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 중 행정처분 확정 전 폐업한 요양기관은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적정한 처분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지조사 대상 선정 후 현지조사 전에 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위반 행위도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의 적정성 확보 및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함(안 제2조 제2호 다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9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 「의료급여법」제29조,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4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2.5.20. ~ 6.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없음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2 – 165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25호, 2020.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행정처분 절차 중”을 “행정처분 확정 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효) 이 고시는 시행일 이전에 요양기관을 폐업한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고시의 소급적용이 폐업한 요양기관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처분사전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과징금 부과대상) (생 략)	제2조(과징금 부과대상)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 나. (생 략)	2.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하였거나, 법인이 개설한 요양기관이 대표자의 인격이 변경되어 처분대상기관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확정 전에 폐업하였거나, 법인이 개설한 요양기관이 대표자의 인격이 변경되어 처분대상기관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 바. (생 략)	라. ~ 바.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