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7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3호, 2019.4.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4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 (6)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⑹ 제1절 검체 검사료 및 제2절 병리 검사료 분류항목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검체검사 질가산 평가 및 인증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직접 또는 수탁받아 실시하는 검사에 대해 검체검사 질가산을 산정한다. 다만, 임상병리검사 종합검증료(나-0),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누-529)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해당검사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누-763란 다음에 누-76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누-842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별표)

해당검사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누-764	D7640
누-842	D8421-D8428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혈액질환검사] <출혈·혈전질환> 누-132 라. 혈소판인자란 다음에 마. 혈소판 약물 반응검사 [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검사료
		[혈액질환검사]
		<출혈·혈전질환>
누-132		혈소판기능검사 Platelet Function Test
		마. 혈소판 약물 반응검사 [간이검사] Platelet Drug Response Assay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D1326	(1) 아스피린	586.08
	D1327	(2) P2Y12	826.00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대사검사] <유전성질환> 검사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 및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검사료
		[대사검사]
		<유전성질환>
누-514		아미노산 Amino Acid
	D5147	라. 정밀면역검사 †	199.23
		마.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D5144	(1) 4종목 이하(1종목당)	283.72
	D5145	(2) 5종목 이상	1,046.51
	D5146	주: 5종목 이상을 검사한 경우에 산정하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명기된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 경우에는 종목당 282.78점을 산정한다.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약물·중독검사] <약물·독물> 누-530란 앞에 누-529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검사료
		[약물․중독검사]
		<약물․독물>
누-529	D5290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 Therapeutic Drug Monitoring Report 주: 약물동력학 해석보고서를 작성하여 비치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303.78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세포면역> 누-763란 다음에 누-764 기관지폐포세척액 림프구 아형검사(항체별)[유세포분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검사료
		[면역검사]
		<세포면역>
누-764	D7640	기관지폐포세척액 림프구 아형검사(항체별)[유세포분석] Bronchoalveolar Lavage Fluid Lymphocyte subsets [Flow Cytometry]	427.98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조직적합성> 검사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 및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검사료
		[면역검사]
		<조직적합성>
누-842		HLA교차시험 HLA Cross Matching
		다. 유세포분석
	D8427	(1) T세포	677.15
	D8428	(2) B세포	677.15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나-724란 다음에 나-724-1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측정 [1일당]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순환기 기능검사]
나-724-1	E7245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1일당] Percutaneous Blood PCO2 & O2 Saturation Monitoring	772.63
		주: 1. 사용된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E7246	2. 6시간 이하 모니터링 시 318.94점을 산정한다.

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사-44 나. 호흡근부전 재활치료의 상대가치점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7장 이학요법료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사-44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1일당]
	MM441	나. 호흡근부전 재활치료 Pulmonary Rehabilitation for Respiratory Muscle Dysfunction	1,580.68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출혈, 혈전 검사] 중 ‘노-71 혈소판 약물 반응검사(아스피린, P2Y12)[현장검사]’, [지질, 영양 관련검사] 중 ‘노-133 호모시스테인(Homocysteine)검사’, [약물 및 독물검사] 중 ‘노-371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 [세포면역검사] 중 ‘노-472 HLA유세포교차시험(HLA Crossmatch Flowcytometry)-B세포검사’, ‘노-486 기관지폐포세척액에서 림프구아형검사 [유세포분석법]’를 삭제한다.

제1편 제3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검사] 중 ‘노-870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 [1일당]’을 삭제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

[산정지침]

(1)~(5) <생 략>

(1)~(5) <현행과 동일>

⑹ 제1절 검체 검사료 및 제2절 병리 검사료 분류항목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검체검사 질가산 평가 및 인증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직접 또는 수탁받아 실시하는 검사에 대해 검체검사 질가산을 산정한다. 다만, 임상병리검사 종합검증료(나-0)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⑹ 제1절 검체 검사료 및 제2절 병리 검사료 분류항목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검체검사 질가산 평가 및 인증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직접 또는 수탁받아 실시하는 검사에 대해 검체검사 질가산을 산정한다. 다만, 임상병리검사 종합검증료(나-0),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누-529)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다) <생 략>

(가)~(다) <현행과 동일>

(별표)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신설>	<신설>
누-842	D8421-D8427

분류번호 및 코드
누-764	D7640
누-842	D8421-D8428

제1절 검체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혈액질환검사]

[혈액질환검사]

<출혈·혈전질환>

<출혈·혈전질환>

누-132

누-132

혈소판기능검사 Platelet Function Test

<신 설>

마. 혈소판 약물 반응검사 [간이검사] Platelet Drug Response Assay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신 설>

<신 설>

D1326

(1) 아스피린

.......586.08점

<신 설>

<신 설>

D1327

(2) P2Y12

.......826.00점

[대사검사]

[대사검사]

<유전성질환>

<유전성질환>

누-514

아미노산 Amino Acid

누-514

아미노산 Amino Acid

가.~다. <생략>

가.~다. <현행과동일>

<신설>

라. <변경>

D5147

라. 정밀면역검사 †

..........199.23점

마. <신설>

마.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약물․중독검사]

[약물․중독검사]

<약물․독물>

<약물․독물>

<신 설>

<신 설>

누-529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

D5290

Therapeutic Drug Monitoring Report

..........303.78점

주: 약물동력학 해석보고서를 작성하여 비치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면역검사]

[면역검사]

<세포면역>

<세포면역>

<신 설>

<신 설>

누-764

D7640

기관지폐포세척액 림프구 아형검사(항체별)[유세포분석]

Bronchoalveolar Lavage Fluid Lymphocyte subsets [Flow Cytometry]

..........427.98점

<조직적합성>

<조직적합성>

누-842

HLA교차시험 HLA Cross Matching

누-842

HLA교차시험 HLA Cross Matching

D8427

다. 유세포분석(T세포)

다. 유세포분석

..677.15점

<신 설>

D8427

(1) T세포

.........677.15점

<신 설>

<신 설>

D8428

(2) B세포

.........677.15점

제3절 기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검사]

[순환기 기능검사]

<신 설>

<신 설>

나-724-1

E7245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1일당]

Percutaneous Blood PCO2 & O2 Saturation Monitoring

..........772.63

주: 1.  사용된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E7246

2. 6시간 이하 모니터링 시 318.94점을 산정한다.

제7장 이학요법료

제7장 이학요법료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사-44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1일당]

사-44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1일당]

MM441

나. 호흡근부전 재활치료 Pulmonary Rehabilitation for Respiratory Muscle Dysfunction

MM441

나. 호흡근부전 재활치료 Pulmonary Rehabilitation for Respiratory Muscle Dysfunction

..........790.34점

..........1,580.68점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출혈, 혈전 검사]

[출혈, 혈전 검사]

노-71

BZ071

BZ072

혈소판 약물 반응검사 (아스피린, P2Y12) [현장검사]

<삭 제>

[지질, 영양 관련검사]

[지질, 영양 관련검사]

노-133

CZ133

호모시스테인(Homocysteine)

검사

<삭 제>

[약물 및 독물검사]

[약물 및 독물검사]

노-371

CZ371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

Therapeutic Drug Monitoring

Report

<삭 제>

[세포면역검사]

[세포면역검사]

노-472

CZ472

HLA유세포교차시험(HLA Crossmatch Flowcytometry)-B세포검사

<삭 제>

노-486

CZ488

기관지폐포세척액에서 림프구아형검사 [유세포분석법]

Bronchoalveolar Lavage Fluid Lymphocyte subsets [Flow cytometry]

<삭 제>

제3절 기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검사]

[순환기 기능검사]

노-870

EZ870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1일당]

Percutaneous Blood PCO2 & O2 Saturation Monitoring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