에만 적으며, 수동휠체어의 경우에는 품목관리번호를 적지 아니합니다. ⑤: 보장구를 구입한 판매업소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를 적습니다. - 보장구 등록업소인 경우에는 소재지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⑥: 해당되는 번호에 ✔ 표시를 합니다. ※ 후천성 사고 장애인 경우에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장애가 발생되었는지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명’란에 모두 적습니다. ⑦: 구입한 보장구의 실제 구입가격(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습니다. ⑧: 구입한 보장구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급여ㆍ비급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급여: 급여기준액 이내인 경우에는 실구입가의 20%, 기준액을 넘는 경우에는 기준액의 2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준액 이내인 경우에는 실구입가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고, 기준액을 넘는 경우에는 기준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비급여: 급여기준액을 넘는 경우 그 기준액을 넘는 금액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사람)는 ‘비급여’란만 적습니다. <예시> 체외용 인공후두(급여기준액 500,000원)를 550,000원에 구입한 경우: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는 기준액을 넘는 금액인 50,000원만 ‘비급여’란에 적습니다. ⑨: 공단에서 부담할 금액, 즉 급여기준액 이내인 경우에는 실제 구입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고, 기준액을 넘는 경우에는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중「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사람은 급여기준액 이내인 경우에는 실제 구입가를 적고, 기준액을 넘는 경우에는 기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중「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사람은 급여기준액 이내인 경우에는 실제 구입가의 85%를 적고, 기준액을 넘는 경우에는 기준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⑩: 보장구급여비를 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 표시 합니다. ⑪ ∼ ⑭: ⑩의 선택에 따라 보장구급여비를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 -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이 보장구를 구입한 보장구 제조ㆍ판매업소의 대표자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해당 보장구 제조ㆍ판매업소의 대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⑮: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을 적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보장구처방전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등록 전
수진자	건강보험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집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장애구분	장애명	장애상태		장애등급 급
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중복장애명	장애상태		장애등급 급
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처방보장구	품목		코드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검사결과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처방하는 경우)	상지기능	근력검사	( )등급	인지기능	간이정신진단검사 (MMSE)	( )점
일상생활동작검사 (바델지수, MBI이용)	[ ]적합 [ ]부적합	조작능력평가	[ ]적합 [ ]부적합
심장기능	운동부하검사	( )METs
심폐기능	BODE Index	( )점
형태 분류	[ ]전동휠체어	[ ]등급 B (실내ㆍ외 겸용) [ ]등급 C (실외용)
[ ]전동스쿠터	[ ]등급 C (실외용)
위와 같이 보장구를 처방합니다.
년 월 일장
요양기관명칭(요양기관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장애상태란에 구체적인 장애부위(하지절단, 하지관절 등)를 적으며, 척수손상의 경우 해당란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3. 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의 처방전에는 반드시 해당 검사 결과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서는 위 전문과목의 전문의로부터 반드시 보장구검수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5. 장애인 등록 전 급여대상 보장구를 처방하려고 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에 대한 장애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 시 ‘장애인 등록 전’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로 한정함)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에만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보장구검수확인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등록 전
수진자	건강보험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집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장애구분	장애명	장애상태		장애등급 급
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중복장애명	장애상태		장애등급 급
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보장구	품목	코드
※형태분류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검수하는 경우)	전동휠체어	[ ]등급 B (실내ㆍ외 겸용) [ ]등급 C (실외용)
전동스쿠터	[ ] 등급 C (실외용)
구입일자	구입처
구입가격	기타
[ ]의지ㆍ보조기 기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면허)번호
[ ]작업치료사
검수확인	(보장구의 적합성 여부 등 검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보장구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요양기관명칭(요양기관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유의사항
1. 검수확인서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 검수 시 ‘장애인 등록 전’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로 한정함)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에만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의지ㆍ보조기(정형외과용구두 포함)의 경우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반드시 해당 의지ㆍ보조기를 제조ㆍ수리한 의지ㆍ보조기기사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팔 보조기는 의사의 지도하에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경우에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작업치료사의 검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 의지ㆍ보조기 기사(작업치료사)는 본인의 성명과 자격(면허)번호를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날인하여 주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①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및 공단의 부담금액 등은 별표 6과 같다.	제18조(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①----------------- 장애인보장구(소모품을 포함하며, 이하 “보장구”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팡이ㆍ목발 및 흰지팡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거나 이미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 보장구-----------------------------------------------------------------------------------------------------------------------------------------.---------------목발ㆍ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1. ∼ 4. (생 략)	1. ∼4. (현행과 같음)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는 자가 장애인보장구의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ㆍ판매자에게 해당 보장구에 대한 급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보장구의 제조ㆍ판매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ㆍ보조기 제조ㆍ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2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장구---------------------------------------------------------------------------------------------------------------------.------------------------------------------------------------------------------------------------------------------------------------------------------------------------------------------------------------------------ 판매업자[보장구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電池)의 경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를 말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보장구를 제조한 업소에서 해당 보장구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구입한 경우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보장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청구를 하기 전에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보장구급여신청서에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장구처방전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제출받은 보장구처방전에 기재된 장애인의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장구 ---------------------------------------------------------------------------------------------------------------------------------------------------------------------- 보장구처방전(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처방전에는 해당 검사 결과지를 첨부하여야 한다)을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장애인보장구의 급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보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