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3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8호, 2020.6.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6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에 ‘비디오 요역동학검사’, ‘인간 부고환 단백4[정밀면역검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위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기능 검사료	나-656-나	비디오 요역동학검사	50%	2020-07-01
제2장	검체 검사료	누-437	인간 부고환 단백4[정밀면역검사]	80%	2016-11-01	3년	기준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에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 융해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위 및 치료재료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453-2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 융해술	50%	2018-11-01	5년

[별표 2] 3. 치료재료에 ‘관상동맥내 압력(혈류예비력) 측정용’ 란을 삭제한다.

[별표 2] 3. 치료재료에 ‘경피적 삽입용 CANNULA-체외순환용(KIT 포함)’, ‘PACEMAKER LEAD 제거용 SHEATH’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치료재료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경피적 삽입용 CANNULA-체외순환용(KIT 포함)	50%	2018-12-01	5년	기준
PACEMAKER LEAD 제거용 SHEATH	50%	2019-06-01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3. 치료재료에 ‘관상동맥내 압력(혈류예비력) 측정용’ 란 삭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2]

1. 행위

[별표 2]

1. 행위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기능 검사료	나-656-나	비디오 요역동학검사	80%	2016-11-01	3년
제2장	검체 검사료	누-437	인간 부고환 단백4[정밀면역검사]	80%	2016-11-01	3년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기능 검사료	나-656-나	비디오 요역동학검사	50%	2020-07-01
제2장	검체 검사료	누-437	인간 부고환 단백4[정밀면역검사]	80%	2016-11-01	3년	기준

2. 행위 및 치료재료

2. 행위 및 치료재료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453-2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 융해술	50%	2018-11-01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453-2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 융해술	50%	2018-11-01	5년

3. 치료재료

3. 치료재료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관상동맥내 압력(혈류예비력) 측정용	80%	2014-12-01	5년
경피적 삽입용 CANNULA-체외순환용(KIT 포함)	50%	2018-12-01		기준
PACEMAKER LEAD 제거용 SHEATH	50%	2019-06-01		기준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관상동맥내 압력(혈류예비력) 측정용	80%	2014-12-01	5년	급여중지로삭제 적용 (2021.1.1.)
경피적 삽입용 CANNULA-체외순환용(KIT 포함)	50%	2018-12-01	5년	기준
PACEMAKER LEAD 제거용 SHEATH	50%	2019-06-01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