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산소치료 건강보험 적용 관련 FAQ

연번	질 의	답 변
1	건강보험 적용대상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77호) 별표2 참조
2	천식환자, 결핵환자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만성심폐질환자 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환자 이외 천식환자, 결핵환자 등도 기준에 적합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대상임
3	고시 별표2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안정된 기간동안에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의 결과”의 의미	가정산소치료는 급성 악화 시에 일시적으로 산소가 떨어진 때의 검사결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급성 악화 기간 이후 90여일 정도 약제투여 등의 내과적 치료만으로도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검사결과가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함을 의미함
4	처방전 발행시 매번 동맥혈 가스검사 실시 여부	최초 산소치료처방전 발급시에는 반드시 동맥혈 가스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이후 추적검사에서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이용한 측정방법도 가능함
5	호흡기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산소치료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장애인등록제도와 처방전 발급은 제도적 취지가 다르고 호흡기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산소치료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으므로 산소치료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함
6	최초 처방전은 반드시 호흡기내과전문의에게만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호흡기내과전문의의 의학적 판단 및 검사결과에 따라 정확한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것이므로 최초 처방전은 반드시 호흡기내과전문의에게 발급받아야 함
7	산소치료처방전 사용기간	의사가 정한 처방전 사용기간 이내 사용하여야 함

【산소치료처방전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요양비 청구기간	3개월 처방기간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요양비는 월단위로 청구하여야 함 다만, 계약기간을 경과한 후 요양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월단위 이상(예, 3개월 등) 일시 청구도 가능함 (예시) 계약기간이 2006.11.1～2007.1.31인 경우 2006.12.1에는 3개월분 청구불가 2007.2.1에는 3개월분 청구가능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미만 사용한 경우에는 1개월분의 요양비를 지급함
2	보험급여이전부터 산소발생기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 사용 중인 경우 요양비 청구가능 여부	보험급여 이후 산소치료처방전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임차한 경우)에만 요양비를 지급하므로 시행일 이전 산소발생기의 구입 또는 임대에 대해서는 요양비를 청구할 수 없음
3	계약기간 중 업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요양비 지급	업소의 휴․폐업, 도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업소가 변경되어 추가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요양비는 동일함
4	고시된 서비스 가격을 초과하여 업체에 지불한 경우 요양비 지급기준	산소치료서비스에 대한 요양비는 서비스 가격과 관계없이 일정금액(9만6천원)을 지급함 서비스가격을 장비기준 및 서비스내용에 따라 12만원에서 16만원으로 정한 것은 환자의 선택에 따라 가장 효과적이고 적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임 서비스가격은 고시된 최고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계약시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함 ※ 공단에 등록된 업소별로 가격을 비롯하여 장비기준 및 서비스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 예정임
5	공단에 미등록된 업소로부터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요양비 지급 여부	공단에 등록한 업소로부터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만 요양비를 지급함
6	환자가 2대 이상(예, 가정과 직장에서 각각 사용)의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서비스를 받은 경우 요양비 처리방법	환자 1인에 대하여는 산소발생기 대수, 계약 건수 등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요양비(9만6천원)를 지급함
7	계약기간 중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요양비 처리방법	요양비는 월단위로 지급됨이 원칙이므로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변동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월까지는 건강보험에서 요양비를 지급함 다만, 건강보험에서 이미 요양비가 지급된 대상자의 자격이 소급하여 의료급여로 변동된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대상임
8	우선 산소치료서비스를 받고 이후에 처방전을 받은 경우 요양비 지급여부	가정산소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라도 산소치료처방전 없이 우선 계속하여 산소치료서비스를 받고, 이후에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산소치료처방전 없이 가정산소치료서비스를 받은 경우이므로 요양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9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 대상자(암, 중증질환 등)인 경우 요양비 지급금액	산소치료서비스의 요양비는 정액이므로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대상자(암, 중증질환 등)에게도 매월 9만6천원을 동일하게 지급함

【요양비 청구․지급 관련】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절차 개선 관련 FAQ

【산정기준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보장구 구입을 증명하는 세금계산서의 범위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모두 포함.
2	보장구급여비지급 청구시 청구인 범위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 -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보장구제작․판매업자가 직접 청구인이 될 수 없음
3	보장구 제작․판매업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 장애인보장구제작․판매업자에게 보장구급여비를 직접 지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만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함. ※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와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의 예금주가 동일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