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9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9호, 2020.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9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나-722-1 Esophageal Probe을 이용한 비칩습적 심기능 측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나-722-1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 Noninvasive Cardiac Function Monitoring
	E7225	가. Esophageal Probe을 이용한 경우	254.69
		주：사용된 Esophageal Probe는 별도 산정한다.
		나. 기타의 경우
		주：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EZ873	(1) 바이오리엑턴스법 Bioreactance Technology	254.69
	E7226	(2) 바이오임피던스법 Bioimpedance Technology	237.14
	E7220	(3) 이산탄소 부분 재호흡법 Patial Carbon Dioxide Rebreathing	567.01
		주 : 사용된 1회용 치료재료(심박출량 센서)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나-722-2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란 및 나-722-3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란을 삭제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나-729 심음도검사 [심장수술을 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함]란 다음에 나-790 초음파 희석법을 이용한 에크모 재순환율 측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나-790	E7900	초음파 희석법을 이용한 에크모 재순환율 측정 Ultrasound Dilution Technique for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ECMO) recirculation rate measurement	281.51
		주: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일 1회만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471란, 자473란 및 자473-2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자471	(S4711, S4712, S4713, S4714, S4715)
자473	(S4731, S4732, S4733, S4734, S4735, S4736, S4737, S0431, S0432)
자-473-2	(S4730, S4745, S4746, S4747, S4748)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9) 자473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 9)

분류번호 및 코드
자473	(S4731, S4734, S0431)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등 [비뇨기] 자-3231-1 요관경하 요관절석술란 및 자-321-3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등
		[비뇨기]
자-321-1		요관경하 요관절석술 Ureteroscopic Ureterolithotomy
	R3219	주： 레이저를 이용한 경우에는 재료대로 776.90점을 별도 산정한다.
	R3216	가. 상부 Upper	9,181.64
	R3217	나. 중부 Middle	7,695.95
	R3218	다. 하부 Lower	6,140.80
자-321-3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Flexible Ureterorenoscopic Stone Removal
	R3428	주：1. 레이저를 이용한 경우에는 재료대로 776.90점을 별도 산정한다.
	R3429	2. 상부요관이상 부위의 병변에 경성신요관경으로는 접근이 곤란하여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4,091.30점을 별도 산정한다.
	R3424	가. 신장 Kidney	12,013.52
		나. 요관 Ureter
	R3425	(1) 상부 Upper	10,011.62
	R3426	(2) 중부 Middle	8,294.65
	R3427	(3) 하부 Lower	7,039.14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자471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란, 자473 뇌전증수술 가.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란, 자473-2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 경]
자-471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Shunt Operation or Bypass Operation
		가. 삽입술
	S4711	(1) 경막하 또는 지주막하와 타부위간 Subdural/Subarachnoid-Other	11,029.75
	S4712	(2) 뇌실과 타부위간 Ventriculo-Other	11,928.07
	S4713	(3) 척수내 낭종 또는 척수공동과 타부위간 Intramedullary Cyst/Syrinx to Other	18,406.46
		나. 교환 및 제거술 Exchange or Removal of Shunt or Bypass Operation
		주: 전체 또는 부분을 불문하고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단, 교환을 위해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술을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S4714	(1) 교환술 Exchange of Shunt or Bypass Operation	9,542.46
	S4715	(2) 제거술 Removal of Shunt or Bypass Operation	3,578.42
자-473		뇌전증수술 Operation of Epilepsy
		가.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 Implantation or Removal of Electrodes for Diagnosis
		(1) 전극삽입술 Implantation of Electrodes for Diagnosis
	S4731	(가) 관혈적 Open	18,210.12
	S4732	(나) 뇌정위적 심부삽입 Stereotaxic	11,279.90
		(2) 전극제거술 Removal of Electrodes for Diagnosis
		주:「자473 뇌전증수술」에 분류된 타수술없이 단독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S0431	(가) 관혈적 Open	5,463.04
	S0432	(나) 뇌정위적 심부삽입 Stereotaxic	3,383.97
자-473-2		미주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Implantation, Exchange or Removal of Vagus Nerve Stimulator
		주 ：사용된 미주신경자극기는 별도 산정한다.
	S4730	가. 미주신경자극기 설치술 Implantation of Vagus Nerve Stimulator	9,782.63
		나. 미주신경자극기 교환술 Exchange of Vagus Nerve Stimulator
	S4745	주: 전극 및 자극기를 동시 교환하는 경우에는 「자473-2-가」설치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S4746	(1) 전극 교환술 Exchange of Vagus Nerve Stimulator electrode	6,828.45
	S4747	(2) 자극기 교환술 Exchange of Vagus Nerve Stimulator generator	4,552.30
	S4748	다. 미주신경자극기 제거술 Removal of Vagus Nerve Stimulator	4,891.32
		주 : 부분 또는 전체 제거를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단, 교환을 위해 제거하는 경우에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응급처치] 자-599 선택적 두부 저체온 요법란 다음에 자-600 T모양 장비와 T형 소생기를 이용한 환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응급처치]
자-600	M6000	T모양 장비와 T형 소생기를 이용한 환기 Ventilation with T-Piece and T-Piece Resuscitator	283.76
		주: 1. 만2세 이하의 신생아 및 소아에게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한다.
		2. 동 행위 시행 중, 자-447 가사신생아소생술 및 자-587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주된 처치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3. 1회용 치료재료(T-piece circuit & Mask)는 별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등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70 경피적 담석제거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70	M6700	경피적 담석제거술 Removal of Biliary Residual Stone	8,512.25
		주：1. T-Tube Tract, Transhepatic, Transjejunal, Transcholecystic 등을 통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카테터 1개, 조영제, 필름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1) 자599주2란 다음에 자60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장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9	자600	M6000	T모양 장비와 T형 소생기를 이용한 환기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순환기 기능 검사]

나-722-1

E7225

Esophageal Probe을 이용한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

Noninvasive Cardiac Function Monitoring by Esophageal Probe

………254.69점

나-722-1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

Noninvasive Cardiac Function Monitoring

주：사용된 Esophageal Probe는 별도 산정한다.

<삭제>

<삭제>

<신설>

E7225

가. Esophageal Probe을 이용한 경우

………254.69점

<신설>

주：사용된 Esophageal Probe는 별도 산정한다.

<신설>

나. 기타의 경우

<신설>

주：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신설>

2.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신설>

EZ873

(1) 바이오리엑턴스법  Bioreactance Technology    ………254.69점

<신설>

E7226

(2) 바이오임피던스법 Bioimpedance Technology  ………237.14점

<신설>

<신설>

E7220

(3) 이산탄소 부분 재호흡법

Patial Carbon Dioxide Rebreathing

………567.01점

<신설>

주：사용된 1회용 치료재료(심박출량 센서)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나-722-2

EZ873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 Noninvasive Cardiac Function Monitoring by Bioreactance Technology

………254.69점

<삭제>

<삭제>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삭제>

나-722-3

E7226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 Non-Invasive Cardiac Output Monitoring by Bioimpedance Technology

………237.14점

<삭제>

<삭제>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삭제>

< 신설 >

< 신설 >

나-790

E7900

초음파 희석법을 이용한 에크모 재순환율 측정

Ultrasound Dilution Technique for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ECMO) recirculation rate  measuremen

………281.51점

< 신설 >

주: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일 1회만 산정한다.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분류번호 및 코드
자471	(S4711, S4712, S4713, <신설>, <신설>)
자473	(S4731, S4732, S4733, S4734, S4735, S4736, S4737, <신설>, <신설>)
자-473-2	(S473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자471	(S4711, S4712, S4713, S4714, S4715)
자473	(S4731, S4732, S4733, S4734, S4735, S4736, S4737, S0431, S0432)
자-473-2	(S4730, S4745, S4746, S4747, S4748)

(별표 8)

(별표 9)

분류번호 및 코드
자473	(S4731, S4734, <신설>)

(별표 9)

분류번호 및 코드
자473	(S4731, S4734, S0431)

[비뇨기]

[비뇨기]

자-321-1

요관경하 요관절석술

Ureteroscopic Ureterolithotomy

자-321-1

요관경하 요관절석술

Ureteroscopic Ureterolithotomy

R3219

주：1. 레이저를 이용한 경우에는 재료대로 776.90점을 별도 산정한다.

R3219

주： 레이저를 이용한 경우에는 재료대로 776.90점을 별도 산정한다.

2. Wire Stone Basket을 사용한 경우에는 1개의 비용을 별도 산정한다.

<삭제>

R3216

가. 상부 Upper     ………9,181.64

R3216

가. 상부 Upper     ………9,181.64

R3217

나. 중부 Middle     ………7,695.95

R3217

나. 중부 Middle     ………7,695.95

R3218

다. 하부 Lower     ………6,140.80

R3218

다. 하부 Lower     ………6,140.80

자-321-3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Flexible Ureterorenoscopic Stone Removal

자-321-3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Flexible Ureterorenoscopic Stone Removal

R3428

주：1. 레이저를 이용한 경우에는 재료대로 776.90점을 별도 산정한다.

R3428

주：1. 레이저를 이용한 경우에는 재료대로 776.90점을 별도 산정한다.

2. Wire Stone Basket을 사용한 경우에는 1개의 비용을 별도 산정한다.

<삭제>

3. 상부요관이상 부위의 병변에 경성신요관경으로는 접근이 곤란하여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4,091.30점을 별도 산정한다.

2. 상부요관이상 부위의 병변에 경성신요관경으로는 접근이 곤란하여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4,091.30점을 별도 산정한다.

R3424

가. 신장 Kidney………12,013.52

R3424

가. 신장 Kidney………12,013.52

나. 요관 Ureter

나. 요관 Ureter

R3425

(1) 상부 Upper………10,011.62

R3425

(1) 상부 Upper………10,011.62

R3426

(2) 중부 Middle ………8,294.65

R3426

(2) 중부 Middle ………8,294.65

R3427

(3) 하부 Lower  ………7,039.14

R3427

(3) 하부 Lower  ………7,039.14

[신경]

[신경]

자-471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Shunt Operation or Bypass Operation

자-471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Shunt Operation or Bypass Operation

<신설>

가. 삽입술

S4711

가. 경막하 또는 지주막하와 타부위간 Subdural/

Subarachnoid-Other

………11,029.75점

S4711

(1) 경막하 또는 지주막하와 타부위간 Subdural/

Subarachnoid-Other

………11,029.75점

S4712

나. 뇌실과 타부위간

Ventriculo-Other

………11,928.07점

S4712

(2) 뇌실과 타부위간

Ventriculo-Other

………11,928.07점

S4713

다. 척수내 낭종 또는 척수공동과 타부위간 Intramedullary

Cyst/Syrinx to Other

………18,406.46점

S4713

(3) 척수내 낭종 또는 척수공동과 타부위간 Intramedullary

Cyst/Syrinx to Other

………18,406.46점

<신설>

나. 교환 및 제거술 Exchange or Removal of Shunt or Bypass Operation

<신설>

주: 전체 또는 부분을 불문하고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단, 교환을 위해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술을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신설>

S4714

(1) 교환술 Exchange of Shunt or Bypass Operation… 9,542.46점

<신설>

<신설>

S4715

(2) 제거술 Removal of Shunt or Bypass Operation… 3,578.42점

자-473

뇌전증수술 Operation of Epilepsy

자-473

뇌전증수술 Operation of Epilepsy

가.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Implantation of Electrodes
for Diagnosis

가.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  Implantation or Removal of Electrodes for Diagnosis

<신설>

(1) 전극삽입술 Implantation of Electrodes for Diagnosis

S4731

(1) 관혈적 Open

………18,210.12점

S4731

(가) 관혈적 Open

…18,210.12점

S4732

(2) 뇌정위적 심부삽입 Stereotaxic

………11,279.90점

S4732

(나) 뇌정위적 심부삽입 Stereotaxic

………11,279.90점

<신설>

(2) 전극제거술 Removal of Electrodes for Diagnosis

<신설>

주:「자473 뇌전증수술」에 분류된 타수술없이 단독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신설>

<신설>

S0431

(가) 관혈적 Open…5,463.04점

<신설>

<신설>

S0432

(나) 뇌정위적 심부삽입 Stereotaxic……3,383.97점

나.∼마. <생략>

나.∼마. <현행과 동일>

자-473-2

S4730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Implantation of Vagus Nerve
Stimulator        ……9,782.63점

자-473-2

미주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Implantation, Exchange or Removal of Vagus Nerve Stimulator

주：<생략>

주：<현행과 동일>

<신설>

S4730

가. 미주신경자극기 설치술 Implantation of Vagus Nerve Stimulator…9,782.63점

<신설>

나. 미주신경자극기 교환술 Exchange of Vagus Nerve Stimulator

<신설>

<신설>

S4745

주: 전극 및 자극기를 동시 교환하는 경우에는  「자473-2-가」설치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신설>

<신설>

S4746

(1) 전극 교환술 Exchange of Vagus Nerve Stimulator electrode …… 6,828.45점

<신설>

<신설>

S4747

(2) 자극기 교환술 Exchange of Vagus Nerve Stimulator generator……4,552.30점

<신설>

<신설>

S4748

다. 미주신경자극기 제거술 Removal of Vagus Nerve Stimulator……4,891.32점

<신설>

주 : 부분 또는 전체 제거를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단, 교환을 위해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술을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응급처치]

[응급처치]

< 신설 >

< 신설 >

자-600

M6000

T모양 장비와 T형 소생기를 이용한 환기 Ventilation with T-Piece and T-Piece Resuscitator

……283.76점

< 신설 >

주: 1. 만2세 이하의 신생아 및 소아에게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한다.

< 신설 >

2. 동 행위 시행 중, 자-447 가사신생아소생술 및 자-587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주된 처치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 신설 >

3. 1회용 치료재료(T-piece circuit & Mask)는 별도 산정한다.

[중재적 방사선시술]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70

M6700

경피적 담석제거술
Removal of Biliary Residual Stone              ………8,512.25

자-670

M6700

경피적 담석제거술
Removal of Biliary Residual Stone              ………8,512.25

주：1. T-Tube Tract, Transhepatic, Transjejunal, Transcholecystic 등을 통한 경우에 산정한다.

주：1. T-Tube Tract, Transhepatic, Transjejunal, Transcholecystic 등을 통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카테터 1개, Stone Basket 1개, 조영제, 필름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2. 카테터 1개, 조영제, 필름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1)

장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신설>

장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09	자600	M6000	T모양 장비와 T형 소생기를 이용한 환기

(별표 1)