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을 내 가족처럼 환자를 내 생명처럼” 대 한 의 사 협 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직인생략

□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http://www.kma.org]/전화(02)794-2474/전송(02)790-8911

보험국  보험국장 김미선[500]  보험약제팀장 백영기[530]  담당 박미화[532]/ E-mail: kma2011@daum.net

문서번호  대의협 제840-5307호

시행일자  2011.   9.   29.

수    신  16개 시도의사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 26개 학회장

참    조

제    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복지부 고시 제2011-122호(2011. 9. 28)

2.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자료>최근 제·개정 훈령/예규

/고시/지침 1814번)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신설 2항목

[141] Desloratadine 경구제(품명: 에리우스정)

[117] Paliperidone palmitate 주사제(품명: 인베가서스티나주사 39mg, 78mg, 117mg, 156mg, 234mg)

나. 시행일 : 2011월 10월 1일

붙 임 : 고시전문, 별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16호, 2011.9.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Ⅱ.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중 “[117] Paliperidone palmitate 주사제(품명: 인베가서스티나주사 39mg, 78mg, 117mg, 156mg, 234mg), [141] Desloratadine 경구제(품명: 에리우스정)”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설>

[117] 정신신경용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Paliperidone palmitate 주사제 (품명: 인베가서스티나주사 39mg, 78mg, 117mg, 156mg, 234mg)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그동안 경구용 약제를 투여하여 안정적인 투여용량이 정해진 환자 중 - 약물복용에 대한 순응도가 낮아 자주 재발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환자들 중 주사제의 투여로 재발률을 감소시키거나 증상을 현저히 호전시킬 수 있는 경우

[141] 항히스타민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Desloratadine 경구제 (품명: 에리우스정)	허가사항 중 알레르기성 비염에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