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원실 내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실에 손씻기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에 다인실인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3. 9. 12. ～ 10.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1067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마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입원실 내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실에 손씻기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별표 4 제1호바목 중 “1인 병실”을 “병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