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도입되고,  치매 수급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내실화 및 24시간 방문요양 제도 도입을 위한 급여제공 및 급여비용 산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대상자 및 시간 확대(제17조)

대상자를 5등급에서 1∼4등급으로 확대하고, 5등급수급자의 일상적 가사 지원을 위해 일상생활 함께하기 시간을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

○ 주‧야간보호기관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내실화(제30조, 제32조)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제공하는 치매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제공대상을 5등급에서 1∼4등급 치매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전문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가 제공

○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도입(제36조의2, 제36조의3)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해, 연간 6일 동안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조무)사가 서비스 기간 중 1회 이상 방문, 응급상황에 대비

○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를 도입하여 치매맞춤형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70조~제77조)

치매노인의 기능유지, 악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6.6.17.～ 2016.6.27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2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23호, 2015.12.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7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제3호차목”을 “제3호바목”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제37조 및 제44조”를 “제36조의3, 제37조, 제44조 및 제74조”으로, 같은조 제3항제3호 중 “제42조제6항에 의해”를 “제19조제8항 및 제9항, 제32조제7항의”로 각각 한다.

제13조제2항제5호 중 “제5항”을 “제36조의3”으로, “단기보호급여비용”을 “단기보호급여비용 및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으로, 제6호 중 “제42조제4항 및 제5항의”를 “제19조제8항 및 제9항, 제32조제7항의”로 하고, 제7호 중 “제70조”를 “제78조”로 각각 한다.

제17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또는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해당기관에 상근하는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프로그램관리자”라 한다).

1. 매달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수립

2.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적정한 급여 제공 지도

3.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진행

4.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구체적인 업무수행방법에 따라 업무를 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작성ㆍ보관

⑦ 5등급 수급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도움 등을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다.

1. 5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2. 5등급 수급자가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19조에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7조제7항에 따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제18조의 ‘가-1’, ‘가-2’, ‘가-3’ 및 ‘가-4’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⑨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프로그램관리자(관리책임자인 경우 제외)가 월 2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17조제6항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수급자 1인당 월 1회 6,000원을 가산한다.

⑩ 제17조제5항에 따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120분이상 제공하는 치매전문요양보호사에게는 수급자 1인당 일 5,760원을 가산한다. 다만 급여제공시간이 120분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급여 제공을 시작한지 1개월에 이르지 않아 제공자와 수급자 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⑪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프로그램관리자 및 해당 치매전문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방문간호기관은 5등급 수급자에게 최초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일부터 6개월 동안 매월 1회 이상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여 제공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한다.

제30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주·야간보호기관은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또는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 또는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1회 60분 이상 제공한다.

제32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30조제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 제공한 경우에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수급자 1인당 월 6,000원을 가산한다.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프로그램관리자 및 해당 치매전문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1회 60분 이상 씩 매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

2. 제30조제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대상인 수급자와 그렇지 않은 수급자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프로그램 제공. 다만, 이용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7항 각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라도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프로그램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주‧야간보호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관리책임자

2. 주‧야간보호기관의 정원이 20인이 넘는 규모의 관리책임자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 ① 가정에서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은 그 휴식을 위하여 연간 6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급여를 연속하여 24시간동안 이용(이하 “24시간 방문요양급여”라 한다)할 수 있다(이하 “치매가족휴가제”라 한다).

② 제1항의 “치매가 있는 수급자”란 인정조사표 제2호카목 질병 및 증상란에 "치매"로 표시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증상에 대하여 하나 이상 "예"로 표시된 자이면서 같은 달에 시설급여 또는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수급자를 말한다.

1. 의사소통장애(인정조사표 제2호 다목⑦)

2. 망상(인정조사표 제2호 라목①)

3. 불규칙한 수면(인정조사표 제2호 라목④)

4. 도움에 저항(인정조사표 제2호 라목⑤)

5. 길 잃음(인정조사표 제2호 라목⑦)

6. 폭언ㆍ폭행(인정조사표 제2호 라목⑧)

7. 밖으로 나가려 함(인정조사표 제2호 라목⑨)

8. 불결행동(인정조사표 제2호 라목⑭)

③ 24시간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는 제2항의 치매가 있는 수급자 중에서 1등급 및 2등급 수급자에 한한다.

④ 24시간 방문요양급여는 규칙 별지제20호서식(장기요양기관지정서) 및 제22호서식(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상 “제공 가능한 장기요양급여” 항목에 방문요양과 방문간호가 모두 표기된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⑤ 24시간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관리책임자는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하며, 간호(조무)사는 급여제공 중 1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의 상태확인 및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내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⑥ 요양보호사는 24시간 동안 제17조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를 안전하게 보호ㆍ관찰하여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시 관리책임자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3(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단기보호급여의 급여비용 산정 방식은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② 24시간 방문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기본 130,500원에 급여제공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산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가. 연속하여 24시간 이상 제공한 경우 : 52,500원

나. 연속하여 1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제공한 경우 : 15,900원

2. 24시간 방문요양급여비용 산정시 제20조에 따른 야간ㆍ심야ㆍ공휴일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치매가 있는 수급자 2명이 동일 가정에 거주하며 1명의 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제공받은 경우, 각 수급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급여비용의 80%를 적용한다.

③ 24시간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제23조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급여비용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6조제2항 전단 중 “다른”을 “시설급여가 가능한 다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특례입소자의”를 “이 경우, 특례입소자의”로,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외박자의 복귀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특례입소자의 입소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입소계약만료일 또는 다른 입소자의 퇴소로 인해 정원초과가 해소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의 범위 내로 한다”로 각각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례입소자가 있는 경우,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과 나형, 일반실의 정원은 각각 산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특례입소자의 입소 후 외박자의 복귀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특례입소자의 입소일부터 90일이 되는 날, 입소계약만료일 또는 다른 입소자의 퇴소로 인해 정원초과가 해소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입소자에는 수급자와 등급외자 등도 포함한다.

6.  노인돌봄대상자가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주ㆍ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원의 10%(소수점 이하 반올림)범위까지는 입소자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제4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치매전담실 가형과 나형, 일반실을 각각 구분하여 산정한다.

제5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아닌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배치인력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제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경우”를 “경우 노인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의 요양보호사는 구분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52조제1항 단서 중 “해당하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을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53조의 표 중 1. 인력추가배치 및 6. 맞춤형서비스 제공의 적용되는 기관 유형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산 유형	적용되는 기관 유형
인력 추가 배치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 제70조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추가배치가산 제외
6. 맞춤형서비스 제공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 제70조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제외

제54조제2항 후단 중 “이 경우”를 “다만,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치매전담실에서 급여비용 감액 산정 시에도 일반실은 가산을 산정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받는”을 “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5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70조에 따른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해당 월 일반실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0%를 산정하며, 입소자 수는 일반실 입소자 수로 산정한다.

3. 서비스유형점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시설급여기관 : 1점(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0.9점)

나.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 1.5점(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기관은 1.3점)

제56조제2항 중 “같다”를 “같으며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전체 입소자 수로 산정한다.”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0조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6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23조 및 제24조의 별표 1”을 “제23조 및 제24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시설급여기관 중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각 실별 정원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제66조제1항제4호 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주야간보호의”로 한다.

제67조제1항 단서 중 “한한다”를 “한하며,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각 실별로 각각 적용한다”로 한다.

제6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호의 시설급여기관 중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수급자가 있는 해당실 수급자에 한정하여 감액 산정한다.

제6장의 제목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기준 및 비용산정방법”으로 한다.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를 각각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로 한다.

제6장에 제70조부터 제7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4에 따른 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 가형 및 나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같은 규칙 제29조제1항 별표9에 따른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기관에 한정한다.

제71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대상자)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2등급(의사소견서 제출자)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2. 5등급 수급자

제72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 ①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시설장(관리책임자),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단독으로 운영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10인 미만 규모의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경우 시설장(관리책임자)이 프로그램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수급자의 특성‧욕구 등을 고려한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종사자 지도‧감독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2. 프로그램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프로그램 관리업무를 모두 수행하여야 한다.

가.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수립

나.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적정한 급여 제공 지도

다. 수급자 가족 대상으로 교육‧상담 또는 지지 및 참여프로그램 제공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수행일지에 작성ㆍ보관

3. 치매전문요양보호사는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내용 등을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프로그램 제공일지에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노인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 가형 및 나형은 규칙 제23조에 따른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요양보호사는 공동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3조(프로그램 제공기준)  ①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신체ㆍ인지기능 유지ㆍ개선을 위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②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 현실인식훈련(개인정보ㆍ지남력 훈련등), 운동요법

2. 가족교육 및 가족 참여프로그램

3. 인지자극활동, 음악활동 등 집단프로그램

③ 프로그램 제공내용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프로그램 운영일지에 작성ㆍ보관한다.

④ 공단 또는 공단이 지정한 자가 프로그램 제공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서비스 모니터링을 위해 현장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4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 ①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 표와 같다.

분 류		금액(원)
3시간 이상	2등급	31,090
	3등급	28,700
	4등급	27,400
	5등급	26,090
6시간 이상	2등급	41,710
	3등급	38,500
	4등급	37,190
	5등급	35,870
8시간 이상	2등급	51,890
	3등급	47,900
	4등급	46,590
	5등급	45,270
10시간 이상	2등급	57,160
	3등급	52,800
	4등급	51,480
	5등급	50,160
	2등급	61,290
12시간 이상
	3등급	56,630
	4등급	55,320
	5등급	54,000

②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의 1일당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 표와 같다.

분류		금액(원)
		가형	나형
노인요양시설	2등급	65,280	58,750
	3등급 ∼ 5등급	60,190	54,17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등급	59,000
	3등급 ∼ 5등급	54,390

제75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시설장(관리책임자) 또는 프로그램관리자가 없거나, 제72조제2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10%를 감액산정한다. 다만, 월 중 퇴사로 인해 일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월 중 프로그램관리자가 퇴사한 경우 해당월은 시설장(관리책임자)이 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는 제32조제7항의 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6조(급여기준 준용) 이 장에서 정한 기준 이외에 다른 급여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은 제1장부터 제5장까지를 준용한다.

제77조 (치매전문교육) 이 고시의 치매전문교육과정은 공단 이사장이 정할 수 있다.

제78조 앞에 “제7장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을 신설한다.

부   칙(제2016호- 121호, 2016. 7.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5호, 제1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9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27조제4항, 제30조제5항 및 제6항, 제32조제7항 및 제8항,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제36조제5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은 2016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교육이수에 관한 특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과 요양보호사는 그 배치인력을 합한 수의 50%까지에 한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유예받은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제5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2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설장(관리책임자)이 프로그램관리자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① ∼ ③ (생  략)

제6조(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 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 제6호 및 규칙 별표1 제3호차목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법인의 경우 대표자)과 문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한 직종으로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1. ------------------------------------------------------------제3호바목------------------------------------------------------------------------------------------------------------------------------------------------.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인건비 지급 권장 수준) ① (생  략)

제11조의2(인건비 지급 권장 수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총액이란 제18조, 제20조, 제25조, 제28조, 제31조, 제33조, 제37조 및 제4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1년간 공단으로부터 받은 급여비용(이하 이 항에서 "공단 급여비용”"이라 한다)과 수급자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이 제63조의 감액산정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급여비용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급여비용을 공단 급여비용으로 본다.

② -------------------------------------------------------------------- 제36조의3, 제37조, 제44조 및 제74조------------------------------------------------------------------------------------------------------------. ----------------------------------------------------------------------------------------------------------------------.

③ 제1항의 인건비에는 제11조에 따른 처우개선비,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외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42조제6항에 의해 프로그램관리자 및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된 가산비용

3. 제19조제8항 및 제9항, 제32조제7항의 ---------------------------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 ① (생  략)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1항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6조제3항 단서 및 제5항에 따라 이용한 단기보호급여비용

5. 제36조제3항 단서 및 제36조의3에 따라 이용한 단기보호급여비용 및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6. 제42조제4항 및 제5항의 프로그램관리자 가산금 및 요양보호사 가산금

6. 제19조제8항 및 제9항, 제32조제7항-----------------------------

7. 제70조의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7. 제78조-----------------------------------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①  ∼ ③ (생  략)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또는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해당기관에 상근하는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프로그램관리자”라 한다).

1. 매달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수립

2.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적정한 급여 제공 지도

3.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진행

4.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구체적인 업무수행방법에 따라 업무를 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작성ㆍ보관

<신 설>

⑦ 5등급 수급자에게는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도움 등을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다.

1. 5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2. 5등급 수급자가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 ⑦ (생  략)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7조제7항에 따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제18조의 ‘가-1’, ‘가-2’, ‘가-3’ 및 ‘가-4’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신  설>

⑨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프로그램관리자(관리책임자인 경우 제외)가 월 2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17조제6항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수급자 1인당 월 1회 6,000원을 가산한다.

<신  설>

⑩ 제17조제5항에 따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120분이상 제공하는 치매전문요양보호사에게는 수급자 1인당 일 5,760원을 가산한다. 다만 급여제공시간이 120분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급여 제공을 시작한지 1개월에 이르지 않아 제공자와 수급자 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신  설>

⑪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프로그램관리자 및 해당 치매전문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① ∼ ③ (생  략)

제27조(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방문간호기관은 5등급 수급자에게 최초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일부터 6개월 동안 매월 1회 이상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여 제공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한다.

제30조(주·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 ① ∼ ④ (생  략)

제30조(주·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주·야간보호기관은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또는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 또는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1회 60분 이상 제공한다.

제32조(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 ⑥ (생  략)

제32조(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31조제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 제공한 경우에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수급자 1인당 월 6,000원을 가산한다.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프로그램관리자 및 해당 치매전문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1회 60분 이상 씩 매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

2. 제30조제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대상인 수급자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프로그램 제공. 다만, 이용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⑧ 제7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라도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프로그램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주‧야간보호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관리책임자

2.  주‧야간보호기관의 정원이  20인이 넘는 규모의 관리책임자

제36조(단기보호급여 제공기준) ① ∼ ④ (생  략)

제36조(단기보호급여 제공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의2(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 ① 가정에서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은 그 휴식을 위하여 연간 6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급여를 연속하여 24시간동안 이용(이하 “24시간 방문요양급여”라 한다)할 수 있다(이하 “치매가족휴가제”라 한다).

② 제1항의 “치매가 있는 수급자”란 인정조사표 제2호카목 질병 및 증상란에 "치매"로 표시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증상에 대하여 하나 이상 "예"로 표시된 자이면서 같은 달에 시설급여 또는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수급자를 말한다.

1. 의사소통장애(인정조사표 제2호 다목⑦)

2. 망상(인정조사표 제2호 라목①)

3. 불규칙한 수면(인정조사표 제2호 라목④)

4. 도움에 저항(인정조사표 제2호 라목⑤)

5. 길 잃음(인정조사표 제2호 라목⑦)

6. 폭언ㆍ폭행(인정조사표 제2호 라목⑧)

7. 밖으로 나가려 함(인정조사표 제2호 라목⑨)

8. 불결행동(인정조사표 제2호 라목⑭)

③ 24시간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는 제2항의 치매가 있는 수급자 중에서 1등급 및 2등급 수급자에 한한다.

④ 24시간 방문요양급여는 규칙 별지제20호서식(장기요양기관지정서) 및 제22호서식(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상 “제공 가능한 장기요양급여” 항목에 방문요양과 방문간호가 모두 표기된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⑤ 24시간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관리책임자는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하며, 간호(조무)사는 급여제공 중 1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의 상태확인 및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내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⑥ 요양보호사는 24시간 동안 제17조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를 안전하게 보호ㆍ관찰하여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시 관리책임자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36조의3(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단기보호급여의 급여비용 산정 방식은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② 24시간 방문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기본 130,500원에 급여제공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산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가. 연속하여 24시간 이상 제공한 경우 : 52,500원

나. 연속하여 1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제공한 경우 : 15,900원

2. 24시간 방문요양급여비용 산정시 제20조에 따른 야간ㆍ심야ㆍ공휴일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치매가 있는 수급자 2명이 동일 가정에 거주하며 1명의 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제공받은 경우, 각 수급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급여비용의 80%를 적용한다.

③ 24시간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제23조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급여비용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6조(시설급여기관 정원운영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46조(시설급여기관 정원운영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이하 "특례입소자"라 한다)를 입소시킬 수 있다. 특례입소자의 수는 해당 시설급여기관 정원의 5%(소수점 이하 반올림, 정원 10명 미만인 시설은 1인)범위 내로 한다. 다만, 외박자의 복귀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특례입소자의 입소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입소계약만료일 또는 다른 입소자의 퇴소로 인해 정원초과가 해소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 시설급여가 가능한 다른--------------------------. 이 경우, 특례입소자의 수는 해당 시설급여기관 정원의 5%(소수점 이하 반올림, 정원 10명 미만인 시설은 1인)의 범위 내로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특례입소자가 있는 경우,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과 나형, 일반실의 정원은 각각 산정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특례입소자의 입소 후 외박자의 복귀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특례입소자의 입소일부터 90일이 되는 날, 입소계약만료일 또는 다른 입소자의 퇴소로 인해 정원초과가 해소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7조(입소자) ①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입소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7조(입소자) ① (현행과 같음)

1. 입소자 등에는 수급자 외에 등급외자도 포함한다.

1. 입소자에는 수급자와 등급외자 등도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노인돌봄대상자가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주ㆍ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원의 10%(소수점 이하 반올림) 범위까지는 입소자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입소자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치매전담실 가형과 나형, 일반실을 각각 구분하여 산정한다.

제51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①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51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① --------------------------------------------------------------------------------------------------------------------.  다만,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아닌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담형 기관에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배치인력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이 월 기준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동일 직종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눈 결과값을 근무인원 수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계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 -- 경우 노인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의 요양보호사는 구분하여야 하며,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2조(가산 및 감액 급여비용 범위 등) ①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산정이 적용되는 급여비용은 월 한도액 범위내의 비용만을 의미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포함한다.

제52조(가산 및 감액 급여비용 범위 등) ① -----------------------------------------------------------------------. ---------------------------- 해당하는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3조(급여비용 가산의 유형) 급여비용 가산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산 유형	적용되는 기관 유형
인력 추가 배치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2. 사회복지사 배치	방문요양기관
3. 간호사 배치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4. 야간직원배치 강화	시설급여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제외), 단기보호기관 ※ 인력 추가배치 가산을 받는 기관에 한함
5. 필요수인력배치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6. 맞춤형서비스 제공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제53조(급여비용 가산의 유형) 급여비용 가산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산 유형	적용되는 기관 유형
인력 추가 배치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 제70조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추가배치가산 제외
2. 사회복지사 배치	방문요양기관
3. 간호사 배치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4. 야간직원배치 강화	시설급여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제외), 단기보호기관 ※ 인력 추가배치 가산을 받는 기관에 한함
5. 필요수인력배치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6. 맞춤형서비스 제공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 제70조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제외

제54조(급여비용 가산 산정의 원칙) ① (생  략)

제54조(급여비용 가산 산정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장제3절의 감액산정이 적용되는 기관은 해당 월에 급여비용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기관이 1개 이상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급여유형별로 그 가산을 적용한다.

② ------------------------------------------------------------------------. 다만,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치매전담실에서 급여비용 감액 산정 시에도 일반실은 가산을 산정할 수 있으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공단은 급여비용 가산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 또는 공단이 지정한 자가 서비스 모니터링을 위해 현장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 받은 ----------------------------------------------------------------------------------------------------------------------------------------------------------------------.

⑤ 제53조의 가산 중 인력추가배치가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 필요수 인력배치가산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가산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의 가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⑥ (생  략)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제55조(인력추가배치 가산)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제55조(인력추가배치 가산) ① ------------------------------------------------------------------------------------------------------------------------------------------------------------------------------------------.

1. 요양보호사 : 1인당 입소자 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70조에 따른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의 요양보호사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인력추가배치 가산 금액 등) ① 인력 추가배치 가산금액은 다음의 식과 같이 산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6조(인력추가배치 가산 금액 등) ① ----------------------------------------------------------------------.

1.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이란 시설급여의 경우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0%, 재가급여의 경우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5%를 말한다. <단서 신설>

1.  -------------------------------------------------------------------------------------------------------. 다만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해당 월 일반실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0%를 산정하며, 입소자 수는 일반실 입소자 수로 산정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서비스유형점수는 시설급여기관 1점,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1.5점으로 한다.

3. 서비스유형점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시설급여기관 : 1점(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0.9점)

나. 주 ․ 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 1.5점(치매전담형 주 ․ 야간보호기관은 1.3점)

② 가산점수 인정범위는 입소자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다.

②  --------------------------------------- 같으며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전체 입소자 수로 산정한다.

제62조(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①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입소자의 건강수준 유지·개선 등을 위하여 기본프로그램과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가산한다. <단서 신설>

제62조(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① -------------------------------------------------------------------------------------------------------------------------------------------------------------------------.  다만, 제70조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정원초과 감액)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규칙 제23조 및 제24조의 별표 1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일의 급여비용을 그 초과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제65조(정원초과 감액) ①------------------------------------------- 제23조 및 제24조----------------------------------------------------------------------------------------------------------.

<신  설>

②  제1항의 시설급여기관 중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각 실별 정원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제66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①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인력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위반기간이 해당하는 월의 급여비용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제66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가 결원인 경우에는 제3호를 준용하여 해당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주·야간보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 ① 입소자의 증가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의 의무배치인원이 변경된 경우 해당 월에는 증가한 입소자로 인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종별로 반기 각 1회에 한한다.

제67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 ① ------------------------------------------------------------------------------------------------------------------------------------------------------. ------------------------ 한하며,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각 실별로 각각 적용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8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제68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호의 시설급여기관 중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수급자가 있는 해당실 수급자에 한정하여 감액 산정한다.

제6장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제6장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기준 및 비용산정방법

<신  설>

제70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4에 따른 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 가형 및 나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같은 규칙 제29조제1항 별표9에 따른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기관에 한정한다.

<신  설>

제71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대상자)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2등급(의사소견서 제출자)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2. 5등급 수급자

<신  설>

제72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 ①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시설장(관리책임자),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단독으로 운영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10인 미만 규모의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경우 시설장(관리책임자)이 프로그램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수급자의 특성ㆍ욕구 등을 고려한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종사자 지도ㆍ감독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2. 프로그램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프로그램 관리업무를 모두 수행하여야 한다.

가.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수립

나.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적정한 급여 제공 지도

다. 수급자 가족 대상으로 교육ㆍ상담 또는 지지 및 참여프로그램 제공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수행일지에 작성ㆍ보관

3. 치매전문요양보호사는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내용 등을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프로그램 제공일지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노인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 가형 및 나형은 규칙 제23조에 따른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요양보호사는 공동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제73조(프로그램 제공기준)  ①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신체ㆍ인지기능 유지ㆍ개선을 위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②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 현실인식훈련(개인정보ㆍ지남력 훈련등), 운동요법

2. 가족교육 및 가족 참여프로그램

3. 인지자극활동, 음악활동 등 집단프로그램

③ 프로그램 제공내용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프로그램 운영일지에 작성ㆍ보관한다.

④ 공단 또는 공단이 지정한 자가 프로그램 제공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서비스 모니터링을 위해 현장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제74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  ①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 표와 같다.

분 류		금액(원)
3시간 이상	2등급	31,090
	3등급	28,700
	4등급	27,400
	5등급	26,090
6시간 이상	2등급	41,710
	3등급	38,500
	4등급	37,190
	5등급	35,870
8시간 이상	2등급	51,890
	3등급	47,900
	4등급	46,590
	5등급	45,270
10시간 이상	2등급	57,160
	3등급	52,800
	4등급	51,480
	5등급	50,160
	2등급	61,290
12시간 이상
	3등급	56,630
	4등급	55,320
	5등급	54,000

②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의 1일당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 표와 같다.

분류		금액(원)
		가형	나형
노인요양시설	2등급	65,280	58,750
	3등급 ~ 5등급	60,190	54,17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등급	59,000
	3등급 ~ 5등급	54,390

<신  설>

제75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시설장(관리책임자) 또는 프로그램관리자가 없거나, 제72조제2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10%를 감액산정한다. 다만, 월 중 퇴사로 인해 일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월 중 프로그램관리자가 퇴사한 경우 해당월은 시설장(관리책임자)이 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는 제32조제7항의 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76조(급여기준 준용) 이 장에서 정한 기준 이외에 다른 급여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은 제1장부터 제5장까지를 준용한다.

<신  설>

제77조(치매전문교육) 이 고시의 치매전문교육과정은 공단 이사장이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7장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제70조 (생  략)

제78조 (현행 제70조와 같음)

제71조 (생  략)

제79조 (현행 제71조와 같음)

제72조 (생  략)

제80조 (현행 제72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