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8호, 2021.11.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제1호가목의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 분석[편측]란, 저밀도지질단백[분획분석]란 및 인터루킨-6[정밀면역검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행위

항 목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 분석[편측]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97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 분석[편측]	80%	2021-12-01	5년	1	2016-11-01
저밀도지질단백 [분획분석]	제2장	검체 검사료	누264	저밀도지질단백 [분획분석]	80%	2021-12-01	5년	1	2016-12-01
인터루킨-6 [정밀면역검사]	제2장	검체 검사료	누749	인터루킨-6 [정밀면역검사]	90%	2021-12-01	5년	1	2016-11-01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2]

가. 행위

[별표 2]

가. 행위

항 목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 분석[편측]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97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 분석[편측]]	80%	2016- 11-01	5년		2016- 11-01
저밀도지질단백 [분획분석]	제2장	검체 검사료	누264	저밀도지질단백 [분획분석]	50%	2016- 12-01	5년		2016- 12-01
인터루킨-6 [정밀면역검사]	제2장	검체 검사료	누749	인터루킨-6 [정밀면역검사]	80%	2016- 11-01	5년		2016- 11-01

항 목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 분석[편측]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97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 분석[편측]]	80%	2021- 12-01	5년	1	2016- 11-01
저밀도지질단백 [분획분석]	제2장	검체 검사료	누264	저밀도지질단백 [분획분석]	80%	2021- 12-01	5년	1	2016- 12-01
인터루킨-6 [정밀면역검사]	제2장	검체 검사료	누749	인터루킨-6 [정밀면역검사]	90%	2021- 12-01	5년	1	2016-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