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7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7호, 2013.4.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중 (별표)에 나-595-4(C5957)을 신설한다.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 검사료 중 분류항목 나-595-4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나-595-4	C5957	[분자병리검사]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Detection of M.tuberculosis and Rifampin Resistance[Real-time, Nested PCR]	711.67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중 분류항목 나-667 안저촬영[편측]을 변경하여 ‘가. 기본 안저촬영’ 및 ‘나. 광각 안저촬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나-667	E6670 E6674	[시기능 검사] 안저촬영 [편측] Fundus Photography 가. 기본 안저촬영 나. 광각 안저촬영 주: 135°이상 촬영한 경우에 산정한다.	49.07 97.54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분류항목 자-69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의 나. 이식술을 변경하여 ‘(1) 골막이용’ 및 ‘(2) 피브린글루 이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자-69	N0692 N0694	[근 골]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 Autologous Chondrocyte Transplantation 나. 이식술 (1) 골막 이용 Using Periosteum (2) 피브린글루 이용 Using Fibringlue 주1. 무릎관절 연골 결손 환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산정한다. ① 만 15세 이상, 만 50세 이하의 연령층 ② 급성 또는 반복적 손상(trauma)에 의한 대퇴과(femur condyle)의 연골손상 ③ (편측당 한개 또는 그 이상 병변을 합하여) 2㎠ 이상 10㎠ 이하 ④ 국소적이며 전층의 연골 손상(Outerbridge III-IV)으로 손상부위 인접 연골상태가 비교적 건강한 상태(Outerbridge I-II)로서 무릎관절 간격이 50% 이상 유지되어 있는 경우 주2. 발목관절 연골 결손 환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산정한다. ① 만 15세 이상, 만 50세 이하의 연령층 ② 급성 또는 반복적 손상(trauma)에 의한 거골(talar dome)의 연골손상 ③ (편측당 한개 또는 그 이상 병변을 합하여) 1.5㎠ 이상 3㎠ 이하 ④ 국소적이며 전층의 연골 손상(Outerbridge III-IV)으로 손상부위 인접 연골상태가 비교적 건강한 상태(Outerbridge I-II)로서 발목관절 간격이 50%이상 유지되어 있는 경우)	5,305.49 3,786.71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23-1 치석제거”,  “차-24 치근활택술” 및 “차-101 치주소파술”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점)
	UH232 UH233 UH390	주 :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차-23-1」,「차-39」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 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한다.
차-23-1		치석제거 Scaling 주：1. Scaler 또는 Cavitron을 사용하여 시술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2. 치주질환처치에 필요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U2232	가. 1/3악당	84.33
	U2233	나. 전악	379.49
차-24	U2240	치근활택술[1/3악당] Root planing 주：치주질환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치주질환 수술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149.42
차-101	U1010	치주소파술[1/3악당] Subgingival curettage	202.63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에□차-154 클라스프 수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점)
차-154		클라스프 수리(1악당) Clasp repair
	U1541	가. 단순 Simple	665.22
	U1542	나. 복잡 Complex	1,355.02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에 “찬-3 부분틀니”와 “찬-4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점)
찬-3		부분틀니(1악당) Removable partial denture
		가. 진단 및 치료계획(1단계) Diagnosis and Treatment plan
	UA301	(1) 치과의원	2,026.68
	UA302	(2) 치과병원	2,114.77
	UA303	(3) 병원․요양병원	2,114.81
	UA304	(4) 한방병원	2,114.76
	UA305	(5) 종합병원	2,202.96
	UA306	(6)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2,202.98
	UA307	(7) 상급종합병원	2,290.96
	UA308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2,291.06
	UA309	(9) 보건의료원	2,026.63
		나. 지대치 형성 및 인상채득(2단계) Tooth preparation and Impression making
	UA311	(1) 치과의원	2,287.44
	UA312	(2) 치과병원	2,386.86
	UA313	(3) 병원․요양병원	2,386.96
	UA314	(4) 한방병원	2,386.90
	UA315	(5) 종합병원	2,486.37
	UA316	(6)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2,486.31
	UA317	(7) 상급종합병원	2,585.78
	UA318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2,585.77
	UA319	(9) 보건의료원	2,287.41
		다. 금속구조물 시적(3단계) Framework try-in
	UA321	(1) 치과의원	4,868.66
	UA322	(2) 치과병원	5,080.35
	UA323	(3) 병원․요양병원	5,080.30
	UA324	(4) 한방병원	5,080.28
	UA325	(5) 종합병원	5,292.00
	UA326	(6)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5,292.01
	UA327	(7) 상급종합병원	5,503.70
	UA328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5,503.66
	UA329	(9) 보건의료원	4,868.60
		라. 최종 악간관계 채득(4단계) Definitive Jaw-relation record
	UA331	(1) 치과의원	1,404.48
	UA332	(2) 치과병원	1,465.58
	UA333	(3) 병원․요양병원	1,465.48
	UA334	(4) 한방병원	1,465.52
	UA335	(5) 종합병원	1,526.67
	UA336	(6)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1,526.56
	UA337	(7) 상급종합병원	1,587.70
	UA338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1,587.67
	UA339	(9) 보건의료원	1,404.49
		마. 납의치 시적(5단계) Wax denture try-in
	UA341	(1) 치과의원	1,389.63
	UA342	(2) 치과병원	1,450.00
	UA343	(3) 병원․요양병원	1,450.07
	UA344	(4) 한방병원	1,450.07
	UA345	(5) 종합병원	1,510.52
	UA346	(6)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1,510.43
	UA347	(7) 상급종합병원	1,570.81
	UA348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1,570.87
	UA349	(9) 보건의료원	1,389.58
		바. 의치장착 및 조정(6단계) Denture delivery and adjustment
	UA351	(1) 치과의원	4,527.03
	UA352	(2) 치과병원	4,723.85
	UA353	(3) 병원․요양병원	4,723.85
	UA354	(4) 한방병원	4,723.86
	UA355	(5) 종합병원	4,920.74
	UA356	(6)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4,920.73
	UA357	(7) 상급종합병원	5,117.48
	UA358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5,117.48
	UA359	(9) 보건의료원	4,527.06
	찬-4	임시 부분틀니(3치 기준) Interim resin based partial denture
		주: 부분틀니를 전제로 부분틀니 전 임시 부분틀니를 시술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되, 추가 1치당 77.91점을 별도 산정한다
	UA411-UA419	[(1)1), (2)2), (3)3), (4)4), (5)5), (6)6), (7)7), (8)8), (9)9)]
	UA401	(1) 치과의원	810.30
	UA402	(2) 치과병원	845.53
	UA403	(3) 병원․요양병원	845.53
	UA404	(4) 한방병원	845.53
	UA405	(5) 종합병원	880.76
	UA406	(6)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880.76
	UA407	(7) 상급종합병원	915.99
	UA408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915.99
	UA409	(9) 보건의료원	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