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9호, 2019.3.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3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에 자-216-3 (Q2167, Q2168, Q2169)을 신설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입, 이하선] 자-216-2란 다음에 자-216-3 구순열비교정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자-216 순열수술란과 자-219 구개열수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입, 이하선]
자-216		순열수술 Cheiloplasty
	Q2161	가. 일측성 Unilateral	7,572.48
	Q2162	나. 양측성 Bilateral	9,412.44
자-216-3		구순열비교정술 Correction of Nose Deformity in Cleft Lip
		가. 비내접근법 Endonasal Approach
	Q2167	(1) 연골에 달하는 것 Lateral Cartilage	10,444.34
	Q2168	(2) 비중격에 달하는 것 Lateral and Septal Cartilage	12,533.21
	Q2169	나. 개방접근법 Open Approach	15,666.51
자-219		구개열수술 Operation for Cleft Palate
	Q2191	가. 연구개열수술 [점막하구개열수술] Cleft Soft Palate	6,436.98
		나. 경구개열수술 Cleft Hard Palate
	Q2193	(1) 편측 Unilateral	7,427.64
	Q2194	(2) 양측 Bilateral	9,582.97
	Q2192	다. 구개인두부전증 교정술 Correction of Velopharyngeal Insufficiency	6,567.69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해당분류항목

(별표 8) 해당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신설>	<신설>

분류번호 및 코드
자216-3	(Q2167, Q2168, Q2169)

[입, 이하선]

[입, 이하선]

자-216

순열수술 Cheiloplasty

자-216

순열수술 Cheiloplasty

Q2161

가. 일측성 Unilateral.......6,884.07

Q2161

가. 일측성 Unilateral.........7,572.48

Q2162

나. 양측성 Bilateral.........8,556.76

Q2162

나. 양측성 Bilateral.........9,412.44

<신설>

<신설>

자-216-3

구순열비교정술  Correction of Nose Deformity in Cleft Lip

<신설>

가. 비내접근법 Endonasal Approach

<신설>

<신설>

Q2167

(1) 연골에 달하는 것 Lateral Cartilage

..........10,444.34

<신설>

<신설>

Q2168

(2) 비중격에 달하는 것  Lateral and Septal Cartilage   ..........12,533.21

<신설>

<신설>

Q2169

나. 개방접근법 Open Approach

..........15,666.51

자-219

구개열수술 Operation for Cleft Palate

자-219

구개열수술 Operation for Cleft Palate

Q2191

가. 연구개열수술 [점막하구개열수술] Cleft Soft Palate

.........5,851.80

Q2191

가. 연구개열수술 [점막하구개열수술] Cleft Soft Palate

.........6,436.98

나. 경구개열수술 Cleft Hard Palate

나. 경구개열수술 Cleft Hard Palate

Q2193

(1) 편측 Unilateral.......6,752.40

Q2193

(1) 편측 Unilateral.........7,427.64

Q2194

(2) 양측 Bilateral.........8,711.79

Q2194

(2) 양측 Bilateral.........9,582.97

Q2192

다. 구개인두부전증 교정술
Correction of Velopharyngeal Insufficiency.........5,970.63

Q2192

다. 구개인두부전증 교정술
Correction of Velopharyngeal Insufficiency.........6,56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