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1호(2015. 6. 19. ) 관련 -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관련 청구방법 개정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187호(2015.4.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치료재료 본인부담액 감경 적용확대 관련 청구방법 개정

□ 개정사유

○ 현재 장루·요루장애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치료재료 비용의 본인부담액 일부 감경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주기적으로 구입하는 치료재료 비용 및 관련 행위료의 본인부담액 감경 확대적용

구분	현행	개정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진료내역	항번호 T: 특수재료 목번호 -특수재료 01: 장루·요루 치료재료	항번호 T: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목번호 -특수재료 01: 치료재료 02: 진료행위
심사결과통보서2 정산심사내역서3	특수재료총액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총액

□ 개정내용

* 질병군 포함

※ 시행일 : 2015. 7. 1. 진료분부터

나.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경감 관련 청구방법 개정

□ 개정사유

○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 본인부담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

□ 개정내용

○ 특정기호 F011(「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나목에 따른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10% 적용환자) 신설

※ 시행일 : 2015. 7. 1. 진료분부터

2.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금 관련 청구방법 개정

□ 개정사유

○ 질병관리본부에서 잠복결핵감염의 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에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금을 청구함으로써, 잠복결핵감염의 치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의료비지원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 개정내용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본인일부부담금’란 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기재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지원금’란 개정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하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잠복결핵감염 치료 중 타상병 진료분 또는 타상병 진료 중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진료분인 경우 분리청구

-  명세서 「구분자」기재 :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Q□

○ 특정기호 F010(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자) 신설

※ 시행일 : 2015. 7. 1. 진료(조제)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